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강창일 "강제징용 소송 등 한일 간 문제 해결 방안 12가지 이상…일본이 변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아사히신문 인터뷰 "문 대통령, 스가 만날 의향 있다"
"문 대통령 임기 끝나기 전에 한일 간 문제 해결해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강창일 주일본 한국대사가 한일 간 최대 현안인 일제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소송 등과 관련해 한국 측에서 생각하는 해결 방안이 많이 있다면서 일본 측이 전제 조건을 붙이지 말고 우선 대화에 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대사는 11일 아사히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1년 남짓 남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한국 정부가 일본 측 요구대로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제안을 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의에 "함께 협상 테이블에 앉아 같이 선택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창일 신임 주일 한국대사 kilroy023@newspim.com

그는 "외교는 전쟁이 아니다. 한쪽의 100% 승리는 있을 수 없다"며 서로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한국 측이 고려하는 해결책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12가지 이상"이라며 함께 접점을 찾아간다면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일 관계는 국교정상화 이래 최악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정치가가 잘못 행동을 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법원의 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결과 관련해선 "한국은 완전히 삼권이 분립돼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결에 관해 정부가 개입하는 일은 할 수 없다"며 "한국 정부의 일원으로서 옳고 그름을 말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는 판사를 비난하고 반대하는 데모 등도 일부 일어나고 있지만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심 판결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수 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 그 전에 정부가 외교교섭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판결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당부했다.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해결과 관련해 그는 "일본 측으로서도 이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달해준다면 한국 측으로서도 '이것은 국내 피해자의 설득이 어렵다'라든가 '이것이 실현 가능하다' 등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며 "대화가 가능하다면 그것(문제 해결)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강 대사는 내년 3월 한국 대선을 앞두고 올 11~12월쯤 선거 운동이 본격화하면 일본 관련 이슈가 큰 화두로 부상하고 반일 감정 문제도 돌출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負·부정적인)의 유산을 차기 정권까지 계속 계승하는 것은 좋지 않다"며 "만일 해결하지 못하면 또 4, 5년 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와의 회담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물론 있다"고 했다.

강 대사는 "대사로서 신임장을 받았을 때 문 대통령은 스가 총리를 만나 꼭 흉금을 열고 대화하고 싶다고 나에게 구두로 전달했다"며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스가 총리와 대화하고 싶다는 의사를 갖고 있다"고 했다. 이날부터 13일까지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선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 간 약식 정상회담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G7 정상회의 기간 동안 한일 정상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아시아에서 참가한 나라는 한국과 일본 뿐이니 양국 정상이 만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나"라며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이야기할 수 있다면 좋다. 일본 정부가 어른스럽게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올 1월 부임했는데도 아직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면담하지 못한 데 대해 "면회하고 싶은 생각은 있다. 다만 스케줄이 맞지 않았을 뿐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무성 내에서 사무차관을 만났을 때, 장소가 외무성인 만큼 모테기 외무상을 예방할 수 없겠느냐고 부탁했음에도 만나지 못했다며 "외무상은 전 세계 대사와 만날 필요가 있으나 매우 바쁘다고 생각한다. 만일 다른 의미가 있다면 나는 모르겠다"고 했다.

올 1월 부임 후 일본 주요 언론매체 중에서 아사히신문과 첫 공식 인터뷰를 한 강 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일본 내에서 취소 여론이 일고 있는 도쿄올림픽에 대해 "한국 정부는 개최를 바라고 있고,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8평창동계올림픽 때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총리가 방한했던 점을 들어 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때 방일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수행 인원 제한이 엄격해 경호 문제 등 환경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며 문 대통령 방일에 대비해 주일 한국대사관 직원들이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힘을 써주면 좋겠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