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화학

속보

더보기

SK이노 "증거인멸 프레임 안 통해" vs LG엔솔 "소송 본질엔 영향 없어"

기사입력 : 2021년04월02일 11:35

최종수정 : 2021년04월02일 11:35

[종합] 美 ITC "SK이노 특허 소송 문제없다"...LG측 제재요청 기각
SK, LG 상대 제기 특허침해 소송 진행...오는 7월 말 예비결정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이 지난 2019년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을 취소(제재)해 달라는 LG측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이 예정대로 ITC의 조사를 받게 됐다.

ITC는 1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 대한 LG 측의 '제재 요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양사가 ITC에서 벌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파생 사건으로 2019년 9월 LG에너지솔루션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에 대해 지난해 8월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문서 삭제'를 한 만큼 특허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ITC는 이날 해당 요청에 대해 ▲LG 측의 근거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 ▲문서가 잘 보존돼 있음 ▲본 사건과 무관한 자료 등의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은 입장문을 통해 "LG는 SK로 부터 특허 소송을 당한 이후 근거없는 악의적인 '문서삭제' 프레임을 제기하는 전략을 취해왔다"면서 "이번 행정판사의 판결로 LG의 주장이 근거없는 무리한 주장임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LG는 '994 특허'를 발명한 SK 구성원이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을 참고했다고 주장하며 발명자가 참고 문서를 고의로 삭제했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하지만 ITC 행정판사는 이 같은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2020.12.14 yunyun@newspim.com

ITC는 이와 관련 해당 문건은 보존 중이었을 뿐 아니라 LG측에서 지워졌다고 주장하는 파일은 이메일 발송 과정에서 아웃룩 프로그램의 자동저장 기능에 따라 임시 저장된 파일이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삭제된 것이라고 봤다. 또한 삭제됐다는 기타 파일들은 보존 중이었을 뿐 아니라 인터넷에서 누구나 검색을 통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들이며 일반에 공개된 문건이라고 판단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가 정정당당한 소송보다도 합리적 근거없이 '문서삭제' 프레임을 주장하는 LG의 소송전략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며 "정정당당하게 소송에 임해 본안 소송에서 자사 배터리의 우월한 기술력과 차별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입장문을 통해 반박에 나섰다.

LG에너지솔루션은 "본안 소송 관련 쟁점들을 정리해 가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이며 소송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현시점에서 유불리를 논하기는 어렵고 남은 소송절차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절차에서 SK이노베이션의 '994 특허'가 '발명자 부적격'으로 무효이고 훔친 영업비밀과 기술에 따른 '부정한 손'(Unclean Hands)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허침해 주장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ITC는 오는 7월 30일 SK이노베이션측이 제기한 특허 소송에 대한 예비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 침해가 인정될 경우 LG 배터리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