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종합]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패소판결, 일본 범죄에 면죄부 부여"

기사입력 : 2021년04월21일 13:38

최종수정 : 2021년04월21일 13:38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위안부 문제 사법적 판단 받아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21일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불법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이 할머니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여성 인권 감수성과 개인의 재판권을 외면한 재판부는 일본의 범죄 행위에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우리 법원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사법 정의 요구를 무시해버리면 국제사회에서 이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04.21 dlsgur9757@newspim.com

그러면서 "일본의 위안부 제도 범죄사실 인정, 진정한 사죄, 역사교육, 위안부 왜곡이나 부정 반박 등을 요구하는 운동은 끝나지 않았다"며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가 계속된다면 한일 양국 정부에 일본도 권위를 인정하는 유엔(UN)의 주요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거듭 제안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이날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20명이 낸 일본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송을 각하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의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내용 판단 없이 그대로 원고 패소 판결하는 것을 뜻한다.

이날 이 할머니는 회색빛의 한복 두루마기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휠체어에 앉아 가만히 선고를 듣던 이 할머니는 선고가 시작된 지 50여분쯤 지났을 때 망설임 없이 법정을 떠났다.

그는 취재진 앞에서 "너무 황당하다. 정말 황당하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이 재판 결과가 잘못됐든 잘됐든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꼭 간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판결이 끝난 뒤 변호인 측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불과 3개월 전에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당시 김정곤 부장판사)가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인 이상희 변호사는 "혼란스럽다"고 입을 뗐다. 이 변호사는 "법치국가에는 국가면제도 있고, 실효적 권리 보장이나 국가인권조약도 있어 이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심리가 안 되고 오로지 국제질서, 국익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