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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 출마' 박완주·윤호중, 정책 정당 강조...청년 소통 방안엔 견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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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할 일 하는 국회, 개혁하는 국회 만들어서 국민 신뢰 받겠다"
박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해 유능한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尹·朴, 검찰개혁의 '속도 조절론'에는 동의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에 도전하는 박완주, 윤호중 의원은 한 목소리로 "민주당을 개혁하는 정당, 일하는 정책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하면서도 언론개혁의 속도와 청년에 다가갈 방식에 있어서는 견해 차를 보였다.

두 후보는 15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합동연설회 및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왼쪽) 후보와 박완주 후보가 15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합동연설회 및 토론회에서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04.15 leehs@newspim.com

윤 의원은 "할 일을 하는 국회, 개혁해야 할 것을 하는 국회로 만들어서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며 "원내대표가 되면 코로나19 백신의 보급 실태와 향후 계획부터 철저히 심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뿐만 아니라 특단의 대책을 세워 경제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에 그치지 않고 양적 완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여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정부의 운영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 법률안도 마련해서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국민을 국회로 모셔 쟁점 법안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해 국민의 지지를 받는 개혁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렇게 빠르게 당을 혁신하고 민생을 살려내고 경제 회복을 하고 국민을 지켜낸다면 우리 당은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당의 혁신을 이끌면서 다시는 당이 뒷걸음 치지 않도록 강력히 개혁하겠다"고 피력했다.

박완주 의원도 "우리 당이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보다는 속도전만 강조한 것에 자성한다"며 "문 정부의 남은 임기 내 그동안 산적해놨던 입법들을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입법을 하는 게 정답"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꼼꼼하게 정책 추진을 하고 수정과 보완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설픈 변화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우리 당의 모습을 확실하게 바꿔서 국민과 공감하며 정책을 추진하는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박완주(왼쪽) 후보와 윤호중 후보가 토론을 하고 있다. 2021.04.15 kilroy023@newspim.com

◆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엔 동의한 박·윤... 언론개혁에선 견해 차 보여

두 의원은 검찰개혁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비췄다.

윤 의원은 "검찰개혁은 안정적으로 정착해야 한다"며 "국가 전체의 범죄수사역량에 훼손이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이 준 지침이자 우리 당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당의 토론뿐만 아니라 해당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또 국민의 견해까지 모두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입법 정책 청문회를 거쳐 검찰개혁의 관계자를 모두 국회에 출석시키겠다"며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국민에게 낱낱이 알려드리고 국민의 지지 속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을 올해 안에 끝내겠다는 식이면 다시 프레임에 걸릴 수 있다"며 "안정감 있게 추진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당 내에서도 전체의원들한테 한 번도 검찰개혁과 관련해 공유되거나 보고된 적이 없는 게 문제"라며 "꼭 문 정부의 임기 내 (검찰개혁을) 끝내지 않는다고 해서 개혁 의지가 후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토론회 중 두 후보의 견해 차는 언론개혁의 속도에서 드러났다.

윤 의원은 "가짜뉴스와 잘못된 허위 사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기에 더해서 요즘엔 포털도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과 똑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나 포털이 언론으로서 의무를 다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관련법이 금년 중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언론개혁의 필요성은 느끼지지만 힘으로 밀어부쳐서는 안 된다"며 "실질적 피해도 있겠지만 '언론의 자유를 막는다'는 프레임에 걸려서 대선을 앞두고 전선을 확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에 대해서는 정교하게 논의하고 국민의 목소리 담아내면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후보가 15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합동연설회 및 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2021.04.15 leehs@newspim.com

◆ 2030에 다가갈 방안... 윤 "노후 걱정하지 않도록" vs 박 "청년 대하는 인식부터 변화해야"

박완주, 윤호중 의원은 4·7 재보궐선거 패인으로 지적된 '2030의 낮은 표심'과 관련해 민주당이 앞으로 청년들에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비췄다.

윤 의원은 "먼저 2030 젊은 세대를 위한 청년 국회 만들어서 그들의 목소리가 가감없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당 내에서도 청년이 실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도록 라운드 테이블과 같은 자리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당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들의 참여가 대단히 중요하다"며 "젊은 세대에게 '무엇을 해주겠다' 식의 일명 꿀 바른 공약도 중요하지만 평생 살아가기 좋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행복한 국민이 될 수 있는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그는 "주거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면서 "당장 1년, 2년 안에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약 20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2030 청년들이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서 20년 정도가 지나 40대나 50대가 됐을 때 정말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확신이 들 수 있도록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박 의원은 "우선 누가 지도부가 되든지 우리 민주당은 청년에 대한 인식의 전환부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이 마치 '성숙되지 않았다' '사회 경험이 없다' 식의 제 아들 다루듯 대한다면 우리는 '꼰대 정당'이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 주택이나 청년 일자리, 청년 소득 등을 마치 아들 용돈 주듯이 하면 안 된다"며 "청년이 진정 원하는 주택 형태, 청년이 필요한 일자리 등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그들은 전혀 우리에게 표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2030 의원들한테 대하는 태도도 바껴야 한다"면서 "최고위원직을 선출할 때 청년 의원도 들어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두 의원은 향후 대선과 지선의 전략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았다.

윤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공천과 전국 선거를 총괄해본 경험 있다"며 "이러한 경험은 내년 대선과 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 방안을 충실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험을 중시한 윤 의원과 달리 박 의원은 '좋은 후보를 뽑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과 지선의 승리를 위해서는 '좋은 후보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공정 가치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이 공감할 수 없는 사람은 공천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성비위나 땅 투기를 했던 현 위원들에 대해서는 걸러내야 한다"면서 "그렇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후보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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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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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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