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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의 체험기]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내비게이션 없이 여행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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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주말 아침부터 짜증이 밀려왔다. 에어컨을 틀어도 푹푹 찌는 날씨까진 참을만했다. 하지만 분노를 일으키는 건 따로 있었으니...

깜빡이(방향지시등)를 켜고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할 때마다 '엉금엉금' 기어가듯 천천히 달리던 차(車)들이 갑자기 앞 차량과 스킨십이라도 할 기세로 바짝 붙어서 절대 껴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결국 목적지까지 수 km를 돌아와야 했다. 초행길이었지만 다행히 내비게이션 덕분에 약속 장소에 도착할 수 있었다.

영광 모래미 해수욕장에 쪼그려 앉아있는 전기자. 대변 보는거 아니다. 이곳에 왜 오게된 건지 읽어보면 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6.08 kh10890@newspim.com

짜증 나는 기분을 해소시킬 방법이 필요했다. 카페에 앉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모금을 삼키며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니 바다와 여행이 가장 먼저 생각났다. 무료했던 일상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당일치기 여행을 떠나보기로 했다. 무계획 여행이었던 만큼 대책 없이 떠나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스마트폰·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종이 지도와 표지판만 보고 떠났던 '그 시절, 그 감성' 여행을 해봤다.

◆ 가장 행복했던 그 시절, 그 여행지

어릴 땐 아무 준비도, 계획도 없이 떠나던 여행을 좋아했다. 처음 무계획 여행을 떠났던 건 수능이 끝난 직후였다.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 아무런 정보도 없이 친구와 무작정 버스터미널에서 가장 빨리 출발하는 버스 아무거나 타고 가자며 전남 영광군으로 떠난 적이 있었다. 가족여행을 제외하곤 타지역 여행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었기에 모든 것이 낯설었다.

처음 보는 마을, 낯선 냄새, 생소한 음식을 통해 가슴이 설렜다. 그 설렘이 좋아서 대학생 때는 내일로 기차여행을 떠나서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아무 곳에서나 내려 숙박을 하곤 했다. 막상 기차에 내려도 볼 것도 없다고 후회하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번거로움도 있었지만 그 자체도 청춘이니까 가능한 것이라 여기며 행복했다.

사소한 것에도 가슴이 뜨겁던 시절도 잠시 직장인이 된 순간 설렘은 점차 사라져갔다. 짧은 휴가를 최대한 알차게 보내기 위해 무계획 여행은 사치였다. 어느새 내 여행은 평소에는 갈 수 없었던 북적이는 여행지, SNS에 떠오르는 숙소, 사진이 예쁘게 찍히는 식당으로 향했다. 그것이 알찬 여행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짧은 연휴의 아쉬움 때문인지, 더 잘 놀아야 된다는 강박 때문인지 연휴 끝엔 늘 공허함이 가득했다. 나이가 들수록 웃음이 사라진다는데 추억거리도 하나 만들 겸 생전 처음 무작정 떠났던 여행지 '영광'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떠났다.

◆ 스마트폰을 껐다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에 가족여행을 할 때면 아버지는 차에서 저런 지도를 펼쳐보시곤 헤매지도 않고 전국 곳곳을 다니셨다.[사진=독자 제공] 2021.06.08 kh10890@newspim.com

핸드폰을 아예 가져가지도 않을 생각이었지만 차를 끌고 이런 여행은 난생처음이라 혹시 모를 비상사태를 대비해 전원만 잠시 꺼두기로 했다.

