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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기재부 차관 "소상공인 손실보상, 중층적 체계 구축할 것"

"기재부·중기부·행안부 등 관계부처 TF 구축"
"OECD와 공동연구용역 착수…내년 예산 반영"

  • 기사입력 : 2021년04월29일 14:30
  • 최종수정 : 2021년04월29일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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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중층적 피해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해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 등이 논의 중"이라며 "막대한 피해에 대해 정부 재정지원만으로 보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정부의 직접적 피해지원과 함께 자조적 공제제도, 민간보험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할 것"이라며 "중층적 피해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04.01 onjunge02@newspim.com

안 차관은 "기재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한다"며 "정책성 민간보험 논의가 활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연구용역을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피해지원 제도화, 소상공인 공제제도 활성화 방안, 민간보험 기능 강화 방안 등 지속가능한 지원제도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중층적 지원체계 도입을 위해 필요한 내용은 내년도 예산안 등에 반영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중점 투자 방향 ▲2022년 지출구조조정 추진방안 ▲재정현황 및 이슈 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안 차관은 "내년도 예산은 한시지출사업의 단계적 정상화, 관행적 보조·출연사업 정비, 공공부문 주요 경상경비 절감 등을 실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전년보다 높은 12조원+α의 지출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출구조조정은 사업내용을 가장 잘 파악하는 주무부처가 자발적·주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각 부처는 차관 주재 구조조정 추진 TF를 구성해 예산 요구 전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절감된 재원은 재정당국과 협의 후 부처 핵심 투자부문의 신규·계속사업으로의 재투자를 보장한다"며 "구조조정 실적에 따라 우수부처는 기본경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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