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헌규특파원의 금일중국] 인터넷기업 자본 무한 팽창에 재갈, 제2 제3 알리바바 '덜덜'

기사입력 : 2021년04월12일 16:39

최종수정 : 2021년04월12일 16:45

알리바바 電商, 마이 금융사업 타격 불가피
반 독점법 위반 단속 행정 처벌 상시화
텐센트도 소환 조사 받아, 벌금 부과 가시권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마이그룹(螞蟻, 앤트파이낸셜) 인터넷 대출 금리는 15%가 넘어요. 사채업자나 별반 다를게 없지요'. 알리바바 금융 대출상품 화베이(花唄)와 제베이(借唄)를 이용하는 베이징에 사는 구이저우성 출신 중국인 이(壹)씨의 볼멘소리다. 이 씨는 어쩔수 없이 빌리긴 하지만 결재할 때 마다 속이 상하다고 말을 이었다.

알리바바 자회사 마이그룹의 인터넷 대출 상품 화베이와 제베이는 플라스틱 신용카드의 디지털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화베이는 상품 구매시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데 1개월 이후부터는 약 15% 이자가 발생한다. 제베이는 금전 대출로 연장시 역시 15% 이자가 붙는다. 중국의 금융권 통상 대출 금리가 4% 안팎인데 비하면 고리대금업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객이 알리바바(타오바오 텐마오)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물건을 사면 알리바바는 업체(상가 및 제조기업)가 물건을 배송할 때 까지 대금을 맡아둔다. 계류 기간이 길게는 10일에 이른다. 이렇게 잠기는 돈이 수조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알리바바는 이 자금으로 엄청난 레버리지까지 동원해 자회사 마이그룹(앤트파이낸셜)을 통해 고금리 대출업무를 해왔다.

중국 당국은 2020년 11월 초 예정이었던 융자규모 340억 달러(약 37조 6000억원)의 마이그룹 IPO를 상장 수일전 전격 중단시켰다. 상장을 중단시킨 주요 이유는 사실상 금융회사와 다름없는 마이그룹이 인터넷 과학기술 기업 행세를 하면서 금융 기관에 적용되는 감독관리를 위법적으로 피헤왔다는 것이었다. 중국 당국은 그러면서 알리바바에 대해 전자상거래 본업에 충실하라고 강력 경고했다.

상장 중단 직전인 10월 24일 마윈은 중국 통화 금융당국 수뇌부가 대거 참석한 한 금융 포럼에서 중국 당국의 시대에 뒤떨어진 금융정책을 작심 비난했다. 당국의 주시속에 오비이락 격으로 마윈의 설화가 터지면서 사태는 한층 악화됐고 마침내 IPO 중단 조치가 취해졌다. 당시 상황을 빗대 중국에서는 '말(마윈)이 발굽을 잘못 디뎌 넘어졌다(馬失前蹄)'는 말이 유전됐다.

마이그룹 IPO가 무산된지 6개월이 채 안되는 시점에서 중국 당국은 또다시 알리바바 그룹에 대해 철퇴를 가했다. 2020년 12월 부터 조사해온 반독점법 위반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해 182억 위안(약 3조 원)의 벌금을 부과한 것이다.

중국 당국은 알리바바가 우월적 시장 지위를 남용해 상가 입점 업체들에게 다른 경쟁사와의 거래 중단을 강요하는 이른바 '양자택일(2選1)' 압력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일삼아왔다고 3조 원 벌금 처분의 이유를 설명했다.

알리바바 매출 규모(총 매출의 4%)나 중국 경제 및 시장 사이즈로 보면 상대적으로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알리바바 핵심사업인 전자상거래 분야 문어발 확장세에 제동을 걸 전망이다. 또 전자상거래 기반의 마이그룹 금융사업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공룡 알리바바가 그룹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한 모양새다. 중국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3조 원의 벌금은 마윈이 받을 시련의 예고 편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일각에서는 미디어 분야와 클라우드및 빅데이터와 같은 정보 안전 관련 사업을 떼내야하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마윈 정신(경영)이 가물가물 빛을 잃어가는 분위기다. 당국이 알리바바 때리기에 나서자 여론도 서서히 알리바바에 등을 돌리는 분위기다. 알리바바가 상하이시와 공동 투자한 경제 매체 디이차이징(第一財經) 조차도 11일 알리바바의 반독점 기사를 상세히 보도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의 알리바바에 대한 반독점 위반 행정처벌 통지. 2021.04.12 chk@newspim.com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파격적인 할인가격에 경쟁적으로 지역 공동구매에 진입하고 있어요. 동네 소상점이 사라지고 난 뒤에는 가격을 올리고 있어요. 전장상거래가 기승을 부릴수록 양호한 일자리가 줄고 영세 상인은 생계 기반을 잃고 있지요'. 베이징의 한 주부는 12일 알리바바 3조 원 반독점법 위반 벌과금에 대해 묻자 이렇게 견해를 털어놨다.

타오바오 플랫폼의 양자택일과 마이그룹(앤트파이낸셜)의 고금리 인터넷 대출에 이어 최근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지역공동 구매 소매 사업에 따른 부작용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알리바바 같은 전자상거래 자본이 비대화할수록 중국판 골목 상권인 중간 영세 유통점이 쇠퇴하고 실업도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인터넷 시대를 맞아 개인 신용 정보와 빅데이터 막강한 자금력 등 정보화시대의 사회 자본을 BATJ(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징둥) 등 공룡 기업들이 모두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핀테크 결제와 전자상거래의 집중을 대표적인 예로 꼽는다. 유망 스타트업이 출현하면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이 눈깜짝할 사이에 집어 삼켜버린다.

'큰 것이 작은 것을 잡아 먹고, 작은 것은 큰 것에 먹히게 돼 있다'. 2008년 무렵 주성치 영화 '창장7호'에서 부잣집 아들 초등학생은 같은 반 가난한 집 아이에게 이렇게 쏘아붙인다. 초등학생 입에서 나오는 이 대사는 기성사회의 약육강식 세태를 가감없이 드러낸다는 점에서 흥미를 끈다.

선발 인터넷 공룡 기업들은 가공할 포식력으로 시장을 독과점하고 당국이 부담을 느낄 정도로 거대한 투자 왕국을 구축해 왔다. 경제 전문가들은 대표 주자인 이번 알리바바 제재엔 약육강식의 왜곡된 인터넷 기업 시장 구조를 정비하겠다는 의지가 함께 담겨있다며 향후 반독점 위반 감시가 다른 대형 인터넷 기업들로 확산하면서 상시적 감독 활동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2일 중국의 한 매체는 관련 보도에서 대형 인터넷 기업들을 반 독점법이라는 주사를 맞는 '아이'들에 비유한 사진을 게재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에는 첫번째 '아이' 알리바바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주사를 맞고 있고, 그 다음 번에는 텅쉰(騰訊,텐센트)이라는 '아이'가 팔을 겉고 불안한 모습으로 주사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그 뒤로는 차례로 메이퇀(美團) 디디(滴滴) 징둥(京東) 핀둬둬(拼多多) 바이트댄스(字節跳動)가 주사를 맞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