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화학

속보

더보기

LG엔솔-SK이노, 배터리 분쟁 극적 합의 배경은?

기사입력 : 2021년04월11일 12:12

최종수정 : 2021년04월11일 16:26

바이든 거부권 행사 시한 하루전...한미 정부 합의 종용
막대한 소송비용‧스웨덴 노스볼트 등 경쟁사 추격 영향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3년간 지속됐던 배터리 분쟁을 전격 합의했다. 미국 정부의 강력한 합의 요청과 막대한 소송비용, 중국 CATL 등 경쟁사의 추격 등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주말 사이에 합의를 마쳤고 현재 합의문을 최종 조율중이다. 양사 관계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오늘 오후 3~4시 경 양사가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에 대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이 현지시간으로 11일 밤 12시다. 이때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이번 합의는 한국과 미국 정부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한국과 미국 정부는 양사가 합의에 도달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만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ITC 결정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이 미국 내 10년 간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질 경우 전기차 확대 정책을 펴고 있는 미국 정부는 배터리 수급난으로 타격을 받게 된다. SK이노베이션은 ITC 결정이 시행된다면 미국 공장 건설을 중단하고 시설을 유럽으로 옮기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역시 부담이 적지 않았다는 평가다. 미국 내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미중간 수년간 지재권 다툼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재권을 중요성을 재차 강조해왔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주 잭슨 카운티 커머스시에 건설 중인 전기차배터리 공장. [제공=SK이노베이션] 2020.01.16 yunyun@newspim.com

이런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를 사실상 묵인하는 거부권 행사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1916년 ITC 설립 이후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은 단 6건 행사됐는데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단 1건도 없었다.

양사 입장에서도 소송 장기전이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막대한 소송 비용 뿐만 아니라 양사 소송에 따른 자동차OEM들 '탈 파우치형' 배터리 선언 등 양사가 주력으로 삼는 '파우치형' 배터리 시장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컸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파우치형 배터리를 대량 생산하는 업체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유일하다. 이런 가운데 양사간 소송으로 배터리 공급 불안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완성차 업체들이 다른 제형의 배터리를 택할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이 2019년 4월 소송을 제기한 이후 만 2년 동안 양사가 지출한 소송 비용만 수천억원으로 전해진다. 미국 내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특허권 침해, 국내 소송 등으로 최소 3년에서 5년은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컸는데 이 경우 소송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평가됐다.

더 큰 문제는 자동차OEM들이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사가 주력으로 삼는 파우치형 배터리를 줄이고 각형 배터리로 전환하고 나선 점이었다. 특히 폭스바겐이 최근 주력 배터리를 파우치형에서 각형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당시 양사는 큰 충격을 받기도 했다. 각형을 주력으로 하는 중국의 CATL, 스웨덴의 노스볼트가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업계 관계자는 "폭스바겐은 2~3년 내 테슬라를 제치고 전기차 점유율 세계 1위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되는 업체로 선두업체를 필두로 제2, 제3의 폭스바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서 "전기차 배터리 표준이 파우치형이 아닌 각형으로 굳어질 '파우치형 배터리' 시장은 현재의 5분의 1로 쪼그라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사 간의 이번 합의로 이같은 우려는 줄게 됐다. 미국 현지 언론 등은 SK이노베이션이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이 차질없이 계속되며 수천 개의 일자리를 보호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양사 간 합의는 ITC 판결뿐만 아니라 연방법원 소송에도 적용된다"고 전했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