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5당 대표 회담서 '이재용 사면' 메시지 꺼낼지 주목

기사입력 : 2021년05월26일 06:12

최종수정 : 2021년05월26일 06:12

한미 정상회담 성과 공유...초당적 협조 요청 예정
野, 한미 성명 '中 반발'·이재용 사면 테이블 올릴 듯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하고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지만 야권에선 정치현안인 부동산 문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등 현안에 대한 의견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문 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25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5당 대표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연다는 사실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20년 2월 여야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청와대]

오찬 간담회는 오전 11시 30분에 시작되고 한미 정상회담 성과, 반도체 등 산업분야, 백신, 한미동맹,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에 대해 여야 대표들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이같은 내용의 방미 성과를 공유하고 초당적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고 문 대통령 스스로 평가한 만큼 한미 정상회담 이슈를 최대한 끌고 가겠다는 생각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미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후 "방미 성과를 경제협력, 백신,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의 분야별로 각 부처에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라"고 해당 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

한미공동성명 이후 불거진 중국 측의 반발과 관련, 외교적 대응도 대화 아젠다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친중 노선에 치우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던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쪽으로 한발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

특히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과 '남중국해'를 거론, 중국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제 문 대통령이 중국을 달래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는 점에서 여야 대표들이 이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일단 청와대는 중국과의 소통이 잘 이뤄지고 있고, 중국도 우리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도 이 정도 수준에서 언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 이슈에 한정된 회담이 되길 바라고 있지만 부동산 문제와 코로나19 대응, 일자리 문제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논의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 대표들이 이 문제를 거론하면 문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답변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 후 다시 불거지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진일보한 발언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4주년 특별연설 및 기자회견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 문제에 대해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 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며 "여러가지 형평성, 과거의 선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과 관련, "제가 경제계나 종교계,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기업들로부터 그런 건의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에 대해서는 어떤 경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국민적인 정서라든지 공감대 등도 함께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고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과거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발언에서 기류가 변화한 것으로 문 대통령이 좀 더 명확한 답변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이날 오찬 간담회 자리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권한대행, 여영국 정의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각당의 대변인도 간담회에 배석한다.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이철희 정무수석 등이 배석한다. 

청와대 초청으로 여야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해 2월 28일 이후 1년 3개월여 만이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