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와대 눈치만 보고 규제를 강화해 우리 단지 재건축은 기약을 못 하게 됐다. 서울에 아파트 공급의 길을 막아놓고 집값이 오르는 것을 우리 책임으로 몰고 있다."(정복문 잠실주공5단지 조합장)

"왜 우리 아파트만 매번 떨어져야죠. 오 시장이 전임 시장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대통령과 만나는 자리에서 여의도 시범아파트에서 살아보라고 하던데, 오 시장도 여기 와서 며칠만 살아 보라 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인지."(잠실주공5단지 한모 씨)

"저 벽 좀 보이세요. 페인트칠이 너덜너덜한데 보류라니요. 건물이 무너져야 재건축 허가를 내주겠다는 건지. 탁상에 앉아서 서류만 보지 말고 직접 나와서 건물 상태를 좀 확인해보고 이야기하라고 전해주세요."(은마아파트 김모 씨)

지난 6일 찾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입구에는 재건축 추진과 관련한 현수막이 벽면에 빼곡했다. 단지 입구 한쪽에는 "재건축을 허가하라", "재건축을 막는 서울시장은 물러가라"라는 현수막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잠실주공5단지 조합원 김모 씨는 "잠실5단지에서 녹물이 나온다고 서울시에 점검 요청을 해도 수년 전부터 거부하더니 문래동에 가서는 일종의 쇼를 하고 있더라"며 "이곳은 녹물이 나와도 수도배관이 터져 이웃에게 피해가 될까봐 수리도 못하고 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합원 양모 씨는 "재건축을 못 하게 하는지 이해불가"라며 "젊은 시절 열심히 살아서 마련한 집인데 강남권이라는 이유로 투기꾼 취급을 받는 게 허탈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2021.05.07 ymh7536@newspim.com

◆ "언제까지 주민의견 보강하라는 건가"

잠실주공5단지 주민들은 서울시의 재건축 심의 보류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시와 송파구청에 따르면 송파구는 지난달 19일 서울시에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 상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시는 22일 "주민의견을 보강한 뒤 재상정해달라"며 반려했다.

시 관계자는 "과거 수권소위가 보류된 사유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왔다"며 "층수 상향이나 환경영향평가 등을 정리해 보완한 뒤 재신청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 의견이 여러가지"라며 "도로를 없애 달라는 등의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란 이유를 들어 재건축 사업을 보류했다.

송파구는 2017년부터 서울시에 잠실주공5단지 정비계획안의 수권소위 상정을 수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교통환경 영향평가, 교육환경 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등을 이유로 상정을 보류해왔다. 수권소위는 정비계획안을 검토해 용적률, 가구 수, 층수 등을 결정짓는다.

송파구 측은 시의 재보강 요청을 정비계획안에 반영해 상정을 다시 요청할 예정이다. 서울시도 충분히 보완된 정비계획안이 올라오면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 기부채납·공공기여 높은 단지 우선 허가

오 시장이 기부채납이나 임대 등 공공기여를 높이는 단지에 대한 재건축 추진을 우선시하겠다는 원칙을 세운 만큼 잠실5단지의 향후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최근 공공기여를 높이는 단지 등을 가장 우선해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나.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상정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29일 긴급브리핑에서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거나 임대와 분양의 조화로운 소셜 믹스를 구현하는 등 공공기여와 사회적 기여를 높이는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우선순위를 부여할 뿐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계획 결정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잠실5단지는 2017년 단지 내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하는 서울시 일부 심의를 통과해 최고 50층으로 재건축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현재 정비계획안 심의가 멈춰져 있다. 조합 측은 층수 상향 대신 전체 공급 가구 수의 20%를 임대주택으로 짓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지난 3일 오세훈 시장을 만나 잠실5단지 정비계획안에 대한 조속한 심의 재개를 공식 요청했다.

박 구청장은 "약 3년 간 표류 중인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정비계획안 심의를 위해 서울시 도계위 수권소위를 조속히 개최해주길 바란다"며 "'35층 룰' 해제는 필요하다. 평균 층수 개념을 도입해 입지특성에 따라 선별적으로 35층 층수제한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잠실주공5단지는 서울 송파구를 대표하는 재건축 추진 아파트다. 지난 1978년 4월 입주한 이 단지는 현재 준공기한이 41년을 넘었다. 지난 2013년 12월 조합을 설립한 이후 8년이 넘게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했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서울=뉴스핌] 은마아파트 전경.[사진=유명환 기자] 2021.05.07 ymh7536@newspim.com

◆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말뿐인 재건축 활성화"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다. 은마아파트 조합원 양모 씨는 "시장이 바뀔 때마다 재건축 사업이 무산됐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활성화를 강조했지만 말뿐이었다. 언제쯤 집다운 집에서 살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서울시는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에 이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심의를 재차 보류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15일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는 강남구청에 재건축 재심의 요청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강남구청은 지난달 말 서울시에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상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시는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서울시는 계획안에 공공임대 등 소셜믹스를 고려한 공급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며 위원회 상정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별건축구역 전제 계획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건축 첫 관문인 안전진단을 이미 2010년 통과한 은마아파트는 도계위 심의에서 수차례 고배를 마셨다. 정비업계에서는 은마아파트가 최근 제출한 재심의 요청서는 2년 10개월 전 제출한 내용과 큰 변경사안이 없어 반려가 예상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 6월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단지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며 재건축 사업 승인을 보류했지만, 이번 재심의 요청서에도 이에 대한 해답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거 보완을 요청한 내용이 그대로 올라와 다시 요청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서울시는 시에서 요청한 사항이 보완된 뒤 안건이 재상정되면 심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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