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강제징용' 피해자들, 日기업 16곳과 6년만 법정서 조우…내달 선고

기사입력 : 2021년05월28일 12:51

최종수정 : 2021년05월28일 12:51

피해자·유족 85명, 2015년 일본기업 상대 소 제기
"사실관계 다툴 기회 달라" vs "지금까지 무대응"
재판부 "오래 기다렸다…전합 판결 따라 선고할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 기업들에게 끌려가 강제노역에 시달린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첫 재판이 6년 만에 열렸다. 법원은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내달 선고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1시 송모 씨 등 85명이 일본제철, 미쓰비시머티리얼(옛 미쓰비시광업), 닛산화학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장덕환 일제강제노역피해자정의구현전국연합회 회장이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취재진에게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2021.05.28 shl22@newspim.com

앞서 2015년 소 제기 이후 소송에 응하지 않던 일본 기업 측은 뒤늦게 대리인을 선임했고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에 두 번이나 갔다 온 사건이고 법률문제와 사실관계가 이미 정리돼있다"며 "예정된대로 변론을 종결하고 내달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8년 10월 고(故) 여운택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라"며 최종적으로 피해자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에 일본 기업 측은 "법률적 쟁점은 전합 판례가 있으니 재판부가 판단하면 되지만 사실관계 문제는 (원고) 주장 자체가 부실하다"며 사실관계를 다투겠다고 했다.

다른 기업 측도 "오늘 첫 기일이고 아직 충분한 주장을 못한 상태"라며 "대법원에서 판단하지 않은 쟁점들을 정리해서 말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고 지금까지 대응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이어 "강제징용 피해를 입증할 자료는 이미 충분하다"고 했다.

재판부도 "오래 기다렸다"며 곤혹스럽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면서도 필요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했다.

이날 재판이 끝나자 방청석에서는 일본 기업 측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을 향한 피해자와 유족들의 원성이 쏟아져 나왔다.

장덕환 일제 강제노역피해자 정의구현전국연합회 회장은 "보상이나 사과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다시 다투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국민들이 끌려가 그 고통을 당했는데 변호도 중요하지만 역사적 사실을 해결하려 하지 않는 모습이 분노를 자아냈다"고 토로했다. 그는 "강제동원은 사실이고 전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송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기업 공장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했다며 2015년 5월 기업들을 상대로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일본 기업들이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서 첫 변론기일은 계속 열리지 못했고 재판부는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사실을 알린 뒤 변론기일과 선고기일을 잡았다. 이에 일본 기업들은 뒤늦게 국내 대리인을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은 여러 번 있었지만 이번처럼 많은 기업들을 상대로 한 번에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오는 6월10일 오후 1시30분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