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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1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5월11일 14:06

최종수정 : 2021년05월11일 14:06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국무회의 통과…LH사태 재발방지
北, 2만6000명 코로나19 검사 받았지만 확진자는 '0'
정세균, 대선경선 연기론에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및 국회법 공포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문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공포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는데요.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 사태가 입법의 계기가 됐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6월말께 미국 방문을 예정하고, 관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 정비가 완료된 가운데 이인영 장관이 북미 협상 재개의 다리를 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북한에서 지금까지 약 2만6000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으나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1일 공개한 '코로나19 주간 상황보고서'에서 지난달 23∼29일 북한 주민 751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나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대선 경선 연기론에 대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죠.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경선 연기론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이 내분을 겪을 가능성도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11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된 사람이 해당 분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장관이 되기는 어렵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다만 정의당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은 평택항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사고에 민주당이 무한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및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5.11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공포안 의결...내년 5월 시행 예정/뉴스핌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및 국회법 공포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 사태가 입법의 계기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빕 공포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주한미군 카투사 77% 백신접종…"접종 후 확진 현재까지 2건"/연합뉴스
주한미군에 복무하는 한국군 병사인 카투사의 77%가 미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방부는 11일 전날 기준 현재까지 카투사 2천32명이 접종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인영, 6월말 미국 간다…통일부 "한미 정상회담 후 구체화할 것"/이데일리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6월말께 미국 방문을 예정하고, 관련 준비를 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이인영 장관의 방미는 6월말경으로 일정 잡고 관련 준비를 해오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WHO "北, 2만6000여명 코로나 검사… 확진자 여전히 '0명'"/세계일보
북한에서 지금까지 약 2만6000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으나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1일 공개한 '코로나19 주간 상황보고서'에서 지난달 23∼29일 북한 주민 751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나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의 코로나19 누적 검사자 수는 2만5986명으로 늘었으나 보고된 확진자는 여전히 '0명'이다.

인권위 "故 변희수 하사 전역 취소·제도개선 권고, 육군·국방부 '불수용'"/아시아경제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전환 수술 뒤 군에서 강제 전역한 고(故) 변희수 하사와 관련한 권고를 육군과 국방부가 수용하지 않았다며 해당 내용을 11일 공표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14일 변 하사를 강제 전역조치 한 것을 인권침해라 판단하고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전역처분 취소를, 국방부 장관에게는 동일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정세균, 대선 경선 연기론에 긍정적 입장…"처음 있는 일 아냐" / 뉴스핌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1일 대선 경선 연기론에 대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정 전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광화문포럼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과거 지도부가 (경선) 후보자들 의견을 청취하고 잘 조율하는 프로세스였다"며 "다만 공개적으로 나서서 뭘 하기보다는 마지막 단계에서 참고하는 수준의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임혜숙·박준영 임명 강행은 오만…김부겸은 찬성" / 중앙일보
정의당은 11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된 사람이 해당 분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장관이 되기는 어렵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은 "정권과 여당의 오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미국에 '백신 사절단' 파견…인사 문제 등 강경투쟁 예고 / 한겨레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오기 정치의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에 반발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민주당, "평택항 등 산재 '무한책임' 질 것···중대재해법 시행령 서둘러야" / 경향신문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은 평택항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 11일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사고에 민주당이 무한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및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與 "임·박·노 3명 모두 임명 강행은 부담"…靑에 전달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확인된 민심 이반 수습을 위해선 부적격 여론이 높은 세 후보자 모두를 임명하기엔 부담스럽다는 취지다.

