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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낸 오세훈표 서울시정...시의회 협력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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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특보·정무수석·정책수석 신설
부동산 규제완화 통한 공급확대 '중점'
1인가구 및 청년세대 관련 정책 적극 발굴
전문성과 실효성에 방점, '선택과 집중' 주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취임 한달이 지난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운영 청사진이 윤곽을 나타내고 있다. 핵심 보좌진 신설과 조직개편 등을 통해 전문성과 규제완화, 미래세대 등에 중점을 둔 정책들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협조 여부에 따라 이르면 이달, 늦어도 6월에는 본격적인 오세훈표 서울시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12일 서울시 입법예고에 따르면 오 시장이 발의한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어제자로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시의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오 시장이 구상하는 인사재편과 조직개편, 주요사업안 등을 담고 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시장이 22일 서울 중구 을지로 DDP 화상스튜디오 '서울-온'에서 열린 제38대 서울특별시장 온라인 취임식에 참석,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취임식은 오 시장을 포함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이동진 구청장협의회장 등이 참석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내 새로 개관한 화상스튜디오 '서울-온'에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2021.04.22 photo@newspim.com

우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박 전 시장 시설 만들어진 정책특보, 공보특보, 젠더특보를 각각 미래전략특보, 정무수석, 정책수석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공보와 젠더 분야 대신 미래전략과 정무를 강화해 주요 정책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을 높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들 보좌진은 행정1,2부시장 및 기조실장과 함께 오세훈 시정을 이끌 핵심 보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자신의 복심으로 불리는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은 미래전략특보에, 이광석 전 서울시 정책비서관과 박찬구 전 서울시의원을 정책수석과 정무수석에 각각 내정한 상태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의 주요 골자가 핵심이다.

세부적으로 주택정책 총괄기능 강화를 위해 주택건축본부를 주택정책실로 확대·재편하고 지역발전 기능 일원화 및 권역별 강남·북 특화·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균형발전본부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기존 본부(2급)급인 주택정책 총괄 부서는 실(1급)급으로 격상되고 반면 박 전 시장의 주택정책을 대표던 도시재생실(1급)은 폐지돼 2급인 균협발전본부로 흡수된다. 도시재생이 아닌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주택정책실장과 균형발전본부장은 미정이다.

또한 창업지원체계 재구조화 및 금융·투자 지원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 등을 위해 경제정책실과 도시물류 인프라 확충을 통한 서울형 생활물류네트워크체계 구축을 위해 도시교통실 기능을 각각 강화한다.

박 전 시장의 만들었던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시민협력국으로 재편되며 사라진다. 경제일자리기획관, 복지기획관, 시민협력국 역시 2023년 7월 24일로 존속기한을 규정했다.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주택공급 및 균형발전, 1인가구 및 청년 지원, 창업 및 4차산업 육성 등 시정 핵심사업 추진을 위해 5급 이하 인력 49명을 증원한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0회 임시회 기념식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1.04.19 mironj19@newspim.com

아울러 기존 조직 기능조정과 재배치 및 시정 핵심사업 전담부서 신설로 4급기구가 3개 증가함에 따라 이를 책임질 4급 이상 공무원 3명도 신규 충원한다.

입법예고를 통해 드러난 오 시장의 시정운영은 보좌진 확대를 통한 전문성 강화와 부동산 정책 개편, 그리고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 강화 및 신규 정책 개발 등으로 요약된다. 남은 임기가 1년여에 불과한만큼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단기간 성과를 내는 '선택과 집중'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남은 과제는 시의회 협조다. 오 시장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시의회 통과가 있어야지만 실행 가능하다.

시의회가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약속한 상태지만, 최근 오 시장이 일부 조직개편안과 인사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된다는 게 내부 전언이다. 대립 수준의 갈등은 아니지만 견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향후 시정운영에 있어 변수가 될 수 있는 대목이다.

시의회는 오 시장의 개정조례안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의회 개최 여부를 논의중이다. 불발될 경우 오는 6월 정례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르면 5월, 늦어도 6월에는 오세훈표 서울시정인 본격적인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개정조례안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의회 개최 여부는 아직 결정된바 없다"며 "민생안정을 위해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은 변함없지만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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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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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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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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