시동을 건 순간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목적지를 정하면 홀가분할 거라 생각했는데 영광으로 가는 방법을 몰랐다. '한 번만 내비 켰다가 다시 끄면 되잖아'라는 악마의 속삭임이 들리는듯 했지만 유혹을 뿌리치고 출발했다. 영광으로 도착하지 않아도 무계획 여행의 취지에 맞다고 위안을 삼았더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 표지판이 안내하는 대로

어디로 갈지 계획이 없어 직진만 하는 운전을 하고 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6.08 kh10890@newspim.com

글쓰기에 앞서 고백한다.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매번 운전할 때마다 겪는 스트레스다. 분명 오른쪽으로 빠지라는 소리를 듣고 빠졌는데 100m를 더 가서 빠졌어야 했다고 다시 경로를 알려준단다. "자기가 똑바로 알려줄 것이지" 내비게이션에 화를 내곤 했다. 이 정도로 '길치'다.

이런 나에게 표지판만 바라보고 이동하라는 건 엄청난 도전이었다. 사실상 오늘 안에 도착 못 할 수도 있다는 의미였다.

그래서 국도가 아닌 고속도로를 가야 했다(사실 국도로 가라고 해도 어딘지 모른다). 휴게소든 톨게이트에서든 물어볼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하늘도 불안한 내 마음을 알았을까. 운 좋게도 직진만 했을 뿐인데 영광으로 안내하는 표지판이 보였다. 출발 전 핸드폰 지도 앱으로 도착 예정시간을 검색했을 때 1시간 10여분 걸린다고 적혔지만 원하는 목적지도 아닌 영광에 들어선 것만 해도 2시간 30분이 걸렸다. 그래도 도착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성공이었다.

아버지는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 어떻게 표지판만 보고 전국 곳곳을 안 헤매고 다닐 수 있었나 새삼 감탄하게 됐다.

◆ 길에서 만난 사람들

11년 전 처음 무계획 여행을 떠났던 전남 영광 '백수해안도로'를 향하는 길은 그 자체만으로도 설렜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6.08 kh10890@newspim.com

영광에 도착하니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생겼다. 바로 '백수해안도로'였다. 처음 무계획 여행을 떠났던 11년 전의 나는 시간은 있지만 돈은 없었다. 친구와 택시비 절반씩 부담하고 탈까 했지만 그럼 며칠 치 용돈을 당겨 써야 했기에 "우리가 돈이 없지. 시간이 없냐"며 버스를 탔다.

동네 주민에게 몇 번 버스를 타고 가면 되는지 물어서 도착한 바다는 정말 아름다웠지만 내리자마자 10분 뒤 다시 탑승하지 않으면 막차가 끊긴다는 버스기사의 말에 1박 할 돈이 없어 곧바로 탑승했다. 이렇게 첫 무계획 여행은 10분의 즐거움으로 끝을 맺었다.

아무도 안다니는 곳에 표지판이 있었다. 내비게이션 없이 찾아가기가 정말 어려웠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6.08 kh10890@newspim.com

다시 언젠가 돈도 생기고 시간도 많을 때 오겠노라 다짐했지만 돈이 생기면 시간이 없고, 시간이 생기면 돈이 없어서 이곳으로 여행을 미뤄왔지만 이날이 그토록 다짐했던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 바로 그날이었다.

좁은 골목길로 향하니 마을이 보였다. 주민에게 백수해안도로를 가는 방법을 물었다. 손가락을 쭉 뻗으며 "저쪽으로 쭉 가서 쭉 가면 된다"고 했다. 그렇게 알려주신 방법으론 도저히 못 찾아갈 것 같다고 하니 일단 직진을 쭉 하면 된다고 해서 "망했네"라고 생각하고 시동을 거는데 옆에서 듣던 중년 아저씨가 친절하게 안내해 줬다. 덕분에 헤매지 않고 도착할 수 있었다.

◆ 무계획의 묘미...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른다는 것

조개 줍는게 재밌는 정신연령은 어린 30살의 전기자 [사진=전경훈 기자] 2021.06.08 kh10890@newspim.com

11년 전의 기억을 더듬으며 어떻게 변했을지. 아직도 아름다웠던 모습을 유지하고 있을지 상상하며 도착한 해안도로는 좌절 그 자체였다. 늦게 도착한 탓에 바닷물이 저 멀리까지 빠져 있었고, 갯벌만이 가득했다.

