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설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강력한 인센티브 마련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세계 최대 최첨단 반도체 생산시설 구축을 통해 반도체 생산 핵심거점으로 자리잡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 '준비된 미래, 반도체 강국'을 위한 K-반도체 전략을 함께 논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패스, 리벨리온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이 자리에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총 510+α조원 규모의 대대적 투자를 진행하기로 발표했다.
◆ 문대통령 "세계 최고 반도체 생산기지 구축하고 글로벌 공급망 주도해 나가겠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취임 후 4년 동안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해 시스템반도체를 미래차·바이오와 함께 3대 중점산업으로 정해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고, 메모리반도체 포함한 반도체 산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美·EU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 재편, 차량용 반도체 등 품귀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4월 15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업계 의견을 듣고 관계 부처에 세제 인센티브 개선, 규제 완화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며 "정부는 비상경제중대본,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 등을 거쳐 K-반도체 전략을 수립했고, 이를 국민에 보고하기 위해 기업 투자현장을 방문한 것"이라고 방문배경을 설명했다.
반도체 수출은 20년 7월 이후 10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며 수출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다. 특히, 시스템반도체는 사상 처음으로 연간 수출 3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우리나라 5위 수출 품목으로 도약했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도 D램·낸드 등 메모리반도체는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2002년 이후 줄곧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0년 설비투자도 중국·대만을 제치고 1위를 탈환하면서 미래 준비와 함께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지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반도체는 국내 제조업 투자의 45%,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제1의 산업으로 최대 규모 투자를 통해 한반도 중심에 세계 최고 반도체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 간의 연대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민간 투자의 적기 이행을 위해 정부는 K-반도체 벨트 조성, 세제·금융·규제 개선 등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 반도체 인력 양성 등의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페스, 라벨리온 등 10년 간 총 510+α조원 규모 대대적 투자 진행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의 대대적인 투자발표와 함께 산업부 장관이 민간기업 투자를 뒷받침하고, 세계 최대의 글로벌 반도체 생산기지 조성 및 종합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세부전략을 발표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패스, 리벨리온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21년부터 30년까지 10년간 총 510+α조원 규모로 대대적 투자를 진행한다.
정부는 민간의 510+α조원 규모의 투자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K-반도체벨트 조성, 세제·금융·규제 개선 등 투자 인센티브 제공, 인력 양성·기술 개발 등 성장 기반 확충 등을 속도감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세계 1위인 메모리를 넘어서 시스템반도체 및 소부장이 결합된 종합반도체 벨트 완성을 위해 ▲소부장 특화단지(용인) ▲첨단 장비 연합기지(화성·용인) ▲첨단 패키징 플랫폼(중부권) ▲팹리스 밸리(판교)를 중심으로 국내 공급망 취약점을 보완한 세계 최대 규모 K-반도체 벨트 조성 계획을 밝혔다.
이어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 양산시설 확충 촉진을 위해 핵심 전략기술을 신설하여 R&D·시설투자 세액공제 대폭 강화(R&D 최대 40~50%, 시설투자 최대 10~20%) ▲1조원 이상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 신설 등 금융 지원 강화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단축 등 규제 합리화 ▲용수물량 확보, 송전선로 구축 및 폐수 재활용 R&D 지원 등 강력한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 반도체 기업, 수요기업, 대학·유관기관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소자 기업뿐만 아니라, 실리콘웍스 등 팹리스 기업, 네패스 등 패키징 기업, 현대자동차 등 수요기업, 서울대·연세대·반도체협회 등 반도체 관련 대학·유관기관 등 종합반도체 강국 도약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주역들이 모두 참여했다.
정부에서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문승욱 산업부 장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반도체 관련된 국무위원들이 총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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