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與 "손실보상제 입법 청문회, 야당과 함께 진행하겠다"

기사입력 : 2021년05월07일 18:20

최종수정 : 2021년05월07일 18:2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윤호중 "손실보상제, 국민도 논의과정 알 수 있도록 공론화해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법과 관련, 야당이 함께 참여하는 입법 청문회를 제안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손실보상법 비공개 당정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호중 원내대표는 손실보상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만큼 국민도 논의 과정을 알 수 있도록 공론화하자고 제안했다"며 "소상공인의 현실과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또 어떤 것을 바라는지 더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이어 "소급적용 문제나 손실보상 대상과 범위, 세부 기준을 따지는데 어려움이 있고, 기존 지급됐던 세 차례의 재난지원금의 상충 문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청문회 논의가 필요하다"며 "입법청문회에서 조금 더 심도있게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04.23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심으로 청문회를 진행할 것"이라며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능한 빠르게 합의한다면 5월중 진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소급 범위나 손실보상 대상 논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소급적용까지 포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이해해달라"며 "당에서는 조금 더 데이터 중심의 근거자료를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광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산자위에 25개의 손실보상법 관련법이 상정돼있다"며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지만 지원 방법과 대상에 대해선 아직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입법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산자위 간사인 송갑석 의원 발의안을 놓고 손실보상 제도화를 검토해왔다. 송 의원 안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기준, 규모, 절차 등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손실액을 보상토록 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