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협의회)가 "교육 재정 축소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17일 경북 안동에서 제103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열고 최근 제기되고 있는 '지방 교육 재정 축소' 논의에 우려를 표하고, 공교육의 안정적 운영과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지방 교육 재정은 이미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고, "2023년과 2024년 두 해에 걸친 정부 세수 감소로 18조 원의 교부금이 줄었고, 2025년에는 고교 무상교육 특례 조항의 일몰로 1조 원의 증액 교부금이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세 일부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전되면서 2조 2,000억 원이 감액되었고, 여기에 2017년 누리 과정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설치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조 1,000억 원도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며 "여기에 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 교육세(7조 5,000억 원)와 시·도세(3조 9,000억 원)의 법정 전입금 전출률을 절반으로 축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현실화될 경우, 2025년 기준 전국 5조 7,000억 원 규모의 교육 재정이 줄어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또 "학령 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 재정을 비례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 학교가 처한 교육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접근"이라고 주장하고, "학생 수는 줄어도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요구되는 교육과 복지 전반에 걸친 세심한 지원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우리나라 교육 재정은 오랜 시간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해 온 제도적 기반 위에 세워져 왔으며, 교육세를 포함한 다양한 전입금 제도는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왔다"며, "공교육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지방 교육 재정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보장하고 관련 정책을 더욱 신중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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