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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들 "중국, 미·중 경쟁 속 '북핵문제' 손익 저울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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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경제력과 군사력 바탕 '전랑외교'로 美에 맞대응"
"미중 갈등, 한반도·동북아에 부정적 영향 미칠 수도"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의 공조 가능성도 더 불투명해졌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 내 중국 및 한반도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중 경쟁 속에서 북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려 나서기보다는 관망하며 손익을 따지려 할 것으로 예상했다.

5일(현지시각)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중국이 현재 성장하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외교 공세에 공격적으로 맞대응하는 이른바 '전랑외교(wolf warrior diplomacy)'를 펼치고 있다며 경제, 인권 등 여러 부분에서 미중 간 대치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나아가 미중 간 마찰이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우려했다.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고위급 회담을 한 미국과 중국. 사진상 우측 중앙에 좌석한 사람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그의 왼편에 자리한 사람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다. 좌측 중앙은 양제츠(楊潔篪)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며, 그의 옆에는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앉아 있다. 2021.03.18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워싱턴DC 스팀슨센터(Stimson Center,중도성향 싱크탱크) 윤 선 중국 담당 국장은 지난 1일 뉴욕 민간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주관한 북중 및 미중 관계에 관한 화상 토론회에 나와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선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여전히 작다고 말했다.

윤 선 국장은 "미국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온전한 대북제재 이행이 절실하다는 데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며 "다만 향후에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조가 직접적이거나 순조로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핵 문제는 시급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취할지를 두고 손익을 저울질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베이징은 (미국과의 대립 상황에서) 북핵 공조가 자신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지켜보는 입장"이라며 "중국은 향후 북핵 관련 공조가 미북 관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인지, 또는 그들에게 대만, 신장, 또는 홍콩 문제에 대한 전략적 이점을 제공할지 등을 계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북한 문제는 최근 미중 간 논쟁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중국은 미국과 경쟁에서 시간이 자신들 편에 있다고 믿고 있고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더 유연하게 대응할 여유가 있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록 현재 중국은 바이든 행정부와 협력 가능한 사안을 모색할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지만, 이는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계산의 변화보다는 워싱턴과의 양자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전술적 보전과 미래 동북아시아 지역의 전력 균형에 관한 데서 부여되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시선을 염두에 둔 중국이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피력할 수 있지만 북중 간 물밑 교류는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미중 간 대치가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중국이 북한을 대미 압박을 위한 전략적 지렛대로 삼을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부연했다.

윤 선 국장은 중국의 도움 없이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할 방법은 없다고 보느냐는 RFA의 질문에 "지난 세월 많은 방법들이 논의되고 시도됐지만 실질적인 결과를 맺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퍼디난드 스토스 미 전략사령부 기획정책국장도 지난달 31일 민간연구기관인 한미연구소(ICAS)가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에 북중 간 연대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토스 국장은 "김정은이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 외에 한국이나 다른 이웃국가와 친하지 않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본다"며 "중국은 북한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고, 그 뒤에는 그들만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이 북한에 경제와 더불어 군사 부문에서도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미국에 큰 고민거리"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 핵전문가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북한을 진정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는 중국보다는 한국과 미국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은 북한 정권을 국제사회가 바라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동북아 패권을 위한 하나의 카드로 쓰려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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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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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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