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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궈홍 전 대사 인터뷰] ① 사드에 멈춰선 외교시계, 수교29년 한중관계 신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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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29년 개관적 이해로 간극 좁혀야
한국은 아시아의 '진정한 선진국'
'존중할 만한 나라', 중국학생들에 강조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한중 관계의 시계가 사드에서 작동을 멈췄다. 설상가상 코로나19가 터지면서 한중 경협도 대부분 중단됐다. 막힌 물꼬를 트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 정상 외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도 코로나19에 발목 잡힌 형국이다. 한중수교 30년을 1년 앞두고 '2021년~2022년 한중 문화교류의 해'가 선포했으나 눈에 띄는 활동이 없어보인다.

미국 조 바이든 신정부 들어서도 미국의 중국 제재가 지속되면서 미중은 여전히 분쟁해결의 실마리를 못찾고 있다. 미중 대치 와중에 한국 주가를 높일 묘안을 찾을 수 있을 법도 한데 시간이 갈수록 선택지가 엷어지고 입장만 옹색해지고 있다. 중국 현지에서 볼때 한반도 양강 외교의 한 축인 문재인 정부의 대 중국 외교는 힘을 받지못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사드에 멈춰선 외교시계, 수교 29년 한중관계 신좌표

중국 당국은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뉴스핌 통신사가 한중 교류의 해와 '한중수교 30년(2022년)'을 앞두고 5월 12일 베이징에서 추궈훙 전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한중 관계 현주소및 미중 대치하의 한중 경협 전망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대해선 추궈훙 대사는 화상회의도 정상회담의 한 방법이라고 밝혀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한중이 화상 정상회담을 진행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추궈홍 대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미국의 대중국 기업및 세컨더리 제제에 맞서 한중은 4차 산업혁명 분야와 하이엔드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한 추 대사는 현 상황에서의 미중 분쟁 본질은 신냉전기 문제로 보다는 '압박과 피압박'의 문제로 보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추궈홍 대사는 현재 중국 최고 싱크탱크로서 고위급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주는 차하얼 학회 수석연구위원으로 활동중이다. 뉴스핌이 대담 인터뷰를 신청했을 때 중국 국가 외교부에 비준(허가)을 얻어야한다고 밝힌데서도 알 수 있듯 외교관원이나 크게 다를 바 없는 신분이다.

중국은 정례 브리핑과 매체 발표회가 아닌 한 현직 관리가 외부 매체의 취재에 응하는 사례가 아주 드믈다. 이를 감안하면 뉴스핌이 가진 추궈훙 전 대사와의 인터뷰는 중국의 한국및 미국 등 대외 정책 기류를 파악하는데 꾀 의미있는 자리인 셈이다. 추 전 대사와 가진 인터뷰 대담의 상세한 내용을 원문(중문) 녹취록과 함께 뉴스핌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글싣는 순서>
1, 사드에 멈춰선 외교시계, 수교30년 한중 신좌표
2, 새술은 새부대에, 코로나 후 한중 경협 신모델
3, 정상 회담 후엔 관계 정상화 급물살 확신
4, 미국 대체 의사 없어, 미중대치 본질 '압박과 비압박'
5, 中 공산당 100년, 햔국의 도전과 기회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1.05.17 chk@newspim.com


한중 30년 개관적 이해로 간극 좁혀야
남의 눈 아닌 자기 눈으로 상대 직시해야

"한국인의 중국 호감도가 낮아진 것은 한국 언론과 직접 관련이 있어요. 한국에서 6년 생활을 했고 나는 한국에 깊은 호감을 갖고 있어요. 한국어를 몰라도 한국 매체의 중문판 홈페이지를 보면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많다는 걸 압니다. 이는 상당부분 한국 국내 정치상황과 관계가 있으며 또한 미국의 영향도 있다고 봐요"

기자는 사드 이후 시간이 꽤 지나고 2022년 한중 수교 30주년이 임박했는데 한국엔 여전히 반중 정서가 팽배하다며 첫 질문으로 그 원인을 짚어달라고 했다. 이에대해 추궈훙 전 대사는 솔직히 말하겠다며 한국 언론의 보도 관점및 한미 관계와도 관련이 있는 문제라고 털어놨다.

