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화학

속보

더보기

LG엔솔-SK이노, 배터리 분쟁 극적 합의 배경은?

기사입력 : 2021년04월11일 12:12

최종수정 : 2021년04월11일 16:26

바이든 거부권 행사 시한 하루전...한미 정부 합의 종용
막대한 소송비용‧스웨덴 노스볼트 등 경쟁사 추격 영향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3년간 지속됐던 배터리 분쟁을 전격 합의했다. 미국 정부의 강력한 합의 요청과 막대한 소송비용, 중국 CATL 등 경쟁사의 추격 등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주말 사이에 합의를 마쳤고 현재 합의문을 최종 조율중이다. 양사 관계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오늘 오후 3~4시 경 양사가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에 대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이 현지시간으로 11일 밤 12시다. 이때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이번 합의는 한국과 미국 정부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한국과 미국 정부는 양사가 합의에 도달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만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ITC 결정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이 미국 내 10년 간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질 경우 전기차 확대 정책을 펴고 있는 미국 정부는 배터리 수급난으로 타격을 받게 된다. SK이노베이션은 ITC 결정이 시행된다면 미국 공장 건설을 중단하고 시설을 유럽으로 옮기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역시 부담이 적지 않았다는 평가다. 미국 내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미중간 수년간 지재권 다툼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재권을 중요성을 재차 강조해왔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주 잭슨 카운티 커머스시에 건설 중인 전기차배터리 공장. [제공=SK이노베이션] 2020.01.16 yunyun@newspim.com

이런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를 사실상 묵인하는 거부권 행사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1916년 ITC 설립 이후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은 단 6건 행사됐는데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단 1건도 없었다.

양사 입장에서도 소송 장기전이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막대한 소송 비용 뿐만 아니라 양사 소송에 따른 자동차OEM들 '탈 파우치형' 배터리 선언 등 양사가 주력으로 삼는 '파우치형' 배터리 시장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컸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파우치형 배터리를 대량 생산하는 업체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유일하다. 이런 가운데 양사간 소송으로 배터리 공급 불안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완성차 업체들이 다른 제형의 배터리를 택할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이 2019년 4월 소송을 제기한 이후 만 2년 동안 양사가 지출한 소송 비용만 수천억원으로 전해진다. 미국 내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특허권 침해, 국내 소송 등으로 최소 3년에서 5년은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컸는데 이 경우 소송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평가됐다.

더 큰 문제는 자동차OEM들이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사가 주력으로 삼는 파우치형 배터리를 줄이고 각형 배터리로 전환하고 나선 점이었다. 특히 폭스바겐이 최근 주력 배터리를 파우치형에서 각형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당시 양사는 큰 충격을 받기도 했다. 각형을 주력으로 하는 중국의 CATL, 스웨덴의 노스볼트가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업계 관계자는 "폭스바겐은 2~3년 내 테슬라를 제치고 전기차 점유율 세계 1위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되는 업체로 선두업체를 필두로 제2, 제3의 폭스바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서 "전기차 배터리 표준이 파우치형이 아닌 각형으로 굳어질 '파우치형 배터리' 시장은 현재의 5분의 1로 쪼그라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사 간의 이번 합의로 이같은 우려는 줄게 됐다. 미국 현지 언론 등은 SK이노베이션이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이 차질없이 계속되며 수천 개의 일자리를 보호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양사 간 합의는 ITC 판결뿐만 아니라 연방법원 소송에도 적용된다"고 전했다.

yuny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