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위원 "미허가 디파이, 미국서 불법일 수도"
[서울=뉴스핌] 고지훈 기자 =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찰스 레티그 미국 국세청(IRS) 청장이 "의회가 신고되지 않은 1만 달러 이상 암호화폐 송금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의회의 권한이 필요하다. 우리는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의회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암호화폐 시가 총액이 2조 달러를 넘어서고, 전세계에 8600여개의 거래소가 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레이더 화면을 벗어나게 설계되어 있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다.
◆CFTC 위원 "미허가 디파이, 미국서 불법일 수도"
댄 벌코비츠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이 8~9일 열리는 파생상품 자산관리 온라인 포럼에서 "미허가 디파이가 미국에서는 불법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 상품거래법에는 디지털 통화나 스마트 컨트랙트 등에 대한 예외 사항을 두고 있지 않다"며 "디파이 파생상품은 상품거래법상 지정된 선물계약시장(DCM·Designated Contract Market) 라이선스 획득 및 스왑실행기구(SEF·Swap Execution Facility) 등록 요건을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디파이가 기존 중앙화 시스템과 동일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합법적 금융 기관은 고객 자금을 보호할 법적 책임을 지며, 중개자는 투자자 자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며 "반면 P2P 방식의 디파이는 이 같은 법적 책임이 없으며 시장 조작 모니터링, 자금세탁방지, 커스터디 보호 등을 하는 중개자도 없다"고 지적했다.
◆中 기관지 "블록체인, 중국 경제 질 높일 성장 동력" 극찬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9일 평론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극찬'했다. 인민일보는 이날 중국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 활용 미 산업 발전 가이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중국 블록체인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 기술 응용의 규모화를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세계 선진 수준의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를 건설해 비약적인 발전을 실현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디어는 이어 "블록체인은 차세대 정보 기술의 주요한 부분으로, 네트워크의 신뢰와 보안 문제를 해결해, 정보 산업 시스템을 재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디어는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 및 2035년 비전 목표'를 인용해 "향후 중국은 블록체인을 신흥 디지털 산업 중 하나로 삼고,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과 핀테크, 서플라이체인 금융, 공공 서비스 등 분야에서 응용할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미디어는 "블록체인 기술 적용과 산업 발전이 중국 경제의 질 높은 성장 동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 전략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상승 패턴 따를 시 10만달러 도달 가능"
유투데이에 따르면 블룸버그 산하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소속 시니어 상품 전략가 마이크 맥글론(Mike McGlone)이 트위터를 통해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이 10만달러에 도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의 상승 패턴을 따라간다면 10만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며 관련 차트를 첨부했다. 또 비트코인 공급은 감소하는 반면 법정통화/달러화는 공급이 증가하는 것도 강세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트코인은 더 이상 투기적인 암호화폐가 아닌 유효한 준비자산(reserve asset)이 됐다"며 지난 주말 열린 마이애미 비트코인 2021 컨퍼런스를 언급, 비트코인의 메인스트림 어답션(주류 채택)을 입증한다고 설명했다.
◆세계경제포럼, 규제당국 디파이 이해도 제고 위한 백서 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이 디파이(탈중앙 금융) 백서를 화요일 발간했다. 규제당국의 디파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백서는 디파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디파이 분야는 유망하지만 금융 부문과 디파이 사용자에게 새로운 위험을 안겨준다고도 설명했다. 리스크 가운데 디파이 해킹 가능성, 마켓 이슈, 플래시 크래시 등이 언급됐다. 콜롬비아 정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고문 Jehudi Castro Sierra는 성명에서 중남미 디파이 관련 정책과 규제를 개발하는 데 이 툴킷(백서)을 처음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前 SEC 위원장 "암호화폐 대한 지나친 규제, 혁신 저해할 것"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전(前) 위원장이었던 제이 클레이튼이 미 당국의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6일(현지시간) 브렌트 맥킨토시 전 재무부 차관과 공동 작성한 월스트리트저널 기고에서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현행 규제를 옹호하며, 지나친 규제는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지난달 두 명의 미 상원 의원이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 서신을 보내 암호화폐 스캠 범죄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다음에 나온 것이다. 클레이튼과 맥킨토시는 "재정 안정성과 불법 행위 방지에 초점을 둔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는 혁신을 억누르지 않으면서 동시에 많은 위험을 해결할 수 있다"면서 "정책 입안자들도 이를 뒷받침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어 "지식에 기반해 신속하게 잘 조정된 규제 접근 방식은 혁신 능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미국 금융 시스템이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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