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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추경예산] '미래서울' 잠재력 제고...광화문~한강 국가상징거리 조성

기사입력 : 2021년05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5월25일 12:02

서울시 2021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향후 서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시내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광역철도와 시내 간선도로 교통여건을 지원이 잇따라 추진된다.

탄소중립의 한 줄기인 수송분야 탄소 저감을 위해 전기·수소차 보급을 더 확대하고 충전 이프라도 강화한다. 이밖에 권역별로는 도심은 광화문광장에서 용산~한강을 잇는 국가상징거리가 조성되며 서남권은 김포공항 일대를 항공물류산업 중심지로 구축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2021 서울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안심·안전 분야에 4029억원이 배정됐다. 시는 이를 토대로 3개 과제를 추진한다.

 

◆ 도시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사람·기업·지역에 1595억원 투자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4차산업 분야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및 샌드박스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를 시작한다. 전통적인 교통취약 지역인 서남권 교통여건 개선, 광역철도 건설, 도로사업 준공 등 지역 균형발전 인프라에 투자한다. 유망 스타트업 성장 촉진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형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도 새롭게 추진한다.

유망 스타트업의 스케일업과 유니콘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성장촉진 종합패키지'와 '기업가치 성장지원'에 55억원을 투입한다. 최신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중소기업 비대면 판로 지원, 위드(With) 코로나 시대 소비위축 및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하이서울기업 판로지원 확대 및 홍보 강화에도 32억 원을 투입한다.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센터 건립과 운영에 36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토대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대·중소기업 상생 생태계 조성을 도모한다.

광역철도 건설 적극 지원을 위해 305억원을 편성했다. 4호선 진접선에 232억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적기 개통 위해 공사비 7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청량리역을 GTX-B, GTX-C, 도시철도 등이 경유하는 동북권 교통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3억원)도 추진한다.

서남권 교통여건 개선 지원을 위해 191억원을 편성했다. 전통적 교통취약 지역인 서남권 교통여건 개선 위해 경전철 신림선에 76억원, 남부순환로 평탄화(6→9차로)에 30억원, 신림봉천 터널('23년 개통)에 80억원을 반영한다. 서남권 주요 간선도로의 상습정체 해소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해 균형발전의 초석을 마련한다.

도로사업 준공을 위해 290억원이 배정됐다. 이를 토대로 사당로 확장 공사(4→6차로), 동부간선도로 월계1교~의정부 구간 확장(4→6~7차로),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 공사(2→4~6차로) 등이 12월 준공해 교통체증 및 혼잡을 완화한다.

교육환경의 디지털화에 대응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실현을 위해 온라인으로 '서울형 교육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용자의 자기주도 학습능력 강화를 위한 학습관리 및 역량진단평가 시스템 등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학습 효과를 높인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력격차가 더욱 심화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취약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를 서비스한다. 수요자 중심의 선호도 높은 콘텐츠를 다양하게 제공해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에 힘쓴다.

증가하는 청소년 상담수요에 대응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대기 적체 해소를 위해 24개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별로 현재 평균 4명인 상담인력을 1명씩 확충한다.

◆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구현, 생활편의시설 개선 등에 2393억원

전기차를 사도 보조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당초 올해 지원규모의 95%에 달하는 물량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금이 조기 소진된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도 추가 지원에 나선다.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언택트 공연 플랫폼을 구축하고 비대면 공연거점을 운영한다. 100여 개 초등학교 학생에겐 무료 공연 관람 기회를 확대한다.

전기·수소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1318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당초 지원 대수인 1만1779대의 95% 물량에 해당하는 1만1201대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더불어 전기차 충전기 7000기, 전기버스 충전기 54기의 설치비용을 지원해 전기차량 확대보급의 기반 구축을 뒷받침한다. 수소버스 10대도 추가 보급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68억원을 들여 저상버스 28대를 추가 도입하고, 지하 5~7호선 중 8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한다. 또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지원금을 추가 확보해 47억원을 투입한다.

녹지축 연결하는 거점 휴식공간을 조성하는데 4억원을 쓴다. 생활권 공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서남권에 거점 공원을 비롯해 유휴부지 대상으로 2025년까지 총 4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며 그 중 2개소는 올해 기본계획 수립을 마친 후 2022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한다.

새로 만들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에게 녹색 힐링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녹지 불균형을 해소한다. 문화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43억원을 새로 배정했으며 코로나 장기화 상황에서도 예술인의 안정적 활동기회를 보장하고,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6억원을 투입해 올해 100개교 학생들의 문화공연 무료관람을 지원한다. 온라인 영상 제작지원 및 드라이브 스루 등 비대면 공연 기획 등에 7억원을 투자한다. 총 30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극도로 위축된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300개 예술인(단체)에 1000만원 내외의 창작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밖에 현재 운영 중인 8개 캠핑장에 더해 서북권 은평구 서오릉공원에 1개소를 추가 조성한다. 내년도 설계를 진행해 2023년 개장한다는 목표다. 내년까지 시민 만족도가 높은 '치유의 숲길' 기존 2개소(불암산 등)를 연장하고 신규로 3개소(수락산 등)를 조성한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서울시] 2021.05.25 donglee@newspim.com

◆ 국가상징거리 조성-경부고속도로 지하화 41억 원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과 연계해 광화문~한강 7km 구간을 '국가상징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강변북로 재구조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및 지상부 활용방안 용역도 각각 추진한다.

우선 새로운 광화문광장 사업, 이달 초 정식 개통한 세종대로 사람숲길과 연계해 광화문~용산~한강(약 7km) 구간을 서울의 대표 상징거리로 조성한다. 이와 관련해 광장 및 주변부와 연계한 가로 중심의 도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김포공항 복합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5억을 신규로 투입한다. 서울시-국토교통부-한국공항공사가 협력해 김포공항과 주변지역을 항공산업 물류거점으로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작한다. 공공기여를 활용해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서남권 신경제거점으로 만들어간다는 목표다.

강변북로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고 지상에 보도‧공원 등을 조성해 한강 수변공간과의 연계성·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는데 9억원을 사용한다.

경부고속도로 기능 고도화 용역을 매개로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양재IC 구간을 지하화하고 상부공간을 활용해 동서 생활권을 연결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한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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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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