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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7 재·보궐선거 '대국민 담화문'…"불법행위 무관용 원칙"

기사입력 : 2021년03월25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3월25일 10:00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및 사전 투표 적극 활용 권고
금품수수·여론조작 등 불법행위 일체 무관용 원칙 엄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2021년 재·보궐 선거가 1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안전한 투표 환경 조성과 공직 기강 확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25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유스호스텔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특별사전투표소에서 코로나19 대비 사전 투표 모의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2021.03.23 dlsgur9757@newspim.com

이번 담화문 발표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다수 유권자의 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국민들에게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와 더불어 재·보궐선거 운동이 본격적으로 개시됨에 따라 공명선거 실천, 공직기강 확립, 근로자 투표권 보장 등을 강조했다.

먼저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해 선거 전·후 투표소에 대한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의 투표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안전한 투표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부는 또 불법·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검찰과 경찰 등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흑색선전, 금품수수, 사이버 공간 가짜뉴스 유포, 여론조작 등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무원의 선거 중립 실천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선거 관여 행위 등 위법 사항 발생 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거가 평일에 진행됨에 따라 근로자에게 투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공·민간기업에 협조를 독려하고, 4월 2~3일 사전투표 기간을 활용해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도록 당부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안전한 선거를 위해 투표소 방문 시 마스크 착용, 투표소 입장 전 발열 확인, 앞 사람과의 거리 유지, 이상 증세 발견 시 임시기표소 이용 등 투표소 내 방역수칙을 적극 준수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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