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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낸 오세훈표 서울시정...시의회 협력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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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특보·정무수석·정책수석 신설
부동산 규제완화 통한 공급확대 '중점'
1인가구 및 청년세대 관련 정책 적극 발굴
전문성과 실효성에 방점, '선택과 집중' 주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취임 한달이 지난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운영 청사진이 윤곽을 나타내고 있다. 핵심 보좌진 신설과 조직개편 등을 통해 전문성과 규제완화, 미래세대 등에 중점을 둔 정책들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협조 여부에 따라 이르면 이달, 늦어도 6월에는 본격적인 오세훈표 서울시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12일 서울시 입법예고에 따르면 오 시장이 발의한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어제자로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시의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오 시장이 구상하는 인사재편과 조직개편, 주요사업안 등을 담고 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시장이 22일 서울 중구 을지로 DDP 화상스튜디오 '서울-온'에서 열린 제38대 서울특별시장 온라인 취임식에 참석,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취임식은 오 시장을 포함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이동진 구청장협의회장 등이 참석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내 새로 개관한 화상스튜디오 '서울-온'에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2021.04.22 photo@newspim.com

우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박 전 시장 시설 만들어진 정책특보, 공보특보, 젠더특보를 각각 미래전략특보, 정무수석, 정책수석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공보와 젠더 분야 대신 미래전략과 정무를 강화해 주요 정책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을 높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들 보좌진은 행정1,2부시장 및 기조실장과 함께 오세훈 시정을 이끌 핵심 보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자신의 복심으로 불리는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은 미래전략특보에, 이광석 전 서울시 정책비서관과 박찬구 전 서울시의원을 정책수석과 정무수석에 각각 내정한 상태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의 주요 골자가 핵심이다.

세부적으로 주택정책 총괄기능 강화를 위해 주택건축본부를 주택정책실로 확대·재편하고 지역발전 기능 일원화 및 권역별 강남·북 특화·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균형발전본부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기존 본부(2급)급인 주택정책 총괄 부서는 실(1급)급으로 격상되고 반면 박 전 시장의 주택정책을 대표던 도시재생실(1급)은 폐지돼 2급인 균협발전본부로 흡수된다. 도시재생이 아닌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주택정책실장과 균형발전본부장은 미정이다.

또한 창업지원체계 재구조화 및 금융·투자 지원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 등을 위해 경제정책실과 도시물류 인프라 확충을 통한 서울형 생활물류네트워크체계 구축을 위해 도시교통실 기능을 각각 강화한다.

박 전 시장의 만들었던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시민협력국으로 재편되며 사라진다. 경제일자리기획관, 복지기획관, 시민협력국 역시 2023년 7월 24일로 존속기한을 규정했다.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주택공급 및 균형발전, 1인가구 및 청년 지원, 창업 및 4차산업 육성 등 시정 핵심사업 추진을 위해 5급 이하 인력 49명을 증원한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0회 임시회 기념식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1.04.19 mironj19@newspim.com

아울러 기존 조직 기능조정과 재배치 및 시정 핵심사업 전담부서 신설로 4급기구가 3개 증가함에 따라 이를 책임질 4급 이상 공무원 3명도 신규 충원한다.

입법예고를 통해 드러난 오 시장의 시정운영은 보좌진 확대를 통한 전문성 강화와 부동산 정책 개편, 그리고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 강화 및 신규 정책 개발 등으로 요약된다. 남은 임기가 1년여에 불과한만큼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단기간 성과를 내는 '선택과 집중'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남은 과제는 시의회 협조다. 오 시장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시의회 통과가 있어야지만 실행 가능하다.

시의회가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약속한 상태지만, 최근 오 시장이 일부 조직개편안과 인사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된다는 게 내부 전언이다. 대립 수준의 갈등은 아니지만 견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향후 시정운영에 있어 변수가 될 수 있는 대목이다.

시의회는 오 시장의 개정조례안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의회 개최 여부를 논의중이다. 불발될 경우 오는 6월 정례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르면 5월, 늦어도 6월에는 오세훈표 서울시정인 본격적인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개정조례안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의회 개최 여부는 아직 결정된바 없다"며 "민생안정을 위해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은 변함없지만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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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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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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