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재테크 수단 된 세종시 공무원 특공...커져가는 제도 변경 요구

기사입력 : 2021년05월24일 14:12

최종수정 : 2021년05월24일 14:12

실거주 않고 시세차익만 누리는 공공기관·직원
자격요건 강화 및 전매제한·실거주의무 추가
시세차익 환수 등으로 제도 순기능 살려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아파트 특별공급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공무원들의 재산증식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실거주를 하지 않은채 이를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기거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처럼 실제 이전 요건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이전을 추진해 직원들이 특별공급을 받는 등 관리 소홀 문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특별공급 개선안을 내놓으며 자격요건 등을 강화했지만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요건을 세분화하거나 시세차익 환수 장치를 마련해 특별공급 제도의 순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온다.

◆ 특공 관련 의혹은 나오지만 통계도 갖추지 못한 정부

24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제도가 정부 기관의 허술한 관리로 인해 공무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특별공급제도는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기업 종사자들의 주거안정과 보상 목적으로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분양물량 중 일부가 배정된다. 도시 조성 초기에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나기도 했지만 특별공급제도로 기관 종사자들을 세종시에 정착시키고 도시 기능을 갖추는데 기여하기도 했다.

정부 조사를 보면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공급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10년간 세종시에 공급된 아파트 9만6746가구 중 2만5636가구(26.4%)가 공무원 등 이전기관 종사자의 몫으로 돌아갔다.

문제는 최근 몇년 사이 세종시의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특공으로 공급된 아파트가 공무원들의 주거공간이 아닌 재산 증식 수단으로 이용됐고 정부는 이에 대한 통계나 기본적인 제한 장치를 갖추지 못했던 데 있다.

행복청 관계자는 "특공 자격을 신청한 기관 대상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최근에 통계등을 확보하고 있지만 당첨 인원이나 당첨자의 실거주 여부 등은 권한 밖이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항공사진. [자료=행복도시건설청]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세종시 아파트값은 전년보다 44.93% 올랐다. 전국 17개 시·도 중 아파트값 상승률에서 압도적인 1위였다. 전국 평균 상승률(7.57%)을 다섯 배가량 웃돌았다.

그러자 몇몇 공무원들과 기관들의 특공 자격 획득 및 실제 거주하지 않은 아파트를 분양받고 되팔아 문제가 되고 있다. 관평원은 171억 원을 들여 세종시에 무리하게 신청사를 지은 뒤 이를 이용해 49명의 직원이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아 시세차익까지 봤다는 의혹이 제기돼 비판을 받고 있다.

관평원은 2005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고시'에 따라 세종시 이전기관이 될 수 없음에도 이전을 추진했고 관련 심사기관들도 이런 사실을 모른채 이전을 허가해 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게다가 고위공직자들 역시 1가구 1주택 원칙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경우 집을 팔도록 했는데 세종시에 실거주 하는 대신 이들을 팔아 시세차익을 얻는 경우가 많았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2011년 세종시 아파트를 2억8000만 원에 특별공급 받은 뒤 실거주 하지 않은채 2017년 7월 5억 원에 이를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긴 것이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져 논란이 됐던 바 있다.

◆ 특공제도 개선안 나선다지만...뒷북대응·시세차익 환수 어려워

정부는 이전부터 특공제도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나오자 일부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지만 이미 특공을 받은 뒤 시세차익을 얻은 대상자에 대한 처벌은 어려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달 6일 세종시 행복도시 특공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특공을 유형에 관계없이 1인 1회로 제한하고 수도권에서 본사를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으로 대상을 제한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관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방안은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여기에 전매제한은 지난 2월부터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났고 오는 7월부터 실거주의무 기간 3년이 적용된다.

특공제도 개편에 대해 뒷북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시와 행복도시에 이미 많은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이전한 상황이어서 추가적으로 이전해 올 기관과 기업은 많지 않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전부터 정무직 공무원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특공비율을 줄이는 등 시장 상황에 맞게 대응해왔다면서 뒷북대응이란 지적을 부인했다. 제도 도입 초기에 도시 기능이 갖춰지지 못한 상황이어서 미분양이 속출했던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실거주 하지 않고 특공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이미 시세차익을 남긴 공무원들에 대한 이익 환수나 이후 수익 실현을 제재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미 시세 차익을 실현한 경우 이를 환수하게 되면 소급적용 논란이 빚어질 수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공제도가 공공기관 이전 직원들의 거주 안정 목적에 부합하려면 향후 시세 차익에 대한 제약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방안은 마련되지 않아 향후에도 특공을 이용한 재산 증식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 공무원들의 주거안정 순기능 살리되 자격요건 강화·시세차익 환수 해야

전문가들은 특공제도의 순기능은 살리면서 특공이 몇몇 공무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본다.

일각에서는 세종시로 공공기관 이전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도시의 기능도 갖춰져 특공제도의 필요성이 높지 않은만큼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제도 자체를 폐지할 경우 이전기관 공무원들의 거주지 마련 부담이 커져 근무환경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특공제도는 유지하면서 실거주 의무기간 및 전매제한을 현행보다 더 강화하거나 일정액 이상의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전 기관 직원들의 주거안정도 필요한만큼 특공제도는 유지하되 자격요건은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환매조건부주택과 같이 특공 후 되팔 때 물가상승분 이상의 시세차익은 환수하는 방안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특공제도가 실수요자 공무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며 "소득·무주택자·자녀수 등 실수요자로 볼 수 있는 세부요건을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