결국 민심외면 '도로민주당'…장관낙마론 사라지고 강경파 득세 / 문화일보
4·7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쇄신론이 분출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참패 한 달 만에 '도로 민주당'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지적이 11일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엄호하고 나서자 "최소 1명은 지명 철회가 불가피하다"던 목소리는 잠잠해졌다. 강경파의 검찰개혁 요구도 다시 거세지고 있다. 거여(巨與)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에 민심은 회초리를 들었지만, 야권과의 협치는 여전히 요원하다는 쓴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난 막장공천 희생자" 홍준표, 조속한 복당 심사 요구 / 국민일보
국민의힘 복당을 신청한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당 지도부에 이른 시일 내 복당 심사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홍 의원은 11일 SNS를 통해 "국민의힘 지지층 65%가 저의 복당을 지지하고 있고, 당권 주자로 나선 10여명 중 1명 빼고는 모두 저의 복당을 지지하고 있다"며 "일부 극소수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정당 가입의 자유를 막는 것은 민주 정당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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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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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범진보 대권주자 적합도 '압도적 1위' 질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이끈 이재명 대표가 범진보 진영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에서 압도적 1위를 질주했다. 여의도에 입성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위, 김동연 경기지사가 3위, 김부겸 전 총리가 4위로 뒤를 이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범진보 진영 인물 중 차기 대권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어본 결과 이 대표 35.4%, 조 대표 9.1%, 김 지사 8.5%, 김 전 총리 6.5%로 나타났다. 뒤이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8%,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6%로 집계됐다. 기타 인물은 16.7%, 적합 후보 없음 15.1%, 잘 모르겠음 5.2%였다. 이 대표는 전체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했다. 다만 60대 이상에선 다소 차이가 좁혀졌다. 만18세~29세에서 이 대표 35.4%, 조 대표 12.1%, 김 지사 10.1%, 김 전 총리 5.8%였다. 30대에선 이 대표 38.7%, 김 지사 6.5%, 김 전 총리 6.2%, 조 대표 5%순이었다. 40대의 경우 이 대표 50.6%, 조 대표 12.6%, 김 지사 5.9%, 김 전 총리 5.1%로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50대에선 이 대표 41.1%, 조 대표 10.2%, 김 지사 8%, 김 전 총리 5.6%였다. 60대에선 이 대표 23.9%, 김 지사 10.4%, 조 대표 7.8%, 김 전 총리 6.4%순이었다. 70대 이상의 경우 이 대표 19.5%, 김 지사 10.8%, 김 전 총리 10.5%, 조 대표 6%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전체 지역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수도권 및 호남에서 격차를 벌렸고 영남에선 차이가 다소 좁아졌다. 서울에서 이 대표 32.9%, 조 대표 9.2%, 김 지사 8.2%, 김 전 총리 4.4%였다. 경기·인천에선 이 대표 43.8%, 김 지사 9.9%, 조 대표 7%, 김 전 총리 4.8%순이었다. 광주·전남·전북의 경우 이 대표 42.9%, 조 대표 9.2%, 김 전 총리 11.5%, 김 지사 6.8%였다. 대구·경북에선 이 대표 21%, 김 전 총리 11.6%, 조 대표 10.3%, 김 지사 8.8%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이 대표 27.1%, 조 대표 9.9%, 김 전 총리 7.2%, 김 지사 5.6%였다. 대전·충청·세종에선 이 대표 32.3%, 조 대표 13.5%, 김 지사 10.9%, 김 전 총리 4.4%였다. 강원·제주에선 이 대표 36.2%, 조 대표 8.4%, 김 지사 7.8%, 김 전 총리 7.3%로 집계됐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대표 74.6%, 조 대표 5.7%, 김 지사 4.5%, 김 전 총리 1.7%로 이 대표가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김 지사 12.4%, 김 전 총리 9.5%, 이 대표 8.5%, 조 대표 3.4% 순이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이 대표 45.9%, 조 대표 38.5%, 김 지사 4.7%, 김 전 총리 2.2%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 대표는 '과반 의석 달성'과 함께 원내 1당을 지키며 대권주자 위상이 더욱 강화했다"며 "조 대표는 비례대표 12석을 얻으며 단숨에 경쟁력 있는 차기 대선후보 반열에 올랐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3.9%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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