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5% 상한제의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임대료 9% 인상해 논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으로부터 강한 경고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대차 3법 통과 직전 임대료를 올려 받아 논란을 빚자 1일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의 홍보디지털본부장직에서 사임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과 당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실망감에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며 "박영선 캠프 홍보디지털본부장직을 사임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 개정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2021.04.01 leehs@newspim.com |
그는 "비록 직은 내려놓지만 박영선 후보의 승리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떠한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임대료를 5% 초과해 올릴 수 없게 하는 전·월세 5% 상한제를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해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임대차 3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7월, 보유 중인 아파트 임대료를 9% 인상해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해당 법 시행 이틀 전에 전세가를 14% 올려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여권의 '내로남불' 행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는 논란이 일자 "신규 계약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며 "앞으로는 살피고 또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거 안정을 주장하였음에도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 것이라는 사장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살펴보니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허영 민주당 대변인에 따르면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박 의원에 강한 경고와 함께 자성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대변인은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이 직접 전화로 경고했다"며 "당 차원에서의 강한 경고에 대해 박 의원이 합당한 의견을 표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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