허탈함에 헛웃음이 나왔다. 11년 만에 온 건데 그대로 돌아가긴 아쉬워 모래미 해수욕장이라는 표지판을 따라가보니 갯벌의 작은 게들이 반겨줬다. 이 조그마한 녀석들을 바라보고 있으니 힐링이 됐다. 언제 그랬냐는 듯 마음이 녹았다. 게다가 조개 캐는 아이, 강아지와 해변 산책 나온 부부를 보니 바닷물이 있으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나 이렇게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중요한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륙에 사는 사람은 공감할거다. 바다 구경하기가 어려워서 해수욕장에서 게, 물고기를 보면 그렇게 신날 수가 없다. 같이 놀고 싶었을 뿐인데 게가 도망갔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6.08 kh10890@newspim.com

바닷물이 빠진 바다는 특별할 것 없다고 생각했지만 모래미 해수욕장은 달랐다. 오히려 물이 빠진 뒤에야 진짜 즐길 수 있는 조개잡이 체험이 있었다. 만원만 내면 조개잡이에 필요한 조개 갈퀴와 그물망을 이곳 어촌계에서 대여해 준다고 했다. 어촌계 관계자는 시원하고 담백한 국물 내는데 일품인 동죽과 백합이 조금만 파도 감당 못할 정도로 많이 나온다고 체험 한번 하고 가라고 했지만 계획 없이 온 탓에 갯벌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눈으로만 보겠다고 했다.

체험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조개 캐는 모습을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했다. 또 오면 되는 거니까. 다음이 11년 만이 아니길. 

◆ 떠나기 전 '영광 굴비' 먹방은 여행의 국룰

여자친구와 굴비정식 2인분을 시켰다. 가시 발라준다고 내 접시로 가져가놓고 실수로 3마리를 내가 먹어버렸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6.08 kh10890@newspim.com

또다시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몇 시간이 걸릴지 몰랐기에 어촌계 사무실에 들어가서 맛집을 추천해달라고 했다. 돈가스, 초밥, 파스타, 굴비 중에 어떤 걸 좋아하냐고 고르라길래 영광에 왔으니 당연히 굴비를 먹고 싶다고 했다.

문제는 가게 이름은 알았는데 가는 길을 또 찾아가는 게 문제였다. 가는 길목마다 'OO굴비' 가게를 아냐고 주민들에게 물었더니 그 집은 유명하기만 하지 맛없다기에 불안해졌다. 그래도 유명한 곳은 찾아가 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가게에 도착하자마자 1만 5000원짜리 정식을 시켰다.

남도음식의 명성에 걸맞게 뭐부터 먹어야 할지 행복한 고민이 들 정도로 다양한 반찬과 군침을 자극하는 굴비가 나왔다. 생각보다 그리 특별한 맛은 아녔다. 집에서 늘 먹던 맛이었다.

비록 예상 소요시간보다 몇 시간이 늦게 도착했지만 결국 영광에 도착해서 이런 것도 봤다.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거니까.[사진=전경훈 기자] 2021.06.08 kh10890@newspim.com

에필로그(epilogue). 길치에게 무계획 당일치기 여행은 대단한 도전이었고, 힘든 결정이었다. 소중한 주말을 자칫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하지도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건 아닐까 했다. 예상시간보다 늦게 도착했지만 다행히 내가 원하는 장소로 정확하게 도착했다.

내비게이션을 보고 목적지를 찾아가다가 잘못된 길로 접어들어 경로를 이탈한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거다. 길을 안내해 준 대로 잘못 갔다고 해서 내비게이션이 "으이그.. 알려줘도 못 찾냐? 당신은 실패자야"하고 말하지 않는다. 재빨리 경로를 안내해 준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어떤 도전을 했을 때 실패했다고 당신의 인생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다. 내비게이션이 다시 길을 되찾아주듯 인생도 목적지까지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다시 목적지까지 되찾아가면 된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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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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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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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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