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손실보상제 입법 청문회, 야당과 함께 진행하겠다"

기사입력 : 2021년05월07일 18:20

최종수정 : 2021년05월07일 18:20

윤호중 "손실보상제, 국민도 논의과정 알 수 있도록 공론화해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법과 관련, 야당이 함께 참여하는 입법 청문회를 제안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손실보상법 비공개 당정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호중 원내대표는 손실보상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만큼 국민도 논의 과정을 알 수 있도록 공론화하자고 제안했다"며 "소상공인의 현실과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또 어떤 것을 바라는지 더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이어 "소급적용 문제나 손실보상 대상과 범위, 세부 기준을 따지는데 어려움이 있고, 기존 지급됐던 세 차례의 재난지원금의 상충 문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청문회 논의가 필요하다"며 "입법청문회에서 조금 더 심도있게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04.23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심으로 청문회를 진행할 것"이라며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능한 빠르게 합의한다면 5월중 진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소급 범위나 손실보상 대상 논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소급적용까지 포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이해해달라"며 "당에서는 조금 더 데이터 중심의 근거자료를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광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산자위에 25개의 손실보상법 관련법이 상정돼있다"며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지만 지원 방법과 대상에 대해선 아직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입법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산자위 간사인 송갑석 의원 발의안을 놓고 손실보상 제도화를 검토해왔다. 송 의원 안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기준, 규모, 절차 등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손실액을 보상토록 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