[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민병복 뉴스핌 대표가 "가상자산 예탁금이 수십조원에 이르는 등 정부와 국회가 나서 가상자산(가상화폐) 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민 대표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가상자산업법 입법토론회'에서 "현재 가상자산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국내 투자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가상자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해졌다"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민병복 뉴스핌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9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1.04.13 leehs@newspim.com |
그는 "얼마 전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최소한의 시장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지만, 자금 세탁 방지 등에 초점을 둔 입법인 만큼 투자자 보호나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또한 오는 9월까지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명화를 앞두고 일부 거래소가 폐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민 대표는 "그러나 가산자산 산업의 제도권 편입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함께 거대한 시대적 흐름으로 보여진다"며 "정부와 국회가 법안 제정 과정에서 시장과 소통하고 다양한 논의를 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신산업과 기술 발전, 투자자 보호, 법적 안정성 제고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균형 잡힌 통합안이 도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세미나에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 현황과 가상자산 제도 전망을 살펴보고, 산업 육성을 위한 가상자산 업권법의 제정 방향, 또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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