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스페셜 인터뷰] ①윤창현 "가상화폐, 결제수단 사용 어려워...자산으로 쓰는 게 낫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시장 정비 없이 세금부터 거두는 건 예의 아냐"
"4차 혁명이라면서 가상화폐 주무부처 하나 안 정해"
"가상화폐, 공적·사적영역 중간서 정비하는 게 맞아"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가상화폐 혹은 크립토애셋, 암호자산. 화폐 결제수단인데 가격이 너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결제수단으로 쓰기는 어렵다. 자산으로 쓰는 게 낫다."

자타공인 '경제통'으로 불리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가상화폐를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국금융연구원장 출신인 윤 의원은 "제도권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애매한데 일단 암호자산 자체가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시작해서 자기들끼리만 하던 분야"라며 "적절한 예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계 같은 개념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2021.04.28 leehs@newspim.com

◆ "정부, 가상화폐 시장 정비 없이 세금부터 걷겠다는 건 안 맞아"

그는 "이게 지금 막 커지니 문제는 거래량이 많아지고 비트코인으로 시작해 이더리움 등 다양해졌다"며 "다음 단계는 시장 정비를 해야 하는데 정부는 시장 정비는 안 하고 세금부터 걷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계 하는 사람들에게 세금부터 걷겠다고 하고 계가 깨지면 나 몰라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며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적당히 잘 정비가 되고 난 뒤 세금 얘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시장 정비에 대해선 "(가상화폐)거래소 중 4개만 실명 확인을 한다"며 "거래소에 은행이 정보를 주라고 하면 돈 넣은 사람 정보는 주는데 나머지는 안 주고 안 받는다. 그럼 도대체 무슨 돈인지도 모르고 거래소 계좌 하나 있고 벌집 계좌와 장부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200개에 달하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중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뿐이다. 거래소들은 특정 금융정보의 보고·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시중 은행과 실명 인증 계좌 제휴를 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등록해야 한다. 9월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폐쇄 조치가 내려진다.

이에 윤 의원은 "9월 24일까지 기다리면 안 될 것 같다"며 "(정부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정부가 세금을 거두려면 자기 의무를 먼저 해놓고 세금 얘기를 해야 한다. 시장경제는 미뤄두고 세금 거두겠다는 소리를 먼저 하니까 굉장히 화가 나는 거다. 그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2021.04.28 leehs@newspim.com

◆ "사적영역이냐, 아니면 주식·채권 같은 공적영역으로 정비가 돼 있느냐...아주 애매한 상황"

윤 의원은 "이미 시작한 계가 지금 와서 깨지기 시작한다고 가정해보라"면서 "다 책임 못 지지 않나. 그러니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잘못된 길을 가면 어른들이 얘기해줘야 한다'고 말하지 않나. 그 말을 듣고 정말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은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라는 말이 잘못하면 원금을 물어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 것 같다"며 "그러니까 원금을 물어주거나 잘못됐을 때 국가가 책임지는 상황은 안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왜 안 되냐고 반문하니까 약간 평정심을 잃고 평소와 달리 세게 얘기 한다는 게 그렇게 얘기해서 듣는 사람을 상당히 거슬리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투자자들, 특히 2030(20·30대) 젊은 분들이 화가 나서 은 위원장 퇴진 청원을 하고 정부와 여당이 제 눈 앞에서 서로 공방을 벌이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 할 말이 더 없더라. 뭔가 이게 꼬이긴 꼬였구나 싶었다"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예를 들어 계가 깨졌다고 할 때 어떻게 국가가 물어주겠느냐"며 "이게 사적영역이냐, 아니면 주식이나 채권 같은 공적영역으로 완벽하게 시장으로 들어와 정비가 돼 있느냐 할 때 아주 애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걸 빨리 정했어야 하는데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그냥 자꾸 미뤄놓은 것"이라며 "말로는 4차 혁명이라고 떠들면서 이런 것 하나 주무부처 하나 안 정한 채 시간이 흐른 거다. 처음에는 알아서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투자자 숫자도 줄고 하니까 조금씩 정리가 되는 듯 보였는데 갑자기 최근에 와서 돈이 몰리니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2021.04.28 leehs@newspim.com

◆ "민간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세금부터 걷겠다고 하나...시장 정비를 전제로 당분간 유예해야"

윤 의원은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장치에 대해선 "그런 사적영역을 완벽하게 주식 수준의 공적 영역으로 끌어오기는 쉽지 않다"며 "당분간은 중간쯤 있다고 봐야할 것 같다"고 신중하게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세금 문제는 정비되는 걸 전제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며 "그 정도로 해서 시장의 작전 행위라든가 비공개 정보 문제, 이상한 중국 돈 등에서 오는 것들을 차단할 부분, 실명 확인의 문제 등 한마디로 시장이 가져야할 최소한의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는 게 1단계고 나머지는 사적 영역에 맡길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길은 좀 내주고 정비해줘야 한다. 이미 길은 다 다니고 있는 것 아닌가. 정부가 하라고 안 하지 않았나. 길을 막 넓히는 건 아니고 다닌 만큼만 인정하라는 것"이라며 "이상한 돈, 작전 세력, 이상한 움직임들을 들여다 보는 거다. 그리고 어느정도 정착이 되면 거기서부터 세금이니 뭐니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문제는 여전히 그 밸류에이션을 정부가 한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며 "참여자들끼리의 게임 내지는 어떤 거래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만 인정해주고 그걸 주식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건 당분간 조금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가상화폐를 새 자산 플랫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어느 정도까지만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장려하고 그러는 건 아니다.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나"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완벽한 공적영역과 완벽한 사적영역 중간 쯤에 있는 돈이라는 걸 기본으로 시작부터 하나 하나 정비해 나가다보면 정체도 좀 파악되고 해법이 보이지 않겠냐"고 반문한 뒤, "그런 면에서 너무 조바심을 내지 말고 민간을 좀 인정해주고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선 "민간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세금부터 걷겠다고 나오겠나. 그건 유예하고 영역을 잘 잡아 놓고 시작하는 것"이라며 "여태까지 했던 기록들, 상황을 보면 과거에 비해 함부로 누를 수 없지 않나. 이미 커졌고 시장을 인정해줘야 한다. 완벽한 공적영역은 또 다른 문제다. 이 자체가 주식과는 다르다는 걸 어느 정도는 인정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jool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