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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철도공사에 국유재산 1804억원 현물출자…국무회의 의결

철도공사 부채비율 241.8%로 6%p 감소

  • 기사입력 : 2021년04월06일 10:00
  • 최종수정 : 2021년04월06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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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국유재산 1804억원 규모를 한국철도공사에 현물출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자는 국토교통부가 보유하고 있는 철도운영자산을 철도공사에 현물출자해 철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기 출자된 철도공사 부지 내의 국유지 및 건물 예시 [사진=기획재정부] 2021.04.06 204mkh@newspim.com

출자 대상은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소관 토지·건물·기계장비 등으로 출자가액은 총 1804억원 규모다. 토지는 오봉역, 부산차량정비단 등에 포함돼있는 총 166필지이며 건물은 대전역 내 검수원 숙소 등 16개동, 기계기구는 203건이다.

정부는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출범한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차례에 걸쳐 13조9000억원 규모의 운영자산을 현물출자한 바 있다. 이번에 출자한 국유재산들은 당시 건설중이거나 지적공부 미정리 등의 이유로 제외된 자산들이다.

철도공사는 이번 출자를 계기로 정비시설 확충 등 약 250억원의 시설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출자를 통한 자본확충으로 부채비율이 247.8%에서 241.8%로 6%p 낮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출자로 기 출자된 토지의 가치·활용도가 높아지고 노후 건물의 중개축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철도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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