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임대료 인상' 논란 해명에 대해 "동문서답"이라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시세보다 높은지, 낮은지는 논점이 아니다"라며 "'왜 남들한테는 5% 이상 못 올리게 하고 너는 9% 올렸냐'이다"라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 의원에게 제기된 비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월세상한제에 앞장 선 의원이 정작 본인은 법 통과 전 대폭 임대료를 올렸다는 것"이라며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작년 7월 3일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아파트(84.95㎡) 임대계약을 보증금 1억원, 월세 183만원에 체결했다. 기존 임대료는 전세 3억원, 월세 100만원이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로 환산하면 임대료를 9.17% 올린 셈이다. 작년 9월 시행령 개정으로 바뀐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인상률은 26.67%에 이른다.
이에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은 제 입장을 알고 있기에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하신다고 했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며 "그런데 기자분들의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됐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이어 "주거 안정 등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는 살피고 또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 전 의원은 이같은 박 의원의 해명에 "전후 맥락을 모르고 이 포스팅만 보면 박 의원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박 의원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라며 "그러나 시세보다 높은지, 낮은지는 논점이 아니다. 왜 남들한테는 5% 이상 못 올리게 하고 너는 9% 이상 올렸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금 전 의원은 "박 의원이 동문서답으로 대응을 하니까 이 포스팅에 댓글을 다는 지지자들은 20만원 낮게 받았는데 왜 사과하느냐고 옹호한다"라며 "반면 박 의원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제기한 의혹을 엉뚱하게 왜곡해놓고 사과를 하니 속이 터진다. 결국 애초의 문제는 날아가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싸우게 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 때도 말했지만, 이런 동문서답이 정말 큰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소통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진지한 비판이나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의 말을 막히게 한다. 무엇보다 국민들을 속이고 모욕하는 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이 정부 들어서 무슨 매뉴얼처럼 문제가 생기거나 잘못이 드러나면 동문서답으로 대응하는 걸 반복한다"라며 "시민의 한 사람인 입장에서 말한다면, 참 어디서 배운 버릇인지 모르겠다"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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