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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들 "중국, 미·중 경쟁 속 '북핵문제' 손익 저울질 중"

기사입력 : 2021년04월06일 11:10

최종수정 : 2021년04월06일 11:10

"中, 경제력과 군사력 바탕 '전랑외교'로 美에 맞대응"
"미중 갈등, 한반도·동북아에 부정적 영향 미칠 수도"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의 공조 가능성도 더 불투명해졌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 내 중국 및 한반도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중 경쟁 속에서 북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려 나서기보다는 관망하며 손익을 따지려 할 것으로 예상했다.

5일(현지시각)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중국이 현재 성장하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외교 공세에 공격적으로 맞대응하는 이른바 '전랑외교(wolf warrior diplomacy)'를 펼치고 있다며 경제, 인권 등 여러 부분에서 미중 간 대치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나아가 미중 간 마찰이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우려했다.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고위급 회담을 한 미국과 중국. 사진상 우측 중앙에 좌석한 사람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그의 왼편에 자리한 사람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다. 좌측 중앙은 양제츠(楊潔篪)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며, 그의 옆에는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앉아 있다. 2021.03.18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워싱턴DC 스팀슨센터(Stimson Center,중도성향 싱크탱크) 윤 선 중국 담당 국장은 지난 1일 뉴욕 민간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주관한 북중 및 미중 관계에 관한 화상 토론회에 나와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선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여전히 작다고 말했다.

윤 선 국장은 "미국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온전한 대북제재 이행이 절실하다는 데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며 "다만 향후에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조가 직접적이거나 순조로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핵 문제는 시급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취할지를 두고 손익을 저울질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베이징은 (미국과의 대립 상황에서) 북핵 공조가 자신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지켜보는 입장"이라며 "중국은 향후 북핵 관련 공조가 미북 관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인지, 또는 그들에게 대만, 신장, 또는 홍콩 문제에 대한 전략적 이점을 제공할지 등을 계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북한 문제는 최근 미중 간 논쟁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중국은 미국과 경쟁에서 시간이 자신들 편에 있다고 믿고 있고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더 유연하게 대응할 여유가 있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록 현재 중국은 바이든 행정부와 협력 가능한 사안을 모색할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지만, 이는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계산의 변화보다는 워싱턴과의 양자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전술적 보전과 미래 동북아시아 지역의 전력 균형에 관한 데서 부여되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시선을 염두에 둔 중국이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피력할 수 있지만 북중 간 물밑 교류는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미중 간 대치가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중국이 북한을 대미 압박을 위한 전략적 지렛대로 삼을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부연했다.

윤 선 국장은 중국의 도움 없이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할 방법은 없다고 보느냐는 RFA의 질문에 "지난 세월 많은 방법들이 논의되고 시도됐지만 실질적인 결과를 맺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퍼디난드 스토스 미 전략사령부 기획정책국장도 지난달 31일 민간연구기관인 한미연구소(ICAS)가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에 북중 간 연대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토스 국장은 "김정은이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 외에 한국이나 다른 이웃국가와 친하지 않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본다"며 "중국은 북한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고, 그 뒤에는 그들만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이 북한에 경제와 더불어 군사 부문에서도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미국에 큰 고민거리"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 핵전문가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북한을 진정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는 중국보다는 한국과 미국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은 북한 정권을 국제사회가 바라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동북아 패권을 위한 하나의 카드로 쓰려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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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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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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