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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증시 포인트(4.12)]반독점 처벌 확대, 자동차 생산 차질 가시화, 경제지표 발표

기사입력 : 2021년04월12일 13:00

최종수정 : 2021년04월12일 13:00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12일 오전 10시5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조윤선 기자 =9일 하락 마감한 중국 A주 3대 지수가 12일 혼조세로 출발했다. 상하이종합지수가 0.14% 하락했고 선전성분지수도 0.01% 하락 출발한 반면, 창업판지수는 0.23% 오르며 거래를 시작했다. 섹터 중에서는 하이난(海南) 관련주와 경마 테마주의 거래가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 주요 증권∙경제전문 매체들은 금주 증시와 관련해 눈여겨볼 만한 소식으로 △ 알리바바(09988.HK, NYSE: BABA)의 반독점 위반 벌금형을 시작으로 메이퇀(03690.HK)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반독점 처벌 확대 전망 △ 반도체 칩 부족에 따른 중국 자동차 판매 차질 가시화 전망 △ 산업생산, 고정자산투자, 소비, 1분기 국내총생산(GDP) 등 경제지표 발표 소식에 주목했다.

[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 반독점 처벌 확대, 중소기업 생존권 보장 전망

중국 당국의 반독점 위반에 대한 처벌이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주말인 10일(현지시간)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인터넷 플랫폼 반독점 위반으로 알리바바에 매출의 4%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알리바바는 2019년 알리바바가 중국 내에서 달성한 매출액 4557억 1200만 위안(약 78조 원)의 4%에 해당하는 182억 2800만 위안(약 3조 1137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이는 현재까지 중국 당국이 반독점 위반 기업에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로 납품업체에 한 플랫폼만 선택하도록 '양자택일(二選一)'을 강요한 혐의가 인정된 것이 과징금을 물게 된 배경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알리바바에 대한 이번 처벌이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와 법 집행에 있어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알리바바에 대한 처벌은 시작에 불과하며 향후 메이퇀(美團) 등 입점 업체에 양자택일을 강요한 반독점 위반 기업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확대될 것으로 보았다.

양자택일은 알리바바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인터넷 플랫폼 업계 전반에 만연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중국 최대 생활 서비스 플랫폼인 메이퇀은 지난 2017~2020년 입점 업체에 대한 양자택일 강요로 저장, 하이난, 쓰촨, 광둥 등지의 다수 지역 입점 업체가 현지 감독관리 당국에 신고해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당국의 반독점 규제 강화의 순기능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리밍타오(李鳴濤) 상무부 중국 국제전자상거래센터 연구원 원장은 "반독점 규제 강화가 알리바바를 비롯한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 우월한 시장 지위를 남용해 시장을 지키기 보다, 혁신에 집중하도록 유도해 성장 활력을 유지토록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중소기업에게 더욱더 많은 생존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전망했다. 한 법률 전문가는 "반독점 규제 강화가 알리바바 등 인터넷 플랫폼 공룡 기업의 시장 장악으로 설 자리를 잃었던 중소기업에 대한 더 많은 생존 기회 보장과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 반도체 칩 부족, 자동차 생산 차질 2분기 심화

한편, 중국의 3월 자동차 판매가 호조를 보였음에도 반도체 칩 부족 사태로 중국의 자동차 생산 차질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와 주목된다.

[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9일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3월 중국 내 자동차 판매량은 252만 6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74.9%, 전월 대비 7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1분기 누계 기준 판매량도 전년 동기 대비 75.6% 증가한 648만 4000대로 집계됐다.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는 2020년 3월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판매가 부진했던 기저효과로 올해 3월 판매량이 크게 증가한 측면이 컸다는 분석을 내놨다. 또, 올해 중국 경제와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자동차 시장 회복을 뒷받침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2019년 3월 통계와 비교하면 승용차 생산과 판매량이 10% 넘게 줄어든 데다, 감소폭이 매월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은 반도체 칩 공급 부족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그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제조 기업의 비용 부담 가중과 반도체 칩 등 부품 공급 부족 문제가 자동차 기업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2분기 자동차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1분기 보다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주요 경제지표 발표, 1분기 경제성장률 19.5% 전망

금주(4월 12~16일)에 줄줄이 발표될 중국의 3월 주요 경제지표도 주목할 대목이다.

[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13일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의 3월 수출입 지표와 더불어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3월 사회융자 규모, 신규 위안화 대출, 광의통화(M2) 등 금융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오는 16일에는 중국 국가통계국이 3월 산업생산, 고정자산투자, 사회소비재 소매총액 등을 비롯한 1분기 GDP를 발표할 예정이다.

중진공사(中金公司)는 작년 1분기 GDP가 마이너스(-) 6.8%를 기록했던 기저효과로, 올 1분기 GDP가 전년 동기 대비 19.5%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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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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