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큰 변화 없을 듯...기존 정책 유지에 주력할 전망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전 정책실장의 경질로 인해 연쇄적으로 생긴 청와대 경제팀 공백을 모두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채웠다. 대학교수와 시민단체 출신들이 요직을 차지했던 집권 초기 모습에서 완전히 탈바꿈한 것이다. 임기말 안정적 정책 추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9일 김상조 전 정책실장 후임으로 이호승 경제수석을 임명했고, 30일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억원 경제정책비서관, 기획재정부 2차관에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내정했다. 31일에는 경제정책비서관에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보, 디지털혁신비서관에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내정하며 사흘 연속 경제 관련 인사를 발표했다.
특히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수석, 경제정책비서관 등 청와대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에는 모두 기획재정부 출신이 승진하면서 합류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팀이 기재부 관료로만 꾸려진건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초까지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나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간 갈등이 표출하면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질책하던 모습에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뀐 것이다.
새롭게 꾸려진 청와대 경제팀은 모두 서울대 출신에 행정고시 선후배 사이라는 점도 눈에 띈다. 이호승 정책실장과 안일환 경제수석은 행정고시 32회 동기이고 각각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했다. 이형일 경제정책비서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이호승 실장 후배이고, 행정고시 36회로 네 기수 아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경제 분야 인사와 관련, "경제분야 정무직 인사는 대내외 엄중한 경제상황에서 후반기 현안과 경제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라인은 장하성·김수현·김상조 등 대학교수, 시민단체 출신이 잇따라 임명되면서 '개혁'을 강조해 왔지만 집권 말기 기재부 출신의 관료들이 청와대 경제팀에 합류하면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기재부 출신을 청와대 경제정책 라인에 임명한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풀이된다.
우선 임기 말기에 청와대에 들어오려고 하는 외부인사가 극히 적다는 점이 고려됐다. 레임덕 우려가 있는 집권 말기에 청와대에 들어와 순장조로 일하는 것이 자신의 경력을 쌓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 판단이 깔린 것이다. 좁은 인재풀에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외부인사를 기용하는 것보다 이미 정책능력이 검증된 관료 출신을 기용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하게 된 배경이다.
또 다른 부분은 규제 위주의 부동산 대책으로 악화된 부동산 민심에서 볼 수 있듯이 '개혁'이란 이름으로 기존의 경제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대상이 됐다. 지금은 판을 새롭게 바꿀 시점이 아니라 기존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는 판단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재부 출신 발탁으로 기존 경제정책의 변화가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 "기존 경제정책의 기조가 바뀌기야 하겠나"라며 "다만 매시기마다 새로운 도전과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책 기조변경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새로운 도전과제'를 언급하며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기재부 출신이 청와대 경제팀을 장악하게 된 것과 관련, "능력과 전문성을 감안한 인사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경제학자 출신의 야권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유승민 전 의원은 1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관료들이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그렇게 배치가 됐는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은 임기 1년이라도 경제 정책의 방향을 완전히 틀 수 있는가라고 본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어 "그동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우리 성장률이 지난해 1등이라고 해온 건 거짓말"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그러면서 "계속 자화자찬하기 바쁘고 그동안 실패한 경제정책,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되었으니 방향을 수정하겠다는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저는 기재부 공무원 출신들 청와대 배치가 새로 됐다고 하더라도, 이 정부의 경제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뀔 거라는 기대가 별로 없다"고 언급, 향후 큰 정책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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