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로 촉발된 계층간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고 손실보상제를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제 회복을 위한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방안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40년 수준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도입을 제안했다.
1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총리공관에서 '코로나 19 이후, 양극화 극복 및 경제회복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40차 목요대화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총리는 "사회 전반 재구조화로 포용적 성장과 상생적 자본주의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와 민생 회복의 시계를 앞당길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경을 집행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목요대화에는 정세균 총리와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포함해 모두 8명이 참석했다.
이번 대화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심화되고 있는 계층별･업종별 피해에 대한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경제회복 과정에서 양극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평등한 K-회복'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난주 통과된 추경의 차질없는 집행과 '손실보상제'의 조속한 입법을 지원한다는 방안이다.
아울러 그는 "국민고용취업지원제도의 내실화로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해 피해구제와 소득불평등 완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또한 유사 재난발생에 대비하고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산업·고용·복지체계 전반에 대한 재구조화, 조세·재정제도 개편 등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포용적 성장'과 '상생적 자본주의'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을 비롯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향후 후속 연구으로 계층 양극화 극복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시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정부는 '평등한 K-회복'을 통해 국민 모두가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밖에 민간부채 완화, '한국형 뉴딜'의 성공 방안 등을 제안하며 코로나 충격을 이겨내고 '포용적 성장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은 '코로나19 1년, K-회복 방향'이란 주제 발표에서 피해극심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일반기업에 대한 R&D 조세지원 확대, 년층 초장기(40년) 주택담보대출 도입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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