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내 특정지역에 전동킥보드를 불법 주정차 하다가 견인될 경우 4만원의 견인비를 내야한다.
학교 급식이 없는 방학 기간 동안 결식 아동을 지원하며 또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표시제를 강화해 진료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서울시 자치경찰제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치경찰위원회를 비롯한 규정이 완비됐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주·정차 규정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수단(PM)에 견인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주정차위반 차량 견인조례'를 포함한 총 65건의 조례를 공포했다.
우선 '정차·주차 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도로교통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불법 정차·주차 견인 비용 산정 기준에 개인형 이동수단(PM)을 새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시 요금 4만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최근 이용이 급증한 전동킥보드 등 PM의 불법 주차·무단 방치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 마련한 조례를 바탕으로 규정 위반 시 즉시 견인 조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함께 공포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PM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했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제도 및 기구도 마련했다. 행정조례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 신설 조항 등을 담았고 공무원 정원 조례는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기구 정원을 36명을,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소방공무원도 193명 각각 증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정원조례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수를 193명으로 확대했다.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시장이 경영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에는 위기에 빠진 공항버스 사업자의 손실이나 비용 일부를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저소득 및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이 방학기간에도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빠진 공항버스 사업자의 손실 일부를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40조 서울시 자금을 운용하는 서울시 금고 운용기관을 선정할 때 '탈석탄' 금고를 지정토록 했다.
조부와 손자까지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는 강화된다. 이번 조례 공포에 따라 병역명문가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유료주차장, 과학관 이용료를 감면받고 박물관, 미술관 이용요금 면제 대상이 된다. 시는 또 서울교통공사의 불건전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시장의 공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기반으로 한 경영 개선 요구를 명시화하는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이밖에 시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인증하기 위해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드론전문인력의 양성 및 시민의 드론 활용 등을 역량을 강화하고자 드론교육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담은 조례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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