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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5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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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되나, 靑 기류 변화
정의용, 한미 정상회담에 中 반발에 "양안 관계 특수성 인지"
러시아 외교 저눔ㄴ가 "한반도 평화정착 외교적 협력 가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로 미국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 협력을 이끌어내면서 재계의 역할이 강조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부회장의 사면에 부정적인 기류였던 청와대의 분위기도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8·15 사면은 어렵지만, 올해 내 사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많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언급된 대만해협 문제로 중국 외교부가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정책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보다 한국을 먼저 접촉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상당기간 침체 국면이었던 남북관계가 물밑 접촉을 통해 열리는 것일까요.

야권의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관련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해도 늦지않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해 "요청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기도 해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러시아 외교 전문가들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의 최종적 목표로 한반도 비핵화를 말한 것에 러시아도 이견이 없다"며 "한반도 평화 정착에 러시아와 한국, 미국의 외교적 협력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장은 러시아 모스크바 롯데호텔에서 한반도 정세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갖고 러시아 외교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벼락거지가 되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주식에 투자하고 로또를 사는 젊은이들에게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을 만들어 주는 일"을 청년 최고위원에 내정된 이동학(39) 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과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1.01.18 mironj19@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이재용 사면' "현재 계획 없다"→"별도 고려 있을 것" 기류 변화?/ 뉴스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여부를 놓고 국내외에서 사면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도 사면에 긍정적인 쪽으로 기류가 변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로 미국 측으로부터 백신 등을 얻어내게 되면서 재계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8.15 사면은 힘들겠지만 올해 내에 사면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종합] 정의용 "중국·대만 양안관계 특수성 인지…역내 평화·안정 희망"/ 뉴스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5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언급된 대만해협 문제로 중국 외교부가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매우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내용만 공동성명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방미 성과를 발표하는 온브리핑(비대면)에서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역내 평화와 안정은 역내 구성원 모두의 공통적인 희망사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문정인 "북, 이번엔 미 대화 요청 응할 것…한국 통할 수도"/ 연합뉴스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25일 북한이 미국의 대북정책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보다 한국을 먼저 접촉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문 이사장은 이날 세종연구소와 미국 평화연구소(USIP)가 공동주최한 화상 포럼에서 "이번에는 북한이 미국의 대화 요청에 응할 것으로 믿는다"며 "북한이 미국과 직접 하지 않는다면 한국에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한미회담 후속조치 "지금 당장 필요한 협력부터 모색"/ 노컷뉴스
통일부는 25일 한미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남북대화 채널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향후 대화가 시작되면 지금 시점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것, 남북 모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을 중심으로 협력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한미정상회담 이후 통일부가 후속으로 추진할 조치를 묻는 기자 질문에 "구체적인 계획으로 확정된 사안은 없으나,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서는 단절된 남북대화채널 복원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징어 없는 오징어국' 계룡대 부실급식 원인은 "감독 소홀"/ 연합뉴스
국방부 직할부대인 계룡대 근무지원단 예하 부대에서 격리장병에게 부실 급식이 제공된 것은 '급양감독 소홀'이 원인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계룡대 근무지원단은 25일 페이스북 '국방부가 알려드립니다'를 통해 "휴가 복귀 후 코호트 격리 중인 인원의 병사 도시락으로 확인했다"며 "도시락을 포장하는 과정에서 해당 식당과 상호 소통 및 급양감독이 소홀해 반찬이 부족한 상태에서 포장하게 되어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세종시 특공 국조? 수사 지켜봐야…野 요구할 자격 없어" / 뉴스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야권의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관련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해도 늦지않다"고 잘라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금 부동산 투기 근절해야 하는 과제는 10번, 20번 반복해도 부족함이 없지만 경찰에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돼 철저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러 외교전문가들 "남북관계 최종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 러·한·미 외교 협력도 가능" / 뉴스핌
러시아 외교 전문가들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의 최종적 목표로 한반도 비핵화를 말한 것에 러시아도 이견이 없다"며 "한반도 평화 정착에 러시아와 한국, 미국의 외교적 협력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25일 러시아 모스크바 롯데호텔에서 한반도 정세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갖고 러시아 외교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준석 돌풍에 이동학 띄운 송영길 "韓 툰베리" 추켜세웠다 / 중앙일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벼락거지가 되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주식에 투자하고 로또를 사는 젊은이들에게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을 만들어 주는 일"을 청년 최고위원에 내정된 이동학(39) 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은 누구편? 정세균-이재명 '찬심' 놓고 신경전 / 한겨레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쪽이 '찬심'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친노 '좌장'이라 불리는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사실상 지지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자 정 전 총리가 선 긋기에 나선 것이다. 반면 이 지사 쪽은 "이 전 대표는 승리하는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전 대표의 마음이 이 지사에 있음을 강조했다.

'당내 경선 여론조사 공표, 유튜브로 후원금 모금…' 선관위 법 개정의견 제출 / 경향신문
당내 경선 및 후보단일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게 하고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선거 후보자의 후원금을 모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고쳐달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의견을 냈다. 선관위는 당선인이 임기 개시 후 등록하는 재산과 후보자 시절 재산 신고내역 차이를 선관위가 비교·확인하여 고의로 은닉·누락한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 후 국고보조금을 교섭단체뿐 아니라 소수 정당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도 냈다.

文, '부동산 죽비' 맞았다는데… 집권여당은 50일째 '이념 타령' / 문화일보
174석의 거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정책 보완에 나섰지만, 두 달 가까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념파'와 정책 보완에 적극적인 '민생파'가 재산세와 대출규제, 종합부동산세, 양도세까지 사안마다 충돌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 내 논의가 길어지면서 시장 혼란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25일 나온다.

정세균 견제구에 이준석 응수 "장유유서 빼야 공정" /국민일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여론조사 1위에 올라 돌풍을 일으킨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장유유서' 발언을 곧바로 맞받아쳤다. 정 전 총리는 정권을 잡고 당을 이끌려면 적절한 경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이 전 위원은 경륜 없이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취지로 응수한 것이다.

'기간만 연장하면 끝?'... 與, 5개월째 사참위 상임위원 임명 뒷전 / 한국일보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위원회(사참위)가 5개월째 여당 몫 상임위원의 추천과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사참위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법안 개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이 정작 업무를 담당할 상임위원 임명에는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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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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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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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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