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상 얻은 정보로 부동산 취득 금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들의 부동산 불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등록제를 본격 도입했다.
LH는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와 거래내역을 파악·관리하는 임직원 재산등록제를 시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LH는 재산등록 자체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개발했다. 시스템을 활용해 지난달 10일부터 단계적으로 임직원 소유 부동산을 등록했다. 이달 1일부터는 등록된 부동산의 거래 내역에 대한 신고제를 시행 중이다.
LH는 지난 3월 임직원의 실제 사용 목적 외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하고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부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전에 선제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LH 임직원은 직무상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직원 등은 관할 업무 분야 및 관할 부동산의 신규 취득이 제한될 수 있다.
또 LH 직원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소유한 부동산을 등록한 후 정기적으로 매년 2월 말까지 부동산 변동사항을 갱신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규 채용자는 최초 임용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말일까지 부동산을 등록해야 한다.
LH는 지난달 10일부터 임원·1급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등록을 시작해 지난달 말까지 대상자의 100%가 등록을 마쳤다. 오는 10일부터는 2급 직원을 대상으로 소유 부동산 등록을 진행한다.
LH 김현준 사장은 "투기행위를 원천 차단하도록 재산등록제를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며 "준법감시관을 통한 부동산 거래조사도 강화해 LH를 부패 없는 청렴한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