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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까지 국세수입 33조 증가 '순풍'…삼성家 상속세 2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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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경기회복에 법인세 8.2조·부가세 4.9조 증가
관리재정수지 40.4조 적자…전월보다 8.2조 개선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올해 4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에 비해 33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도 전월에 비해 대폭 개선됐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월간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총수입은 217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중 국세는 133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조7000억원이 늘었다. 지난해 세금납부 이월·유예 등 세정지원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23조9000억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2021년 6월 재정동향 [자료=기획재정부] 2021.06.08 204mkh@newspim.com

기재부는 국세 증가의 원인으로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 ▲자산시장 호조 ▲기저효과·우발세수 등을 꼽았다.

먼저 경기회복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법인세(8조2000억원), 부가가치세(4조9000억원) 등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원 증가했다. 또한 부동산·주식시장 호조로 양도소득세(3조9000억원), 증권거래세(2조원) 등도 7조원이 늘었다.

여기에 지난해 세정지원 기저효과(8조8000억원), 상속세 등 우발세수(2조원) 등으로 11조원이 늘었다. 특히 우발세수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을 비롯한 삼성가의 상속세 분납분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상속인들은 앞으로 5년간 다섯차례에 걸쳐 나머지 10조여 원을 분납해야 한다.

세외수입은 13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4000억원 늘었다. 2·4월에 각각 세입조치 되는 한국은행잉여금(1조4000억원)과 정부출자수입(3000억원)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기금수입은 71조3000억원으로 16조2000억원이 늘었다.

총지출은 23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3000억원이 늘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피해지원 ▲일자리 창출 ▲소득·주거안정 등을 중심으로 적극 집행했다는 설명이다. 집행관리 대상사업 343조7000억원 중 4월까지 집행률은 45.4%(156조원)으로 지난해보다 0.7%p 증가했다.

총수입이 늘어나면서 재정수지 적자 수준은 크게 줄었다. 총지출에서 총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월 누계로 16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조원이 줄어든 수준이다.

2021년 6월 재정동향 [자료=기획재정부] 2021.06.08 204mkh@newspim.com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40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월 누계보다 8조2000억원이 개선됐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폭이 16조2000억원이 줄었다.

4월까지 중앙정부 채무는 880조400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국고채 발행액은 총 68조6000억원이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그간의 적극적 재정운용이 마중물이 돼 경기회복에 기여하면서 세수호조세와 재정수지 개선의 선순환이 나타나고 있다"며 "경기회복 공고화와 신 양극화 선제대응에 중점을 두고 재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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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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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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