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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궈홍 전 대사 인터뷰] ② 새술은 새부대에, 포스트코로나 한중 경협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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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세계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맹렬합니다. 특히 인도 상황이 엄중해요. 지금 세계 모든 나라가 코로나19와 전쟁중이예요. 중국은 주요 경제 체제 가운데 한발 먼저 코로나19에서 벗어났지만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어요. 중국은 코로나와 싸우는 동시에 경제 회복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한중 경협에도 새로운 바람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

중국은 다른 나라 보다 일찍 코로나19 확산세를 잡았다. 물론 해외 유입환자가 계속 나오고 국내에서도 간헐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보고됨에 따라 중국도 예방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로 경제 산업에 일대 변화가 일어난 가운데 중국경제에 찾아온 변화와 한중 경협이 나갈 새로운 방향에 대해 추 전 대사는 이렇게 입을 열었다.

<글싣는 순서>
1, 사드에 멈춰선 외교시계, 수교30년 한중 신좌표
2, 새술은 새부대에, 코로나 후 한중 경협 신모델
3, 정상 회담 후엔 관계 정상화 급물살 확신
4, 미국 대체 의사 없어, 신냉전은 틀린 시각
5, 中 공산당 100년, 햔국의 도전과 기회

추궈훙 전대사는 "세계 경제는 코로나와 싸우면서 한편으로 이미 '포스트 코로나 시대(後疫情時代)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 일부 동남아 국가들이 최근 코로나 통제 형세가 다소 호전되면서 경제도 점차 회복기미를 띠기 시작했다고 진단한 뒤 한중 경제협력에도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을 이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협 새 기회

"중국은 국내 국외 상호 보완의 쐉순환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중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쐉순환의 해외 부문이 타격을 입었지요. 결국 중국은 시장을 더 열고 세계 제품을 더 많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디지털 경제와 녹색 경제 발전 전략을 적극 추진중입니다. 따라서 이런 분야에서 중국 시장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봐요. 이를테면 상하이박람회가 중국 소비 시장에 말을 들여놓는데 좋은 교두보라고 할 수 있죠".

추 전 대사는 한국에서 6년간 중국 대사로 재직했다. 한국 경제 상황및 한중 경협에 대해 식견이 누구보다 뛰어나다. 추 대사는 한중 양국 기업이 코로나19 이후의 경제와 산업 변화를 잘 살피고 상대 나라의 발전 전략을 잘 이해면서 경협을 심화시키고 협력의 영역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코로나19는 많은 산업에 타격을 안겨주고 세계 경제 성장을 바닥으로 끌어내렸어요. 다만 코로나19 기간에 침체를 거슬러 역 성장한 산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바이오 기술, 전자상거래, 에너지 환보 등의 산업입니다".

추 전 대사는 이들 영역에서 한국과 중국이 모두 일정정도 규모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자금과 인재 첨단기술, 시장 등의 방면에서 협력을 강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중 경협 확대의 새로운 돌파구로 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추궈훙 전 주한 중국대사는 5월 12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중 경협에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다고 밝혔다.  2021.05.17 chk@newspim.com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함께 RCEP 체결 이후 각국 투자 지형도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 확실합니다. 해당국 기업들은 RCEP 성원국으로서 다른 시장에서 제 3, 제4 파트너와 공동 사업을 펼칠 수 있어요". 한중 경협을 거론할때 중국측 인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RCEP이고 다른 하나는 일대일로다. 추 대사는 이날 RCEP를 언급하면서 시장과 협력의 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전 대사는 5월 상순에 산둥성을 다녀왔다고 소개하면서 산둥성은 여전히 한국의 중소기업 투자 수요가 많은 곳이라고 소개했다. 한국 기업들은 규모와 특성에 맞춰 지역별 진출로 중국 비즈니스를 추진해 나갈 것을 권유했다. 추 전 대사는 산둥성에 한국의 중소기업 투자가 집중됐듯 장쑤성은 대기업 투자가 몰린 곳이라며 SK그룹이 장쑤성 투자를 결정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중미 대치국면, 한중 기술협력 상생 도모해야

