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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궈홍 전 대사 인터뷰] ② 새술은 새부대에, 포스트코로나 한중 경협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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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세계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맹렬합니다. 특히 인도 상황이 엄중해요. 지금 세계 모든 나라가 코로나19와 전쟁중이예요. 중국은 주요 경제 체제 가운데 한발 먼저 코로나19에서 벗어났지만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어요. 중국은 코로나와 싸우는 동시에 경제 회복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한중 경협에도 새로운 바람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

중국은 다른 나라 보다 일찍 코로나19 확산세를 잡았다. 물론 해외 유입환자가 계속 나오고 국내에서도 간헐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보고됨에 따라 중국도 예방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로 경제 산업에 일대 변화가 일어난 가운데 중국경제에 찾아온 변화와 한중 경협이 나갈 새로운 방향에 대해 추 전 대사는 이렇게 입을 열었다.

<글싣는 순서>
1, 사드에 멈춰선 외교시계, 수교30년 한중 신좌표
2, 새술은 새부대에, 코로나 후 한중 경협 신모델
3, 정상 회담 후엔 관계 정상화 급물살 확신
4, 미국 대체 의사 없어, 신냉전은 틀린 시각
5, 中 공산당 100년, 햔국의 도전과 기회

추궈훙 전대사는 "세계 경제는 코로나와 싸우면서 한편으로 이미 '포스트 코로나 시대(後疫情時代)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 일부 동남아 국가들이 최근 코로나 통제 형세가 다소 호전되면서 경제도 점차 회복기미를 띠기 시작했다고 진단한 뒤 한중 경제협력에도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을 이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협 새 기회

"중국은 국내 국외 상호 보완의 쐉순환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중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쐉순환의 해외 부문이 타격을 입었지요. 결국 중국은 시장을 더 열고 세계 제품을 더 많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디지털 경제와 녹색 경제 발전 전략을 적극 추진중입니다. 따라서 이런 분야에서 중국 시장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봐요. 이를테면 상하이박람회가 중국 소비 시장에 말을 들여놓는데 좋은 교두보라고 할 수 있죠".

추 전 대사는 한국에서 6년간 중국 대사로 재직했다. 한국 경제 상황및 한중 경협에 대해 식견이 누구보다 뛰어나다. 추 대사는 한중 양국 기업이 코로나19 이후의 경제와 산업 변화를 잘 살피고 상대 나라의 발전 전략을 잘 이해면서 경협을 심화시키고 협력의 영역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코로나19는 많은 산업에 타격을 안겨주고 세계 경제 성장을 바닥으로 끌어내렸어요. 다만 코로나19 기간에 침체를 거슬러 역 성장한 산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바이오 기술, 전자상거래, 에너지 환보 등의 산업입니다".

추 전 대사는 이들 영역에서 한국과 중국이 모두 일정정도 규모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자금과 인재 첨단기술, 시장 등의 방면에서 협력을 강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중 경협 확대의 새로운 돌파구로 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추궈훙 전 주한 중국대사는 5월 12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중 경협에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다고 밝혔다.  2021.05.17 chk@newspim.com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함께 RCEP 체결 이후 각국 투자 지형도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 확실합니다. 해당국 기업들은 RCEP 성원국으로서 다른 시장에서 제 3, 제4 파트너와 공동 사업을 펼칠 수 있어요". 한중 경협을 거론할때 중국측 인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RCEP이고 다른 하나는 일대일로다. 추 대사는 이날 RCEP를 언급하면서 시장과 협력의 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전 대사는 5월 상순에 산둥성을 다녀왔다고 소개하면서 산둥성은 여전히 한국의 중소기업 투자 수요가 많은 곳이라고 소개했다. 한국 기업들은 규모와 특성에 맞춰 지역별 진출로 중국 비즈니스를 추진해 나갈 것을 권유했다. 추 전 대사는 산둥성에 한국의 중소기업 투자가 집중됐듯 장쑤성은 대기업 투자가 몰린 곳이라며 SK그룹이 장쑤성 투자를 결정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중미 대치국면, 한중 기술협력 상생 도모해야

"세계 경제 융합이 긴밀해진 상황에서 미국은 강권적으로 중국을 비롯해 미국 우산 밖의 국가들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어요. 이는 미국기업들에게도 적지않은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 특정기업 제재로 한국 기업들과 미국 기업 까지 적지않은 영향을 받고 있지요. 한국 기업들은 미국이 중국 제재에 응하도록 압력을 넣는 바람에 난감한 상황에 뺘졌습니다".

추 전 대사는 새로운 돌파구를 위해 한국은 보다 광범한 분야에 걸쳐 중국과 협력을 전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기간 출현한 많은 신산업 뉴비즈니스 분야에서 한중 양국은 미국의 제재를 받지 않고 전면 협력을 추진해 나갈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들어 물류 및 산업 공급망과 안정적 밸류 체인을 위주로 상호 보완의 새로운 협력 토대를 구축해갈 수 있다는 제안이다.

