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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혁신안' 지주사 전환 무용론에 기능분리로 가닥...실효성 논란 여전

기사입력 : 2021년06월04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6월04일 06:02

민주당 반발에 지주사 전환 "없던 일로"...주거복지업무 분리 검토
전문가 의견 및 여론 수렴 후 이르면 다음주 발표
신도시·택지 개발 등 주요업무 그대로...혁신안 퇴색 지적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땅 투기 논란에 정부가 추진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이 주거복지 등 일부 업무를 타기관에 이관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반발로 무산됐다. 지주사 전환은 업무상 효율성이 떨어지고 실효성도 낮다는 판단에서다.

업무기능을 일부 분리하는 방식은 유력하게 점쳐진다. 다만 해체까지 거론됐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후퇴한 혁신안이란 점에서 논란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 지주사 전환 "없던 일로" 10개 주요 본부 중 주거복지 분리 가닥

4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다음주 LH 조직의 기능을 일부 분리하는 혁신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LH개혁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6.02 leehs@newspim.com

일단 정부 주도로 검토됐던 지주사 전환 방식은 폐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업계에서는 이 방안은 국토교통부가 중심이 돼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LH를 큰 틀에서 쪼개는 형식을 취하면서 기능은 대부분 유지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핵심 산하기관인 LH의 현재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혁신안을 모색한 것이다. 이를 정부가 수용해 지주사 전환이 기정사실로 됐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 다수가 정부의 혁신안에 반발하면서 지주사 전환 계획은 사실상 폐기처분 됐다. 애초 기능을 축소하고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지주사로 전환되면 조직만 분류돼 인력 감축이 쉽지 않다. 자회사별로 감사, 이사 등 필수 인력이 더 필요하고 지주사 기능도 확대하면 비효율성만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애초 정부는 3가지 안을 제시했다. ▲통합 이전처럼 토지 및 주택공사로 분리하는 방안(1안) ▲토지 및 주택공급 기능은 그대로 두고 주거복지 업무만 떼어 주거복지공단(가칭)을 신설하는 안(2안) ▲주거복지공단 산하 자회사로 축소하는 안(3안) 등이다. 정부가 밀어붙이던 3안이 후보군에서 사라지면서 1·2안을 놓고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주사 전환에 대해서는 여야 위원들이 반대하는데 목소리가 많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며 "추가적으로 논의한 뒤 혁신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6일 열리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LH 혁신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여론도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로선 주요 기능은 남겨둔 채 주거복지 업무만 떼어내 주거복지공단에 맡기는 2안이 가장 유력한 상태다. 업무 기능을 일부라도 떼어내는 데다 인력 감축도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1안으로 거론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분리하는 방안이 과거로 돌아가는 방식이라 거부감이 있다. 조직 슬림화도 여의치 않다.

◆ 투기 우려 큰 택지·신도시 개발업무 그대로...혁신안 불신 불보듯

LH 혁신안이 논란이 컸던 지주사 전환에서 기능을 일부 축소하는 주거복지 분리 방안으로 선회했지만 여전히 무늬만 해체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로 불어진 이번 혁신안은 검토 초기에는 완전 해체가 유력하게 거론됐다. 최근까지도 정부가 강력한 혁신안을 공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거복지 업무만 떼어내는 방식은 투기 재발방지, 개발정보 차단 등을 위해 추진하던 본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주거복지 업무는 본부명 그대로 서민들의 주거복지 기능을 담당한다. 국민·영구임대를 비롯해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공급 등이 주요 업무다. 주택관리공단과 LH주거복지정도 등 자회사 경영관리도 맡는다. 신도시 지정 등 미공개 정보를 담당하는 본부와는 연관성이 거의 없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등 시민단체들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LH 퇴출하여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하자'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있다. 2021.05.31 pangbin@newspim.com

이 때문에 검토 중인 혁신안을 모두 폐기하고 완전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단체들은 "LH의 정보 독점과 비대한 권한 등이 문제인데 그 기능을 그대로 둔 혁신안은 의미가 없다", "단순한 조직 변화는 또 다른 투기를 불러올 것" 등을 주장하며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혁신안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토위 소속 여당 핵심 관계자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1·2·3안 모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는 게 사실"이라며 "다만 공급대책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혁신안이 논의되다 보니 개혁 강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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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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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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