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시민단체 "日상대 위안부 피해자 손배소 각하는 반인권적 판결"

기사입력 : 2021년04월27일 14:41

최종수정 : 2021년04월27일 14:41

131개 시민사회종교단체 한목소리..."재판부 강력 규탄"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판부의 각하 결정이 나온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27일 반인권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남자수도회 장상연합회와 정의기억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기독여민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31개 시민사회종교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존엄과 인권을 외면한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여명은 지난 2016년 12월 28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소송이 제기된 지 약 4년여 만인 지난 21일 1심에서 소송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 시점에서 국제관습법과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외국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허용될 수 없다"며 국가면제를 인정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04.21 dlsgur9757@newspim.com

이들 단체는 "원고는 일본군에 의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자행된 반인도적 전쟁범죄인 성노예제에 의해 처참하게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라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전쟁범죄의 책임을 회피하고 역사를 왜곡해 온 가해국 일본의 국가면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재판부가 정치와 외교의 논리를 방패삼아 굳이 박근혜 정권이 무리하게 강행한 '2015 한일합의'를 피해자 권리구제 수단으로 보고, 국가면제 법리 채택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며 "결국 이번 판결은 인권 최후의 보루라는 법의 정신을 내팽개치며 역사를 거꾸로 돌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종교단체는 정부에 일본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 추궁과 피해자 인권과 명예 회복을 위해줄 것을 요청했다. 일본 정부에는 불법 행위 인정과 공식 사죄 및 법적 배상을 거듭 촉구했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