"미국 제재의 국면에서 한중은 하이엔드 제조 기술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수 있어요. 양국은 고속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반 기술방면에서 각자의 우세를 가지고 있고. 미국 제재의 영향을 피해 한중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추 전 대사는 중국 하이엔드 제조산업은 한국 하이엔드 첨단 부품 공급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으며 한국 역시 중국의 이 분야 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들 분야에서 한중 협력의 기회가 풍부하다고 전했다. 그는 혹자는 인도가 중국시장을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현재의 인도 시장이 어떤 상황이냐고 반문했다.

"중국은 경제 고성장으로 점점 국민들의 주머니가 불룩해지고 있습니다. 수입증가로 소비 시장이 팽창하고 있고 이것이 중국 투자의 큰 매력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 업그레이드와 함께 고질량 신제조 전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추궈훙 전 대사는 중산층 증가와 함께 중국 소비 시장이 강대해지고 있고 고급 노동력 증가로 과거 '인구 보너스' 대신 '인재 보너스'가 성장의 신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시장에 관심이 있는 한국기업들의 경우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미중 대립 시기에 불어닥친 투자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를 재빨리 파악, 중국 진출 전략을 새로 가다듬을 때라는 지적이다.

 

<추궈훙 전 대사 약력>
△상하이 출생(1957년, 64세) △상하이 외국어대 △중국 국가외교부 아시아국 △주일본 중국대사관 3등 서기관, 2등 서기관, 참사관 △일본 주 오사카 총영사관 △외교부 아시아국 부국장 △주 네팔 중국 대사 △외교부 섭외안전사무사(대외안전사무국) 국장 △주한 중국 대사 △차하얼학회 동북아 수석연구위원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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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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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다시 불 붙었다…1년새 15.5%↑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가 1년 전보다 15.5% 올랐다. 이는 2021년 11월 이후 5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다.  매맷값은 동북권(강북·도봉·노원·성북·중랑·동대문·성동·광진구)에서 높게 올랐으며 전셋값은 서남권(강서·양천·영등포·구로·금천·동작·관악구)에서 큰 오름폭을 보였다. 반면 동남권은 매맷값과 전셋값이 모두 하락했다.  22일 서울시의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가격동향조사 통계 분석에 따르면 올해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72%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서초·강남·송파·강동구가 속한 동남권이 전월 대비 0.29% 하락한 반면 나머지 권역은 모두 올랐다. 특히 동북권은 1.54%, 도심권(종로·중·용산)은 1.06% 오르며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올해 1월과 비교하면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은 8.3% 올랐다. 권역 중에는 동북권이 11.5%, 서남권이 8.4%로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컸다. 면적별로는 모든 구간에서 가격이 올랐다. 특히 전용면적 85㎡ 초과 135㎡ 이하인 중대형 아파트가 전월 대비 1.32%로 가장 큰 오름폭을 기록했다. 8월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30%, 전년 동월 대비 11.31%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서남권이 1.30%,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이 0.17% 올랐다. 반면 도심권(-0.35%)과 동북권(-0.10%), 동남권(-0.08%)은 하락했다. 면적별로는 135㎡ 초과 대형 아파트가 전월 대비 2.41% 올라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다. 중대형 아파트도 1.50% 오르는 등 면적이 큰 아파트가 전셋값 상승을 이끌었다.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감소세를 보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16일 기준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 대비 18.3% 감소한 2923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만큼 9월 계약분 신고는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 아파트 거래량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거래가 몰린 5월(8987건) 이후 대체로 3000~5000건대를 기록하고 있다. 실거래가 구간별로 보면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5월 72.3%에서 8월 79.5%로 확대됐다. 다만 9월에는 78.1%로 소폭 축소됐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332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노원구의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99.7%, 도봉·강북·금천구는 100%로 나타나 외곽지역의 중저가 실수요 거래가 두드러졌다. 서울시는 "4~5월 고가주택 절세 거래 증가로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일시 축소됐다"며 "이후 중저가 실수요 유입으로 8월까지 확대가 이어지다 비중이 다소 줄었다"고 분석했다. 9월 아파트 전세거래량은 6454건으로 전월(7862건) 대비 17.9% 줄었다. 월세 거래량도 7750건으로 한 달 전보다 6.4% 감소하며 전월세 거래가 모두 위축됐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전세와 월세 거래량은 각각 46.9%, 19.8% 줄어 가을 이사철에도 거래 위축이 두드러졌다. 전월세 거래 비중은 월세가 54.6%, 전세가 45.4%를 기록했다. 7~8월 전월세 거래 비중이 5대 5 수준을 유지하다 월세 비중이 다시 커졌다. 전세거래 중 갱신계약 비중은 9월 56.7%로 전월(57.9%) 대비 소폭 감소했고,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비중은 52.1%를 기록해 한 달 전(49.8%)보다 늘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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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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