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최종환 경기 파주시장은 11일 "대북전단 살포 책임자들을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사진=파주시] 2021.05.11 lkh@newspim.com |
최 시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을 북한에 보냈다고 주장하면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강력 비난하며 접경지역 주민들은 군사적 충돌에 대한 불안으로 밤잠을 설쳐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 접경지역에서 애드벌룬 10개를 이용해 두 차례에 걸쳐 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북한에 보냈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휴전 이후 70년 동안 접경지역 주민들은 군사안보상의 문제로 각종 기본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제약을 받았다"며 "여기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이어 코로나19까지 하루하루 힙겹게 살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수많은 고통을 안겨준 대북전단 살포 단체가 사과와 반성은커녕 법까지 무시하며 유치하기 짝이 없는 내용의 대북전단을 또다시 무단으로 살포하고 이를 자랑스럽게 언론에 홍보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은 엄연히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질러진 이러한 불법적 사태를 결과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관계발전법상 처벌 대상으로 전단 살포 등 관련 법률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어 최 시장은 "대북전단이 살포될 때마다 남·북간 긴장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군사적 충돌의 대한 불안감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며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원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바람을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고 살포자를 하루 속히 강력하게 강력 처벌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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