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기프티콘 주문에 추가 배달료 수취 금지…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행정예고

기사입력 : 2021년03월29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3월29일 10:00

내장형 내비게이션 품질보증기간 1년→2년으로 확대
해외이주로 렌탈서비스 계약해지시 위약금 50% 감면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모바일·온라인상품권을 사용한 고객에게 배달료를 추가로 받는 것이 금지된다. 자동차 내장형 내비게이션 품질보증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며 렌탈서비스 이용고객이 서비스가 안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위약금이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월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유형 상품권 추가대금 수취 금지 ▲자동차 내장형 내비게이션 품질보증기간·부품보유기간 연장 ▲렌탈서비스·결혼중개업 위약금 규정 합리적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신유형 상품권(모바일·온라인·전자형) 사용을 이유로 수수료·배달비를 추가로 수취하는 것이 금지된다.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결제(현금·카드) 시에는 요구하지 않는 수수료·배달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자동차 내장형 내비게이션의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자동차 일반부품과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했다. 품질보증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며 부품보유기간은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난다.

렌탈서비스업 위약금 규정도 일부 조정됐다. 렌탈서비스 고객이 계약기간 내에 서비스가 안되는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제품 본래의 기능 상실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되며 고객이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50% 감면된다. 또한 중도해지시 제품 철거비용 등은 관련 내용이 약관·계약서 등에 명시·고지된 경우에 한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결혼중개업은 현재 '만남 개시 전 계약해지 시 가입비의 20%'로 일괄 설정돼있는 위약금 규정을 업무 진행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조정했다. 구체적으로 ▲계약 성립후 프로필을 제공하기 전 해지할 경우 가입비의 10% ▲프로필 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 해지할 경우 가입비의 15%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분쟁 발생 시 보상·환불 등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