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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거부권 행사 시한 하루전...한미 정부 합의 종용
막대한 소송비용‧스웨덴 노스볼트 등 경쟁사 추격 영향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3년간 지속됐던 배터리 분쟁을 전격 합의했다. 미국 정부의 강력한 합의 요청과 막대한 소송비용, 중국 CATL 등 경쟁사의 추격 등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주말 사이에 합의를 마쳤고 현재 합의문을 최종 조율중이다. 양사 관계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오늘 오후 3~4시 경 양사가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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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에 대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이 현지시간으로 11일 밤 12시다. 이때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이번 합의는 한국과 미국 정부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한국과 미국 정부는 양사가 합의에 도달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만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ITC 결정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이 미국 내 10년 간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질 경우 전기차 확대 정책을 펴고 있는 미국 정부는 배터리 수급난으로 타격을 받게 된다. SK이노베이션은 ITC 결정이 시행된다면 미국 공장 건설을 중단하고 시설을 유럽으로 옮기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역시 부담이 적지 않았다는 평가다. 미국 내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미중간 수년간 지재권 다툼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재권을 중요성을 재차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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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주 잭슨 카운티 커머스시에 건설 중인 전기차배터리 공장. [제공=SK이노베이션] 2020.01.16 yunyun@newspim.com |
이런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를 사실상 묵인하는 거부권 행사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1916년 ITC 설립 이후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은 단 6건 행사됐는데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단 1건도 없었다.
양사 입장에서도 소송 장기전이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막대한 소송 비용 뿐만 아니라 양사 소송에 따른 자동차OEM들 '탈 파우치형' 배터리 선언 등 양사가 주력으로 삼는 '파우치형' 배터리 시장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컸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파우치형 배터리를 대량 생산하는 업체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유일하다. 이런 가운데 양사간 소송으로 배터리 공급 불안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완성차 업체들이 다른 제형의 배터리를 택할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이 2019년 4월 소송을 제기한 이후 만 2년 동안 양사가 지출한 소송 비용만 수천억원으로 전해진다. 미국 내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특허권 침해, 국내 소송 등으로 최소 3년에서 5년은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컸는데 이 경우 소송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평가됐다.
더 큰 문제는 자동차OEM들이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사가 주력으로 삼는 파우치형 배터리를 줄이고 각형 배터리로 전환하고 나선 점이었다. 특히 폭스바겐이 최근 주력 배터리를 파우치형에서 각형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당시 양사는 큰 충격을 받기도 했다. 각형을 주력으로 하는 중국의 CATL, 스웨덴의 노스볼트가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업계 관계자는 "폭스바겐은 2~3년 내 테슬라를 제치고 전기차 점유율 세계 1위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되는 업체로 선두업체를 필두로 제2, 제3의 폭스바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서 "전기차 배터리 표준이 파우치형이 아닌 각형으로 굳어질 '파우치형 배터리' 시장은 현재의 5분의 1로 쪼그라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사 간의 이번 합의로 이같은 우려는 줄게 됐다. 미국 현지 언론 등은 SK이노베이션이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이 차질없이 계속되며 수천 개의 일자리를 보호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양사 간 합의는 ITC 판결뿐만 아니라 연방법원 소송에도 적용된다"고 전했다.
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