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경찰, 이용구 '증거인멸교사' 검찰 송치…"윗선 개입은 없었다"

기사입력 : 2021년06월09일 11:45

최종수정 : 2021년06월09일 12:01

택시기사 폭행사건 담당 수사관 특수직무유기 혐의도 인정
보고라인은 감찰만, 외압·청탁 정황도 없어…'꼬리 자르기' 논란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및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선 경찰이 이 전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이 전 차관의 폭행사건을 수사한 담당 경찰관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 다만 당시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 내면서 '꼬리 자르기'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차관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인정,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이틀 뒤 합의금 1000만원을 주면서 폭행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다. 경찰은 택시기사에게 건넨 1000만원을 증거인멸의 대가로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1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1.01.26 yooksa@newspim.com

택시기사 역시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송치된다. 경찰은 "택시기사의 경우 폭행사건의 피해자이며, 가해자의 요청에 따른 행위라는 점 등을 참작 사유로 덧붙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차관 폭행사건을 담당한 A 경사는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 A 경사는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9시쯤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음에도 압수나 임의제출 요구를 하지 않았다. 또 이 전 차관의 폭행사건이 보도된 지난해 12월 19일에도 영상 열람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당시 보고라인에 있던 서초경찰서장, 형사과장, 형사팀장에 대해서는 지휘·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감찰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은 이 전 차관 폭행사건이 경찰 범죄수사규칙상 상부 보고대상 사건임에도 보고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또 이 전 차관이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인사라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진상파악 과정에서 서울경찰청에 "평범한 변호사로 알았다"고 보고했다.

A 경사와 함께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던 형사과장과 형사팀장은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들의 특수직무유기 혐의는 명확하지 않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수사심의위에 회부, 심의할 예정"이라며 "기타 진상조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들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청문 기능에서 감찰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진상조사단은 사건 처리에 있어 경찰 내·외부의 부당한 외압이나 청탁이 작용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진상조사단이 조사 대상자들의 지난해 11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통화내역 8000여건을 분석한 결과 이 전 차관과 전·현직 경찰관의 통화내역은 없었다. 이 전 차관의 통화 상대방 중 서초서장 이하 사건 담당자와 통화한 내역도 없었다.

또 이 전 차관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지난해 11월 7일 유류물을 찾기 위해 서초서 형사팀을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내부 CC(폐쇄회로)TV 등을 확인한 결과 형사과 사무실 외 다른 곳을 방문하거나 형사과장을 만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 발생 현장에서 이 전 차관이 경찰관에게 전화를 바꿔주려고 했던 것도 가족과의 통화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등 상급 기관에는 전혀 보고가 들어가지 않았다"면서 "사건 처리와 관련한 외압·청탁 여부에 대해서도 이 전 차관과 수사 담당자 등의 휴대전화·PC 등을 포렌식했지만 관련 정황은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서초서가 이 전 차관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이 일자 지난 1월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경찰은 이 전 차관과 택시기사, A 경사, 형사과장, 형사팀장 등을 입건하는 등 총 91명을 조사했다. 또 휴대전화 12대, PC 17대, 서초서 CCTV 등을 디지털 포렌식하고 조사 대상자들의 통화내역도 확보해 분석했다.

이 사건으로 이 전 차관은 사의를 표명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이 전 차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