"세계 경제 융합이 긴밀해진 상황에서 미국은 강권적으로 중국을 비롯해 미국 우산 밖의 국가들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어요. 이는 미국기업들에게도 적지않은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 특정기업 제재로 한국 기업들과 미국 기업 까지 적지않은 영향을 받고 있지요. 한국 기업들은 미국이 중국 제재에 응하도록 압력을 넣는 바람에 난감한 상황에 뺘졌습니다".

추 전 대사는 새로운 돌파구를 위해 한국은 보다 광범한 분야에 걸쳐 중국과 협력을 전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기간 출현한 많은 신산업 뉴비즈니스 분야에서 한중 양국은 미국의 제재를 받지 않고 전면 협력을 추진해 나갈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들어 물류 및 산업 공급망과 안정적 밸류 체인을 위주로 상호 보완의 새로운 협력 토대를 구축해갈 수 있다는 제안이다.

"미국 제재의 국면에서 한중은 하이엔드 제조 기술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수 있어요. 양국은 고속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반 기술방면에서 각자의 우세를 가지고 있고. 미국 제재의 영향을 피해 한중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추 전 대사는 중국 하이엔드 제조산업은 한국 하이엔드 첨단 부품 공급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으며 한국 역시 중국의 이 분야 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들 분야에서 한중 협력의 기회가 풍부하다고 전했다. 그는 혹자는 인도가 중국시장을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현재의 인도 시장이 어떤 상황이냐고 반문했다.

"중국은 경제 고성장으로 점점 국민들의 주머니가 불룩해지고 있습니다. 수입증가로 소비 시장이 팽창하고 있고 이것이 중국 투자의 큰 매력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 업그레이드와 함께 고질량 신제조 전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추궈훙 전 대사는 중산층 증가와 함께 중국 소비 시장이 강대해지고 있고 고급 노동력 증가로 과거 '인구 보너스' 대신 '인재 보너스'가 성장의 신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시장에 관심이 있는 한국기업들의 경우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미중 대립 시기에 불어닥친 투자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를 재빨리 파악, 중국 진출 전략을 새로 가다듬을 때라는 지적이다.

 

