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신불자 되면서까지 버텼는데"...자영업자들, 손실보상 소급적용 촉구

기사입력 : 2021년03월09일 14:09

최종수정 : 2021년03월09일 14:09

자영업자들, '재난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간담회' 개최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신용불량자가 되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김기홍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장은 9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제대로 된 코로나 재난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 자영업자 단체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10여개 자영업자 단체가 모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정의당 소속 심상정 의원과 배진교 의원도 참석했다.

김 회장은 "경제적으로 다시 회복하려면 몇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암담한 상황에서 뭐라도 보상을 해달라는데 아무도 이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더라"며 "자영업자들이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면 돈을 받는 것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울먹거렸다.

또 "PC방 등은 다 폐업하고 있는 상황에서 게임사는 돈을 벌고 있는 이 말도 안되는 코로나 양극화 상황에서 더 이상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는 불합리한 조치에 대해 잘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9일 서울 마포구에서 '제대로 된 코로나 재난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 자영업자 단체 간담회'가 열렸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1.03.09 kmkim@newspim.com

경기석 코인노래연습장협회장 역시 "지난해 확진자가 10여명밖에 안 됐는데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53일동안 집합금지를 내렸다"며 "이런 행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건 국가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시켜서 문을 닫았고 성실하게 따랐는데, 작은 금액이라도 보상을 바라는 것"이라며 "지원이라는 말 자체는 우리한테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장은 "똑같이 입으로 섭취하는데 식당은 끼니 개념이고 카페는 기호식품이라는 말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며 "2월부터 폐업 점포가 하나둘씩 생기면서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폐업을 하고 싶어도 대출금 상환이 등으로 하지 못 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창호 음식점호프비대위 공동대표도 "직장인이 퇴근하고 보통 7~8시쯤부터 장사를 시작하는데, 실질적으로 영업 금지 당했다고 보면 된다"며 "실태조사를 한 결과 영업 시간 제한을 통해시 평균 매출은 72%가 하락했고 고정비는 4% 하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직장인은 회사를 나오면 지출이 제로지만, 자영업자들은 고정비용을 감당하다보면 최소 수년간, 평생동안 갚아야 할 빚이 생겼다고 보면 된다"며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난 손실에 대한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심 의원은 지난달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 보상 및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코로나보상지원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보상지원특별법엔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대상 소상공인 등이 고정비용을 전부 혹은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손실보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의 통제방역 단계부터 소급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