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피살사건 생각하면 절실함 느낀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에게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지시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스토킹 범죄 처벌법 공포와 관련, "오늘 공포된 법률이 충분한 스토킹 대책을 담고 있는지 추가로 점검해 달라. 미흡하다면 시행령을 통해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마련하고, 계속 제도적으로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 모녀 피살사건을 생각하면 절실함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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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13 photo@newspim.com |
이어 "스토킹범죄가 철저히 예방 근절될 수 있어야 한다"며 "스토킹범죄 대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자 청렴교육에 대한 지시도 나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장․차관 및 실․국장, 공공기관 임원 등 고위공직자의 청렴리더십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청렴교육을 내실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전 위원장에게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공직자 청렴교육을 의무화하고 권익위가 점검토록 하고 있는데, 공직자들의 높은 참여 속에 내실 있게 이뤄지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매년 교육이수 현황을 파악하고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며 "LH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권익위가 공직자들의 청렴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 강화해 달라"며 "공직자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나아가 공기업 윤리준법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간다는 권익위 방침에 각 부처들은 적극 협조해 달라"고 지시했다.
nevermi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