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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로봇 R&D·보급 2170억 투자…규제개선 과제 4건 연내 조기완료

기사입력 : 2021년04월29일 13:30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01:29

물류·돌봄 분야 1500대 이상 서비스로봇 보급
핵심부품개발 추진…국산부품 실증·활용 지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제조·서비스로봇 연구개발(R&D)와 보급에 2170억원이 투자된다. 이를 통해 감염병 확산, 물류량 급증 등에 따른 사회문제해결 중심의 R&D가 착수되고 1700대 이상의 로봇 보급이 추진된다.

또한 지난해 수립한 로봇산업 규제혁신 로드맵의 33건의 과제 중 1단계 과제 9건은 당초 목표대로 내년까지 규제개선을 추진하되 로봇의 승강기 탑승 등 4건은 연내 조기완료 시킬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로봇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2021년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과 '2021년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실행계획'을 의결했다. '규제혁신 로드맵 실행계획'은 이날 개최된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도 상정돼 보고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4.29 kilroy023@newspim.com

우선 제조·서비스로봇 R&D와 보급에 전년 대비 54% 증가한 2170억원을 투자한다. 제조분야에서 제조현장의 디지털화를 위해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 개발·보급을 확대하고 민간중심의 보급기반을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을 기존 뿌리·섬유·식음료 분야 외에 항공, 조선, 화학, 바이오 산업분야로 확대하고 공동구매, 렌탈 등 다양한 민간중심의 보급확산기반 구축할 예정이다.

서비스분야에서 물류, 돌봄, 의료, 웨어러블 등 4대 유망 서비스와 비대면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서비스 로봇개발가 보급을 추진한다. 물류 상하차 로봇, 감염병 의료 폐기물처리 로봇 등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로봇을 개발하고 물류, 돌봄 등의 분야에 1500대 이상의 서비스로봇을 보급할 계획이다.

쇼핑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거점을 대상으로 다종·다수의 로봇을 활용한 서비스로봇 융합실증을 추진한다.

핵심부품 개발을 통해 로봇산업 기반을 확고히 하고 인프라 구축과 연계해 로봇산업의 건실한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스마트 그리퍼, 지능형 제어기 등의 핵심부품개발을 추진하고 로봇 제조사와 부품사 간 국산부품의 실증과 활용을 지원한다. 숙련작업자의 노하우를 디지털화해 일반기계를 로봇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협동로봇의 안전인증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착수한다.

아울러 지난해 수립한 로봇산업 규제혁신 로드맵의 33건의 과제 중 1단계 과제 9건은 당초 목표대로 내년까지 규제개선을 추진하되 로봇의 승강기 탑승 등 4건은 연내 조기완료 할 예정이다. 연내 조기완료한 규제 4건은 협동로봇, 실내배달로봇, 수충청소로봇, 개인정보 등이다.

방역 로봇이 소독약을 분사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2020.11.26 pangbin@newspim.com

협동로봇은 작업장에 설치과정에서 제3자 인증이 필요했지만 사업주 책임하에 설치가 가능토록 안전기준을 마련해 도입을 활성화한다. 실내배달로봇은 승강기와 무선통신 관련 안전기준이 없어 승강기 탑승이 제한됐지만 연말까지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층간 이동을 지원한다.

수중청소로봇을 항만용역업에 활용하려면 선박을 보유 해야하므로 활용이 어려웠지만 지난해 1월 선박보유요구 조항을 삭제해 수중청소로봇을 활용한 선박청소가 가능해졌다. 개인정보는 보호 가이드를 마련해 향후 데이터 기반 로봇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3단계 규제혁신 과제인 건설, 농업, 돌봄·재활, 재난·안전 로봇 등 24건은 로드맵에 따라 금년중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조사연구 등을 통해 효과성, 안전성 검증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로봇과 같은 신산업은 기술의 발전속도가 빨라 속도감 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며 "특히, 로봇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모델의 실증을 지원하고, 규제개선도 적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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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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