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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시진핑 방한·한중일 정상회의 조기 추진…'2+2' 외교안보대화체 신설"

기사입력 : 2021년04월03일 18:30

최종수정 : 2021년04월03일 20:29

한중 외교장관회담 결과…"각급 대화협의체 활성화"
정의용 "왕이, 한반도 평화·비핵화 정책 지지 표명"
내년 한중수교 30주년 계기 문화교류 활성화 촉진
'신남방‧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 연계협력 모색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3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대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조기 방한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중일 정상회의 조기 개최를 위한 한중일 3국 간 지속적인 협력 필요성도 재확인했다.

양국 외교장관은 또 양국 의회 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 및 외교안보대화(2+2)를 상반기 내에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양국 외교부 간 다양한 각급의 대화협의체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한중 외교부 간 교류협력 계획'을 작성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3일 중국 샤먼 하이웨호텔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 2021. 4. 3 [사진=외교부 동영상 캡처]

외교부는 정 장관이 이날 푸젠(福建)성 샤먼(廈門)에서 왕이 위원과 한·중 외교장관회담과 오찬을 갖고 ▲정상‧고위급 교류, 실질협력을 포함한 한중 양자관계 ▲한반도 비핵화 등 한반도 문제 및 ▲지역·국제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국 "시진핑 주석 방한 의지" 재강조…"코로나19 상황 안정되는대로 추진"

이날 회담에서 중국 측은 시진핑 주석의 방한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외교부는 "양측은 시 주석의 방한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어 여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기로 했다"며 "양측은 또한 한중일 정상회의 조기 개최를 위한 한중일 3국간 지속 협력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양국 외교장관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항구적 평화정착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으며, 앞으로도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여건 마련을 위해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두 장관은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문제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한중 외교장관회담은 미국, 러시아와의 양자회담에 이어 열린 한반도 주변 주요국과의 전략적 소통의 기회로, 양 장관은 상호 관심사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러한 양국 외교장관 간 긴밀한 소통은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한중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정의용 "한중 외교·안보 협의 위한 2+2 회담 조기에 개최 합의"

정의용 장관도 이날 외교장관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조기 방한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가급적 조기에 시 주석의 방한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어떻게 진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며 "한중 간 외교·안보 협의를 위한 2+2 회담을 조기에 개최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책과 완전한 비핵화 정책을 지지한다"며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중국도 할 수 있는 협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차원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도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한중 간 문화 콘텐츠 교류와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눴다고 소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 장관은 내년 한중수교 30주년을 대비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내실화하고 미래 발전기반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지난 1월 양국 정상 간 통화시 '한중 문화교류의 해(2021-22)' 선포를 평가하고, 다양한 문화교류를 통해 양 국민 간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해 나가기 위해 한중 인문교류 촉진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했다.

내년 수교 30주년 대비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 올 상반기 출범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3일 중국 샤먼 하이웨호텔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1.4.3 [사진=외교부 동영상 캡처]

아울러 양측은 2022년 한중수교 30주년 계기 한중 관계 발전 로드맵 마련을 위해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를 올해 상반기 내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또 양국 관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 발전을 위해 양 국민 간 우호정서의 지속적인 증진과 이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코로나19 상황하에서도 양측이 신속통로 확대 등을 통해 인적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관련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한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에 대한 중국측의 지지를 평가하고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희망했으며, 왕 위원은 이 협력체의 추진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측은 협력체의 지속 발전 필요성에 공감하고, 역내 참여국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왕이, 정의용 문화콘텐츠 분야 협력 활성화 요청에 "한국 관심사 잘 알고 있다"

양 장관은 또 문화‧경제‧환경‧역사 등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강화가 양국 관계 발전에 긴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구체적으로 정 장관은 양국 간 게임·영화·방송 등 문화콘텐츠 분야의 협력 활성화를 위한 중국 측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왕 위원은 한국 측의 관심사를 잘 알고 있다며, 양측이 지속 소통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이 외에도 양 장관은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을 가능한 조속히 채택하기로 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노력하며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2단계 협상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양 정상 간 공감대가 형성된 '신남방‧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 사업 간 연계협력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기후 변화, 미세먼지 등 환경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으며, 중국 측은 5월 30~31일 '2021 P4G 서울 정상회의(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 개최 추진을 적극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양 장관은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관리, 천인갱 공동 연구 추진 등 역사 사안 관련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중 외교장관회담과 오찬 등 1박2일간의 중국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친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용기를 타고 귀국한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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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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