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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미얀마 세컨더리 보이콧...한국 은행들 '거래 중단'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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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기업·금융사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거론
미안먀 현지 진출 은행 11곳 모두 '개점휴업' 상태
과거 미국 대이란 제재에 따른 '철수' 상황 재연 우려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전격적 제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지에 진출한 국내 은행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군부와 연관된 사업을 영위하는 제3국 은행·기업에도 제재를 가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채택이 유력한 상황. 과거 미국의 대이란 제재 재개로 국내 은행들이 현지에서 철수했던 전례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해 12월 30일 현지법인 설립 최종인가를 획득한 'IBK미얀마은행' 본점 앞에서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IBK기업은행]

16일 금융권과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는 오는 22일 미얀마 군부 쿠테타에 항의하는 제재안을 결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제재 대상으로는 군부 주요 인사와 군 소속 MEHL(미얀마경제지주사), 미얀마경제공사(MEC) 등이 거론된다. MEHL과 MEC의 경우 주요 대기업과 은행들을 보유하고 있어 미얀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강하다.

지난 4일 미얀마 군부 제재안을 발표한 미국도 이들 기업을 정조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조만간 금융제재 등을 포함한 추가 제재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EU가 미안먀에 대한 강력한 제재 카드를 꺼내들며 현지에 진출한 국내 시중·국책은행들은 사태의 향방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국책은행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독자제재 이후 공적개발원조(ODA)·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사실상 활동을 멈춘 상태"라며 "미국·EU 추가 제재가 계속될 경우 현지에 진출한 기업과 은행이 활동에 큰 제약이 불가피해보인다"고 우려했다.

특히 미국과 EU의 제재가 '세컨더리 보이콧' 형태로 이뤄지는 것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국과 유럽이 제재하는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금융기관들도 제재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 미국이 대이란 경제 재재를 발표하며 '세컨더리 보이콧' 방침을 밝힌 탓에 현지에 진출한 기업은 물론이고 국내 은행들은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오다 결국 철수한 바 있다.

현재 미얀마에 진출한 국내 은행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을 포함해 총 11곳이다. 이들 은행은 최근 몇년 간 급성장 한 미얀마를 '넥스트 베트남'으로 삼고 공격적 진출을 타진해왔다.

하지만 미얀마 군부 쿠테타에 반대하는 전 국민적 시위가 날로 격화되며 모두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 미얀마에 진출한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의 경우 아직 제대로 된 영업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은행 관계자는 "미얀마 진출 목적은 현지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있다"며 "현재 미얀마 사태나 국제사회의 추가 제제 등의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 역시 "시위가 악화되며 현재 순환근무를 통해 최소한의 인원만 영업점에 두고 있다"며 "계속되는 정국 혼란에 주요국의 추가 제재안이 더해질 경우 영업에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안마 사태의 확산 및 장기화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될 경우 한국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KIEP는 "과거 같은 미국 주도의 금융거래 정지 등 다층적인 제재가 부활할 경우 교역, 투자 등에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진출 기업과 교민 보호방안, 더 나아가 신남방정책 세부 추진방안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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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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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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