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경기회복에 법인세 8.2조·부가세 4.9조 증가
관리재정수지 40.4조 적자…전월보다 8.2조 개선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올해 4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에 비해 33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도 전월에 비해 대폭 개선됐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월간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총수입은 217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중 국세는 133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조7000억원이 늘었다. 지난해 세금납부 이월·유예 등 세정지원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23조9000억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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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6월 재정동향 [자료=기획재정부] 2021.06.08 204mkh@newspim.com |
기재부는 국세 증가의 원인으로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 ▲자산시장 호조 ▲기저효과·우발세수 등을 꼽았다.
먼저 경기회복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법인세(8조2000억원), 부가가치세(4조9000억원) 등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원 증가했다. 또한 부동산·주식시장 호조로 양도소득세(3조9000억원), 증권거래세(2조원) 등도 7조원이 늘었다.
여기에 지난해 세정지원 기저효과(8조8000억원), 상속세 등 우발세수(2조원) 등으로 11조원이 늘었다. 특히 우발세수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을 비롯한 삼성가의 상속세 분납분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상속인들은 앞으로 5년간 다섯차례에 걸쳐 나머지 10조여 원을 분납해야 한다.
세외수입은 13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4000억원 늘었다. 2·4월에 각각 세입조치 되는 한국은행잉여금(1조4000억원)과 정부출자수입(3000억원)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기금수입은 71조3000억원으로 16조2000억원이 늘었다.
총지출은 23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3000억원이 늘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피해지원 ▲일자리 창출 ▲소득·주거안정 등을 중심으로 적극 집행했다는 설명이다. 집행관리 대상사업 343조7000억원 중 4월까지 집행률은 45.4%(156조원)으로 지난해보다 0.7%p 증가했다.
총수입이 늘어나면서 재정수지 적자 수준은 크게 줄었다. 총지출에서 총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월 누계로 16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조원이 줄어든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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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6월 재정동향 [자료=기획재정부] 2021.06.08 204mkh@newspim.com |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40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월 누계보다 8조2000억원이 개선됐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폭이 16조2000억원이 줄었다.
4월까지 중앙정부 채무는 880조400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국고채 발행액은 총 68조6000억원이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그간의 적극적 재정운용이 마중물이 돼 경기회복에 기여하면서 세수호조세와 재정수지 개선의 선순환이 나타나고 있다"며 "경기회복 공고화와 신 양극화 선제대응에 중점을 두고 재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04m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