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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에 나체사진 합성도 범죄인가요?" 디지털 성범죄 가해청소년 96% 범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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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 중학생 김군(13)은 반에서 좋아하는 여학생이 자신을 거부하자 여학생의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해 단체 채팅방에 유포했다. 김군은 온라인에서는 '사진합성'이 흔한 일이라 장남삼아 한번 따라해 본 것이었다. 하지만 김군은 결국 가해자가 됐다.

# 박군(15)은 초등학교 때 SNS에서 우연히 화장실 불법촬영물을 보게 됐고 호기심에 영상을 계속 봤다. 박군은 중학생이 되자 직접 불법촬영을 시도하게 됐다. 학원 화장실, 버스 등에서 여학생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지속하다 적발됐다. 상담을 받게 된 박군은 이제는 스스로 통제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 청소년 10명 중 9명은 디지털 성범죄를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거나', '재미나 장난', '호기심', '남들도 하니까 따라해 보고 싶어서' 등 심각한 범죄로 생각하지 못하고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성범죄 가해자 재발방지 상담사례가 공개됐다.

초·중학교 대상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 상담사업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가해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재발방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9년 9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술을 가장 쉽게 접하고 다룰 수 있는 청소년들이 쉽게 범죄와 연결되고 가해자가 피해자로 전환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아동·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SNS, 게임, 메신저 등을 통해서 일상적으로 발생했다. 실제로 디지털 성범죄는 SNS(41%), 사이트(19%), 메신저(16%) 순으로 유포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상담에 의뢰된 청소년들은 총 91명으로 이 중 중학생(14~16세)이 63%에 이르렀다. 성범죄 가해 동기는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함 21% ▲재미나 장난 19% ▲호기심 19% ▲충동적으로 16% ▲남들도 하니까 따라해 보고 싶어서 10% ▲합의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4% 순이다.

가해 행위 유형별로는 ▲불법촬영물 게시, 공유 등 '통신매체 이용' 이 43% ▲불법촬영 등 '카메라 등 이용촬영' 19% ▲'불법촬영물 소지' 11% ▲'허위 영상물 반포' 등 6% 순이었다.

디지털 성범죄 사례를 보면 사진합성에서 성적 장면이 담긴 영상 촬영 등이 대부분이다. 이양(12세)은 '12세만 들어와~' 라는 열린 채팅방에 심심해서 들어갔다가 또래의 남학생 5명과 대화하며 친해졌다. 남학생들은 처음에 이양 사진을 요구하며 외모를 칭찬해주고 이후 그루밍(길들이기)을 통해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고 더 높은 수위를 요구하며 협박했다. 유포 협박을 견디다 못한 이양은 부모님께 얘기해 어머니의 경찰 신고로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사진 합성'을 의뢰했다가 피해자가 된 경우도 있었다. 강군(17)은 SNS에서 '사진 합성' 광고를 보고 자신이 좋아하는 걸그룹 사진을 포르노와 합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업체는 오히려 의뢰한 강군을 상대로 굴욕적인 동영상을 찍게 하고는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디지털 성범죄 시민 감시단 모집 포스터 [자료=서울시] 2021.05.26 donglee@newspim.com

서울시는 이같은 피해자 상담 및 가해자 재발 방지는 물론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 시민 감시단을 구축한다.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상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한다는 점을 착안한 것이다.

만 19세 이상의 서울시민이라면 참여 가능하며 모집은 5월 27일부터 7월 5일까지 서울시 누리집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디지털 성범죄 시민 감시단은 선발 후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에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예방교육 이수 후 감시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없는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캠페인 활동에도 참여하게 된다.

또 서울시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종합 대응하기 위해 내년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통합대응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통합대응센터는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추진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전방위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기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직무대리는 "아동·청소년들에게 디지털 성범죄는 '범죄'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놀이문화'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인터넷 이용 시간이 늘어난 아동·청소년의 피해, 가해가 증가하는 만큼 서울시는 예방에서부터 피해자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까지 통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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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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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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