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질의응답] 노형욱 "조직개편안 8월 확정...기존 주택공급 계획은 예정대로"

기사입력 : 2021년06월07일 13:30

최종수정 : 2021년06월07일 13:30

LH 조직개편, 추가적인 의견수렴 거쳐 8월 마무리 계획
입지조사 기능 국토부로 이관, 지방조직도 1000여명 감축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을 발표한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은 구체적인 조직개편에 대해 "8월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안 브리핑에서 "조직개편은 추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중이며 법령 개정안 혹은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요 기능과 조직을 개편해 최대 2000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LH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1.06.07 yooksa@newspim.com

현재 당정은 3가지 안을 놓고 조직개편을 검토 중이다. 당내에서도 이견이 커 조직개편을 확정 짓지 못한 상황이다.

1안은 토지 부문과 주택·주거복지 부문으로 별도 분리하는 방안이고 2안은 주거복지 부문과 토지·주택으로 구성된 개발사업 부문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분리하는 안이다. 3안은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두고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방식이다.

LH 입지조사 기능이 앞으로 국토부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노 장관은 "이미 발표된 계획 물량은 이미 LH가 조사를 완료한 사안으로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신규계획 물량부터 국토부가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로 이관된 공공택지 조사업무는 공공주택추진단이 맡는다. 국토부 지원 20여명과 LH 직원 113명 정도로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LH의 지방 조직에 대해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에 기능을 넘기는 것도 추진된다.

다음은 질의응답 내용.

- 앞서 해체 수준의 LH 조직개편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됐는데 오늘 대책 발표에서는 빠졌다. LH 조직개편 최종안은 언제쯤 확정되나

▲ 결론부터 말하면 추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최대한 빨리 거쳐서 가능하면 8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하겠다. 거기에 필요한 법령 개정안 혹은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 조직개편 관련 추가적인 의견수렴은 당정협의를 추가로 더 하겠다는 것인지, 현재 당정 사이의 의견은 어떤가

▲ 오늘 발표한 내용 중에 어떤 경영혁신이라든가 통제장치의 마련, 조직의 슬림화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당정이 의견을 함께했다.

다만 일부 이견이 있었던 것은 조직을 개편하는 모양에 대해서다. 모·자회사로 갈 것이냐, 어떤 기능을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LH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국민의 주거복지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을 공청회라든지 여야 정치권과의 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보강해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LH 입지조사 기능이 앞으로 국토부로 넘어가면 그간 제한된 후보군은 새로 시작한다는 것인지, 아니라면 2.4대책 물량까지는 기존 후보군에서 선정되는지

▲ 이미 계획돼서 발표된 계획 물량은 이미 LH가 조사를 완료했다. 국토부에서 담당하는 것은 신규계획 물량부터 담당하게 된다.

- 공공택지 조사업무를 국토부로 이관하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나? 그리고 국토부에 새로운 조직이 생기고 LH 관련인은 113명만큼 조직이 커지는 건지

▲ 국토부에 공공주택추진단이라는 조직이 있다. 이 추진단 안에 공공택지조사과를 신설해 조사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국토부 전담조직은 한 20명 내외로 계획하고 있다. 현재 LH에서 담당하고 있는 인력은 113명에 대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이관하는 것만으로 인원감축이 가능한지

▲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가 있다. 또 다른 공공기관하고 중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다른 기관에서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 조직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지적도 많으신데 지방조직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담당하는 업무와 성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지방조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밀한 진단을 거쳐서 연내에 1000명을 추가 감축할 방침이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