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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30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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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김상조 정책실장 전격 경질
부동산 민심 최악...재보선 민심 영향미칠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청와대와 여의도는 연일 전쟁입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자신이 세를 주고 있는 집의 전세값을 15% 올렸다는 사실이 공개되며 민심은 또 다시 들끓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전세값도 올라 어쩔 수 없이 대폭 올렸다'는 투의 변명을 하려했던 것 같은데요. 차라리 다주택을 못 팔겠으니 직을 그만두겠다는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결단이 솔직하고 담백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건 아니다" 싶었을까요. 의혹이 불거지자 곧바도 김상조 실장을 '경질'했습니다. '모양새 좋게' 사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잘랐다'는 말입니다. 문 대통령의 분노가 눈으로 보이는 듯 합니다.

중요한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함께 부동산 민심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의 참모 및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행태가 잇따라 드러나며 재보선 국면이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영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김영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모두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2020.11.1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여정, 文대통령에 "미국산 앵무새" 비난/ 한국일보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30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남북미 모두의 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미국산 앵무새"라고 맹비난했다.

김상조, 김의겸, 김조원, 노영민..청와대 참모들의 '부동산 잔혹사'/ 파이낸셜뉴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부동산 문제로 청와대를 떠났다. 그는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본인 소유의 강남 아파트에서 전세계약을 갱신하며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린 사실이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장 출신의 '김상조' 마저 부동산 문제로 옷을 벗으며, 청와대 참모진들의 '부동산 잔혹사'가 소환된다.

[아크부대 10주년] ①태양의 후예는 영원하다…모래 폭풍에 맞서는 한국 특전사들/ 뉴스핌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곳에서 모래 폭풍에 맞서 싸우며 한국 특전사의 위용을 과시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바로 올해로 파병 10주년을 맞이한 아랍에미리트(UAE) 군사훈련 협력단, 아크부대다. 아크부대는 UAE에서 UAE 특수전부대 교육훈련 지원과 연합훈련, 유사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부대다.

백악관 "바이든, 김정은 만날 의향 없다"/ 한국경제
미국 백악관이 2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 일정한 형태의 외교에 준비돼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김정은과 만나는 것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단독]국정원 "北이 쏜 탄도미사일, 소형핵무기 있다면 탑재 가능"/ 동아일보
국정원은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사이론적으론 소형 핵무기가 개발돼 있으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탑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고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당국이 북한이 시험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전술핵무기' 탑재 가능성을 언급한 건 처음이다.

정의용 "한반도 평화구축에 과제 많아…국제사회 지지 필수"/ 연합뉴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9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과제가 많다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화상으로 개최된 '평화유지구상'(A4P) 출범 3주년 기념행사' 기조연설에서 "유엔 도움으로 전쟁의 참화에서 평화를 재건한 우리나라는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밝혔다.

대북 전단 처벌 30일부터 시행···지성호 "통일부, 北 인권단체 의견 무시"/ 서울경제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의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인권단체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비롯해 시각 매개물,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박영선 "내곡동 자꾸 말 바꿔" vs 오세훈 "재정 고려않은 돈풀기 공약" 난타전 / 뉴스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첫 TV토론은 난타전으로 시작해 난타전으로 끝났다. 박 후보는 오 후보의 내곡동 의혹을 물고 늘어졌고, 오 후보는 박 후보 공약에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맹공격했다.

[르포] "가덕도 신공항? 뭣이 중헌데"…與 '구애'에도 싸늘한 부산 민심 / 뉴스핌
"가덕도 신공항? 얄구진('이상한' 방언) 공항 지어서 뭐한답니까. 공항 부지 인근에 땅 산 사람들이나 좋아하지, 저 같은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부산 진구·64세 김씨) 부산에 다시 보수의 바람이 분다. 4·7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야심차게 꺼내 든 '가덕 신공항 카드'도 도통 먹히지 않는 분위기다. 코로나 19에 따른 불경기가 장기화되면서 성난 민심은 정부여당으로 향했다.

[단독] 정부, 4·27판문점선언 직후 北核 대비 연구 폐기 / 조선일보
정부가 2018년 4월 제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 북핵·화생방 공격 대비 연구 계획을 폐기한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 정상회담 직전 '현 여건 하에서 북한 핵 및 화생방 공격 시 현실적인 정부 대응책에 관한 연구'를 용역비 3800만원에 입찰 공고했다.

[단독] '신규 전세도 5% 상한' 주장하더니…與 의원 전세값 무더기 상향 / 매일경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셋값 내로남불' 논란에 경질된 가운데 지난해 전월세상한제를 밀어붙였던 범여권 의원들도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서 전세금을 대폭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가 국회 공보를 통해 국회의원 300명의 임대차 현황을 파악한 결과 지난해 임대료를 증액한 의원 14명 중 10명은 범여권 소속 의원이었다.

다음 주 선거 급해진 여당 "실수요자엔 LTV·DTI 완화" / 중앙일보
부동산 논란으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질됐다는 소식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29일 "오늘 아침까지 청와대에서 아무런 언질이 없었다. 회의 때도 경질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선거의 최대 악재다. 더 이상 반전의 기회라는 게 딱히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사전투표 조작 주장한 국민의힘…"사전투표하자" 독려 왜? / 한겨레
지난해 총선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던 국민의힘이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4월2~3일)를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서울·부산시장 후보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을 높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20·30대층을 주말이 낀 사전투표 기간에 투표장으로 이끌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세대별 투표율'도 승부처…박영선 '40대' 오세훈 '20대' 공략 / 경향신문
서울시장 보궐선거 초반 판세에서 야권이 우위를 점하면서 여야 모두 '투표율'을 주목하고 있다. 선거 당일의 전체 투표율이나 세대·정치성향별 투표율은 승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만큼 여론조사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은 재·보궐선거의 낮은 투표율을 고려, 적극 지지층 중심의 조직력을 발휘해 '막판 역전'을 노리고 있다.

與 '내곡동 의혹' 공세...'해명' 때마다 꼬이는 오세훈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향한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선거의 최대 이슈인 부동산 문제라는 점이 민주당이 내곡동 땅 투기 의혹을 타깃으로 삼는 주된 이유다. 다만 오 후보가 해명 과정에서 '말 바꾸기' 등으로 빌미를 주면서 민주당 공세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종인 "큰 별 얘기한 적 없다"…박영선 측 '동영상 증거' 제시 / 동아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29일 과거 김 위원장의 '큰 별' 발언을 두고 진실공방을 벌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북구 강북종합시장 유세 후 취재진과 만나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자신이 박 후보를 두고 '큰 별이 될 수도 있겠다'고 언급했다는 박 후보의 주장에 대해 "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5년만의 열세'에 길 잃은 與… 전략 없이 막말·네거티브만 / 국민일보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끝도 없는 네거티브와 막말 파문이 이어지고, 당청 간 엇박자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2016년 20대 총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만 기대어 전국단위 선거 4연승을 거둔 뒤 자생력을 잃어버린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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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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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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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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