<추궈훙 전 대사 약력>
△상하이 출생(1957년, 64세) △상하이 외국어대 △중국 국가외교부 아시아국 △주일본 중국대사관 3등 서기관, 2등 서기관, 참사관 △일본 주 오사카 총영사관 △외교부 아시아국 부국장 △주 네팔 중국 대사 △외교부 섭외안전사무사(대외안전사무국) 국장 △주한 중국 대사 △차하얼학회 동북아 수석연구위원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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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공사 3사 통합 추진 수면위로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인천공항과 지방 공항을 아우르는 거대 통합 공항공사 설립 방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관련 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기관 간 극심한 재무 격차와 상이한 조직 문화 때문에 통합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일방적인 추진보다는 세밀한 의견 조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수면 위 올라온 통합 논의…노조 간 입장차 '극명' 19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통합 추진을 둘러싸고 각 기관 내부의 찬반 격론이 뜨거워지는 양상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이들 3개 기관을 하나로 합치는 밑그림이 담긴 초안을 각 부처와 대상 기관에 돌려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첫 회의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향후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세부적인 통합 방안을 다듬을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참석해 인천공항에서 국내선을 띄우지 않는 상황을 짚으며 국내·국제선 분리 운영이 초래하는 국민 불편을 꼬집었다. 이를 기점으로 통합 이슈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가덕도신공항의 효율적인 운영과 침체된 지방 공항의 활성화, 그리고 공항 정책을 총괄할 단일 창구 마련 등이 명분으로 떠올랐다. 일각에서는 최소 1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재무 건전성이 높은 인국공을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통폐합 움직임이 가시화하자 각 공사 노동조합은 상반된 목소리를 냈다. 공항공사 노조 측은 이날 통합 추진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노조 관계자는 "운영 주체를 하나로 합치면 업무 효율성이 개선되고, 인천공항과 지방 공항 간 연계가 강화돼 결과적으로 지방 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국공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며 단체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인천공항 졸속통합저지 공동투쟁위원회'를 발족, 전면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지방 공항의 적자를 메우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짊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2024년 기준 인국공은 488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지만, 한국공항공사는 134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실적이 상반된 상황이다. 이들은 "공사 세 곳을 단순히 묶는 방식으로는 각 공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오히려 부담만 확대해 공항산업 전체의 운영 안정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항산업 전반의 동반부실은 결국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와 공항 운영 혼선, 안전 우려, 여객 불편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가 말하는 효율화의 결과가 국민 불편과 공공서비스 저하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 거대 공기업 탄생 장단점 '뚜렷'…"신중한 접근 필수" 정부는 공항 관리 공공기관 개편안에 대해 다양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정확한 방향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향후 공항 운영의 효율성과 고객 서비스 품질 제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계부처 중심으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정부 차원의 강력한 통폐합 의지에 따라 기관 개편이 현실화될 확률이 높지만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는 여전히 상존한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글로벌 허브로서의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 약화가 일 순위 해결 과제다. 인천국제공항은 싱가포르 창이공항, 네덜란드 스히폴공항 등 세계적인 허브 공항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며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벌어들인 돈을 통합 이후 타 사업에 투자하면 정작 인천공항 자체의 서비스 고도화나 4·5단계 확장 사업 등에 투자할 동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한 항공 전문가는 "거대 공룡 공기업 탄생에 따른 방만 경영과 독점 폐해도 심각한 문제"라며 "현재는 기관이 분리돼 있어 서비스 품질이나 경영 효율성 측면에서 간접적인 비교와 견제가 가능하지만, 이를 하나로 합치면 국내에 비교 대상이 없는 완전 독점 체제가 되어 서비스 질 하락과 방만 경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물론 통폐합의 장점 및 기대효과도 있다. 조직 통합으로 인한 사업 구조의 개편과 기능의 통합은 조직의 전체 운영 경비를 절감하는 데 도움을 준다. 중복 기능이 합쳐지면 부처 할거주의가 감소하고 협업과 조정을 촉진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과도한 조직의 통합은 전문성을 저하시키는 기대하지 않은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서로 다른 조직 간에 이질적인 조직 문화나 업무 처리 방식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협업을 저해해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행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도 빈번하다. 박한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조직 통합이 단순한 물리적인 결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조직 구성원들의 피드백을 제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대등한 지위를 전제로 한 통합이 아니라, 통합의 중심이 되는 우세한 기관이 존재할 경우에 주도권을 쥐지 못한 기관 구성원들의 피드백을 반영하고 이들을 더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근로복지공단이 한국산재의료원을 흡수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불거졌다. 피흡수 기관인 의료원 측이 병원의 공공성 약화와 노동 조건 저하, 인력 감축 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통합 이후에도 병원에 독립채산제와 철저한 성과급제, 직급파괴 제도가 도입돼 불멘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단은 통합의 긍정적 성과를 적극적으로 부각했다. 보상과 치료가 연계돼 산재 환자에게 전문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환자 만족도도 높아졌다는 점을 내세운 셈이다. 조직 일체감을 강화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인사 및 보수 체계를 일원화하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난관을 돌파해 나갔다. 김택원 전 경인여자대학교 국제무역과 교수는 "통합에 있어서 정부의 추진력도 중요하지만 최대한의 내부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통합 이후의 진통을 완화시키는 대안"이라며 "공공기관 및 공기업 간 통합에 관한 논의 시에 주변 기업 환경과 경제 추세 등 양적, 질적인 수준을 고려해 보다 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3-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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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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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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