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 임혜숙, 여성 이유로 강행? 여성 할당제 정신 희화화"
"김부겸, 총리직 수행하기에 큰 결격 사유 없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의당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큰 결격 사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은주 원내대변인은 11일 정의당 의원단 입장으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여성장관이라는 이유로 임명 강행 주장이 나오는 임 후보자에 대해 "결격 사유가 분명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공정 균형의 원칙에 서 있는 여성 할당제도의 정신을 희화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5.04 leehs@newspim.com |
이 대변인은 "임혜숙 후보자의 경우 단지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처신이 문제였다"며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본인의 변명은 있었지만, 그 전에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의 직원들이 같은 사유로 징계를 받은 점을 비춰보면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 "박준영 후보자의 경우 부인이 직위를 이용한 밀수 의혹 행위 등 부적절한 행위가 명확하다"면서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된 사람이, 직위를 이용한 범죄행위와 연루된 사람이 한 부처 뿐 아니라 해당 분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장관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해 지명을 철회하고, 최고 국정책임자인 장관 인사에 대한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의당은 김부겸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총리직을 수행하기에 큰 결격 사유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규정했다.
다만 그는 "헌법에 비춰보더라도, 총리 후보자의 소신에 비춰봐도 총리를 일방적으로 강행 인준하겠다는 것은 집권당의 책임있는 행위가 아니다. 총리 인준 문제가 장관 지명자 처리 문제와 같을 수는 없다"며 "180석 집권당의 위상에 맞는 더 적극적인 정치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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