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청와대통신] 靑, '이재용 사면' "현재 계획 없다"→"별도 고려 있을 것" 기류 변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호승 정책실장 "경제계나 종교계,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건의 받아"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여부를 놓고 국내외에서 사면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도 사면에 긍정적인 쪽으로 기류가 변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로 미국 측으로부터 백신 등을 얻어내게 되면서 재계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8·15 사면은 힘들겠지만 올해 내에 사면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1.01.18 mironj19@newspim.com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과 관련, "제가 경제계나 종교계,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기업들로부터 그런 건의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각계의 사면요청을 받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어 "그에 대해서는 어떤 경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국민적인 정서라든지 공감대 등도 함께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고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별도 고려가 있을 것'이라는 이 정책실장의 발언은 곧바로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놓고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 실장은 곧바로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제가 사면 문제를 이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전망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경제5단체가 청와대에 사면건의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는 검토한 바 없으며,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일 4주년 특별연설 및 기자회견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 문제에 대해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 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며 "여러가지 형평성, 과거의 선레,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견해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5.21 nevermind@newspim.com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은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관련 의견을 물은 결과, '사면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4%로 나타났다. 

'사면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27%였고 모름/무응답은 9%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26.0%.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달 24~25일 전국 성인 1008명을대상으로 이재용 부회장 사면 찬반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9.4%가 사면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사면반대 의견은 23.2%에 그쳤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고, 자세한 내용은 윈지코리아컨설팅 페이지 참고.

알앤써치가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달 19~20일 실시한 조사에서도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해 70%가 찬성의견을 밝혔다. 반대의견은 26%였다. 찬성이 반대보다 3배나 많은 것. 이번 여론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고 자세한 내용은 알앤써치 홈페이지 참고.

결국 문제는 친문 진영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시킬지에 달려 있다. 다만 친문 진영의 반발은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사진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