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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 10년간 '510+α조원' 규모 투자 진행

기사입력 : 2021년05월13일 14:58

최종수정 : 2021년05월13일 17:32

문대통령,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방문해 K-반도체 전략 논의
정부, 시설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강력한 인센티브 마련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세계 최대 최첨단 반도체 생산시설 구축을 통해 반도체 생산 핵심거점으로 자리잡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 '준비된 미래, 반도체 강국'을 위한 K-반도체 전략을 함께 논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패스, 리벨리온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이 자리에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총 510+α조원 규모의 대대적 투자를 진행하기로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K-반도체 전략보고 행사에 참석했다. 2021.05.13 nevermind@newspim.com

◆ 문대통령 "세계 최고 반도체 생산기지 구축하고 글로벌 공급망 주도해 나가겠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취임 후 4년 동안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해 시스템반도체를 미래차·바이오와 함께 3대 중점산업으로 정해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고, 메모리반도체 포함한 반도체 산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美·EU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 재편, 차량용 반도체 등 품귀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4월 15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업계 의견을 듣고 관계 부처에 세제 인센티브 개선, 규제 완화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며 "정부는 비상경제중대본,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 등을 거쳐 K-반도체 전략을 수립했고, 이를 국민에 보고하기 위해 기업 투자현장을 방문한 것"이라고 방문배경을 설명했다.

반도체 수출은 20년 7월 이후 10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며 수출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다. 특히, 시스템반도체는 사상 처음으로 연간 수출 3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우리나라 5위 수출 품목으로 도약했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도 D램·낸드 등 메모리반도체는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2002년 이후 줄곧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0년 설비투자도 중국·대만을 제치고 1위를 탈환하면서 미래 준비와 함께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지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반도체는 국내 제조업 투자의 45%,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제1의 산업으로 최대 규모 투자를 통해 한반도 중심에 세계 최고 반도체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 간의 연대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민간 투자의 적기 이행을 위해 정부는 K-반도체 벨트 조성, 세제·금융·규제 개선 등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 반도체 인력 양성 등의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K-반도체 전략보고 행사에 참석했다. 2021.05.13 nevermind@newspim.com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페스, 라벨리온 등 10년 간 총 510+α조원 규모 대대적 투자 진행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의 대대적인 투자발표와 함께 산업부 장관이 민간기업 투자를 뒷받침하고, 세계 최대의 글로벌 반도체 생산기지 조성 및 종합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세부전략을 발표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패스, 리벨리온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21년부터 30년까지 10년간 총 510+α조원 규모로 대대적 투자를 진행한다.

정부는 민간의 510+α조원 규모의 투자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K-반도체벨트 조성, 세제·금융·규제 개선 등 투자 인센티브 제공, 인력 양성·기술 개발 등 성장 기반 확충 등을 속도감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세계 1위인 메모리를 넘어서 시스템반도체 및 소부장이 결합된 종합반도체 벨트 완성을 위해 ▲소부장 특화단지(용인) ▲첨단 장비 연합기지(화성·용인) ▲첨단 패키징 플랫폼(중부권) ▲팹리스 밸리(판교)를 중심으로 국내 공급망 취약점을 보완한 세계 최대 규모 K-반도체 벨트 조성 계획을 밝혔다.

이어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 양산시설 확충 촉진을 위해 핵심 전략기술을 신설하여 R&D·시설투자 세액공제 대폭 강화(R&D 최대 40~50%, 시설투자 최대 10~20%) ▲1조원 이상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 신설 등 금융 지원 강화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단축 등 규제 합리화 ▲용수물량 확보, 송전선로 구축 및 폐수 재활용 R&D 지원 등 강력한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 반도체 기업, 수요기업, 대학·유관기관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소자 기업뿐만 아니라, 실리콘웍스 등 팹리스 기업, 네패스 등 패키징 기업, 현대자동차 등 수요기업, 서울대·연세대·반도체협회 등 반도체 관련 대학·유관기관 등 종합반도체 강국 도약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주역들이 모두 참여했다.

정부에서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문승욱 산업부 장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반도체 관련된 국무위원들이 총출동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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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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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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