"과거 한국의 많은 인재는 미국에서 배양됐어요. 한국(인)이 중국을 보는 시각은 미국의 여론(언론)에 영향을 받았다고 봅니다. 반면 중국과는 수교 30년이 됐지만 그전에 적국이었던 시간이 길었어요". 추 전 대사는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인적 교류가 늘어야한다며 양국 국민이 스스로의 눈으로 상대국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상대국에 대한 호감도는 올라갈수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론 모순도 발생할수 있어요. 하지만 상대 국가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모두의 이익을 위해 양국 지도자의 교류 왕래와 장조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협력을 증진시켜야해요. 그러려면 갈등을 조장하는 부정적 소식보다 밝고 전향적인 얘기를 많이 전해야합니다.

이 대목에서 기자는 자유 민주주의 한국의 언론 보도 특성은 중국과 많은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또한 외교는 상대적인 것으로서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상호간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은 아시아의 '진정한 선진국'
존중할 만한 나라, 중국 학생들에 강조

"블신을 해소하고 관계를 개선하는데 가장 유용한 방법은 인적 교류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대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눈이 생기죠. 중국에 있어 한국은 반도 국가이고 지정학적으로 복잡한 곳입니다. 나는 중국내 대학에서 특강을 할 때 한국을 바른 시각으로 봐야한다고 가르칩니다".

추 전 대사는 전직 외교관으로서 대학에서 종종 특별 강의를 한다. 강의 중에는 한반도 문제와 한중 관계도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추 전 대사는 상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며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친다고 소개혔다.

'한국은 작지만 경제력 등 국제상 영향력이 큰 나라다. 한국이 중국에 중요한 것은 단지 이웃 국가여서 만이 아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다. 중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이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한국은 일본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의 진정한 선진국이다'. '특강 노트' 에는 추 전 대사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한국은 누구이고 중국과 어떻게 다른가. 추 전 대사의 중국 학생들에 대한 '강의 노트'는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일본은 2차대전 패전 후 미국의 지지하에 경제를 성장시켰고 싱카포르는 4계절 온난한 기후와 근면한 국민성 등으로 부강해졌다. 한국은 분단과 전쟁 등으로 일본과 달리 경제 발전의 조건에서 많이 어려웠다. 자원을 전쟁 대비에 투입해야 했다. 중국과는 수교전 오랜시간 적대 상태에 있었다'.

추 전 대사는 평소 커피를 즐기지는 않지만 사람들과 교류할때 일주에 한두잔 정도 마신다. 아메리카노와 라테를 가리지 않고 주로 따뜻한 커피를 마신다고 했다. 그는 잠깐 말을 멈추고 커피로 목을 축인 뒤 궁금했던 중국학생들에 대한 '강의 노트' 마지막 대목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한국은 여러 불리한 조건하에서 세계가 인정하는 현재와 같은 주요 경제 국가가 됐다. 나는 한국인이 분투정신이 있다고 본다. 이런 점은 존중되고 존경을 받아야한다. 상당수 중국인들이 이에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추 전 대사는 평소 중국 친구들과 만나거나 젊은층에 강의할 때 이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추궈훙 전 대사 약력>
△상하이 출생(1957년, 64세) △상하이 외국어대 △중국 국가외교부 아시아국 △주일본 중국대사관 3등 서기관, 2등 서기관, 참사관 △일본 주 오사카 총영사관 △외교부 아시아국 부국장 △주 네팔 중국 대사 △외교부 섭외안전사무사(대외안전사무국) 국장 △주한 중국 대사 △차하얼학회 동북아 수석연구위원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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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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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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