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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5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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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되나, 靑 기류 변화
정의용, 한미 정상회담에 中 반발에 "양안 관계 특수성 인지"
러시아 외교 저눔ㄴ가 "한반도 평화정착 외교적 협력 가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로 미국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 협력을 이끌어내면서 재계의 역할이 강조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부회장의 사면에 부정적인 기류였던 청와대의 분위기도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8·15 사면은 어렵지만, 올해 내 사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많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언급된 대만해협 문제로 중국 외교부가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정책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보다 한국을 먼저 접촉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상당기간 침체 국면이었던 남북관계가 물밑 접촉을 통해 열리는 것일까요.

야권의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관련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해도 늦지않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해 "요청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기도 해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러시아 외교 전문가들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의 최종적 목표로 한반도 비핵화를 말한 것에 러시아도 이견이 없다"며 "한반도 평화 정착에 러시아와 한국, 미국의 외교적 협력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장은 러시아 모스크바 롯데호텔에서 한반도 정세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갖고 러시아 외교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벼락거지가 되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주식에 투자하고 로또를 사는 젊은이들에게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을 만들어 주는 일"을 청년 최고위원에 내정된 이동학(39) 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과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1.01.18 mironj19@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이재용 사면' "현재 계획 없다"→"별도 고려 있을 것" 기류 변화?/ 뉴스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여부를 놓고 국내외에서 사면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도 사면에 긍정적인 쪽으로 기류가 변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로 미국 측으로부터 백신 등을 얻어내게 되면서 재계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8.15 사면은 힘들겠지만 올해 내에 사면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종합] 정의용 "중국·대만 양안관계 특수성 인지…역내 평화·안정 희망"/ 뉴스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5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언급된 대만해협 문제로 중국 외교부가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매우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내용만 공동성명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방미 성과를 발표하는 온브리핑(비대면)에서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역내 평화와 안정은 역내 구성원 모두의 공통적인 희망사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문정인 "북, 이번엔 미 대화 요청 응할 것…한국 통할 수도"/ 연합뉴스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25일 북한이 미국의 대북정책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보다 한국을 먼저 접촉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문 이사장은 이날 세종연구소와 미국 평화연구소(USIP)가 공동주최한 화상 포럼에서 "이번에는 북한이 미국의 대화 요청에 응할 것으로 믿는다"며 "북한이 미국과 직접 하지 않는다면 한국에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한미회담 후속조치 "지금 당장 필요한 협력부터 모색"/ 노컷뉴스
통일부는 25일 한미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남북대화 채널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향후 대화가 시작되면 지금 시점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것, 남북 모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을 중심으로 협력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한미정상회담 이후 통일부가 후속으로 추진할 조치를 묻는 기자 질문에 "구체적인 계획으로 확정된 사안은 없으나,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서는 단절된 남북대화채널 복원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징어 없는 오징어국' 계룡대 부실급식 원인은 "감독 소홀"/ 연합뉴스
국방부 직할부대인 계룡대 근무지원단 예하 부대에서 격리장병에게 부실 급식이 제공된 것은 '급양감독 소홀'이 원인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계룡대 근무지원단은 25일 페이스북 '국방부가 알려드립니다'를 통해 "휴가 복귀 후 코호트 격리 중인 인원의 병사 도시락으로 확인했다"며 "도시락을 포장하는 과정에서 해당 식당과 상호 소통 및 급양감독이 소홀해 반찬이 부족한 상태에서 포장하게 되어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세종시 특공 국조? 수사 지켜봐야…野 요구할 자격 없어" / 뉴스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야권의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관련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해도 늦지않다"고 잘라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금 부동산 투기 근절해야 하는 과제는 10번, 20번 반복해도 부족함이 없지만 경찰에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돼 철저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러 외교전문가들 "남북관계 최종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 러·한·미 외교 협력도 가능" / 뉴스핌
러시아 외교 전문가들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의 최종적 목표로 한반도 비핵화를 말한 것에 러시아도 이견이 없다"며 "한반도 평화 정착에 러시아와 한국, 미국의 외교적 협력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25일 러시아 모스크바 롯데호텔에서 한반도 정세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갖고 러시아 외교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준석 돌풍에 이동학 띄운 송영길 "韓 툰베리" 추켜세웠다 / 중앙일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벼락거지가 되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주식에 투자하고 로또를 사는 젊은이들에게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을 만들어 주는 일"을 청년 최고위원에 내정된 이동학(39) 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은 누구편? 정세균-이재명 '찬심' 놓고 신경전 / 한겨레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쪽이 '찬심'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친노 '좌장'이라 불리는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사실상 지지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자 정 전 총리가 선 긋기에 나선 것이다. 반면 이 지사 쪽은 "이 전 대표는 승리하는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전 대표의 마음이 이 지사에 있음을 강조했다.

'당내 경선 여론조사 공표, 유튜브로 후원금 모금…' 선관위 법 개정의견 제출 / 경향신문
당내 경선 및 후보단일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게 하고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선거 후보자의 후원금을 모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고쳐달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의견을 냈다. 선관위는 당선인이 임기 개시 후 등록하는 재산과 후보자 시절 재산 신고내역 차이를 선관위가 비교·확인하여 고의로 은닉·누락한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 후 국고보조금을 교섭단체뿐 아니라 소수 정당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도 냈다.

文, '부동산 죽비' 맞았다는데… 집권여당은 50일째 '이념 타령' / 문화일보
174석의 거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정책 보완에 나섰지만, 두 달 가까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념파'와 정책 보완에 적극적인 '민생파'가 재산세와 대출규제, 종합부동산세, 양도세까지 사안마다 충돌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 내 논의가 길어지면서 시장 혼란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25일 나온다.

정세균 견제구에 이준석 응수 "장유유서 빼야 공정" /국민일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여론조사 1위에 올라 돌풍을 일으킨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장유유서' 발언을 곧바로 맞받아쳤다. 정 전 총리는 정권을 잡고 당을 이끌려면 적절한 경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이 전 위원은 경륜 없이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취지로 응수한 것이다.

'기간만 연장하면 끝?'... 與, 5개월째 사참위 상임위원 임명 뒷전 / 한국일보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위원회(사참위)가 5개월째 여당 몫 상임위원의 추천과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사참위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법안 개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이 정작 업무를 담당할 상임위원 임명에는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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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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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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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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