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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낸 오세훈표 서울시정...시의회 협력만 남았다

기사입력 : 2021년05월12일 11:16

최종수정 : 2021년05월12일 11:17

미래전략특보·정무수석·정책수석 신설
부동산 규제완화 통한 공급확대 '중점'
1인가구 및 청년세대 관련 정책 적극 발굴
전문성과 실효성에 방점, '선택과 집중' 주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취임 한달이 지난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운영 청사진이 윤곽을 나타내고 있다. 핵심 보좌진 신설과 조직개편 등을 통해 전문성과 규제완화, 미래세대 등에 중점을 둔 정책들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협조 여부에 따라 이르면 이달, 늦어도 6월에는 본격적인 오세훈표 서울시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12일 서울시 입법예고에 따르면 오 시장이 발의한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어제자로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시의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오 시장이 구상하는 인사재편과 조직개편, 주요사업안 등을 담고 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시장이 22일 서울 중구 을지로 DDP 화상스튜디오 '서울-온'에서 열린 제38대 서울특별시장 온라인 취임식에 참석,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취임식은 오 시장을 포함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이동진 구청장협의회장 등이 참석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내 새로 개관한 화상스튜디오 '서울-온'에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2021.04.22 photo@newspim.com

우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박 전 시장 시설 만들어진 정책특보, 공보특보, 젠더특보를 각각 미래전략특보, 정무수석, 정책수석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공보와 젠더 분야 대신 미래전략과 정무를 강화해 주요 정책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을 높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들 보좌진은 행정1,2부시장 및 기조실장과 함께 오세훈 시정을 이끌 핵심 보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자신의 복심으로 불리는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은 미래전략특보에, 이광석 전 서울시 정책비서관과 박찬구 전 서울시의원을 정책수석과 정무수석에 각각 내정한 상태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의 주요 골자가 핵심이다.

세부적으로 주택정책 총괄기능 강화를 위해 주택건축본부를 주택정책실로 확대·재편하고 지역발전 기능 일원화 및 권역별 강남·북 특화·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균형발전본부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기존 본부(2급)급인 주택정책 총괄 부서는 실(1급)급으로 격상되고 반면 박 전 시장의 주택정책을 대표던 도시재생실(1급)은 폐지돼 2급인 균협발전본부로 흡수된다. 도시재생이 아닌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주택정책실장과 균형발전본부장은 미정이다.

또한 창업지원체계 재구조화 및 금융·투자 지원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 등을 위해 경제정책실과 도시물류 인프라 확충을 통한 서울형 생활물류네트워크체계 구축을 위해 도시교통실 기능을 각각 강화한다.

박 전 시장의 만들었던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시민협력국으로 재편되며 사라진다. 경제일자리기획관, 복지기획관, 시민협력국 역시 2023년 7월 24일로 존속기한을 규정했다.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주택공급 및 균형발전, 1인가구 및 청년 지원, 창업 및 4차산업 육성 등 시정 핵심사업 추진을 위해 5급 이하 인력 49명을 증원한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0회 임시회 기념식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1.04.19 mironj19@newspim.com

아울러 기존 조직 기능조정과 재배치 및 시정 핵심사업 전담부서 신설로 4급기구가 3개 증가함에 따라 이를 책임질 4급 이상 공무원 3명도 신규 충원한다.

입법예고를 통해 드러난 오 시장의 시정운영은 보좌진 확대를 통한 전문성 강화와 부동산 정책 개편, 그리고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 강화 및 신규 정책 개발 등으로 요약된다. 남은 임기가 1년여에 불과한만큼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단기간 성과를 내는 '선택과 집중'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남은 과제는 시의회 협조다. 오 시장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시의회 통과가 있어야지만 실행 가능하다.

시의회가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약속한 상태지만, 최근 오 시장이 일부 조직개편안과 인사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된다는 게 내부 전언이다. 대립 수준의 갈등은 아니지만 견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향후 시정운영에 있어 변수가 될 수 있는 대목이다.

시의회는 오 시장의 개정조례안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의회 개최 여부를 논의중이다. 불발될 경우 오는 6월 정례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르면 5월, 늦어도 6월에는 오세훈표 서울시정인 본격적인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개정조례안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의회 개최 여부는 아직 결정된바 없다"며 "민생안정을 위해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은 변함없지만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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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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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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